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 (전문)

○ 사회자 (KBS 아나운서 정세진) : 국민의 질문에 답변해 주실 문재인 대통령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세진입니다.
2019년 이후 2년 만입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자리,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솔직한 심정, 떨리십니까, 너무 반가우십니까? 소감 부탁드립니다.

○ 대통령 : 그동안 국민께서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국민 일상에서도, 민생경제에서도, 그리고 소상공인들 영업에서도 활기가 느껴집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를 많은 관중이 경기장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일상 회복이 된 덕분에 저도 오랫동안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아직은 조금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단계적 일상 회복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 회복 이루고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6개월 남았는데요. 저는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이 위기관리 연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6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께서도 많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오늘 국민 여러분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오늘 국민 여러분의 질문 잘 들어주시고 진솔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300분의 국민패널을 모셨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해서 선정되신 분들입니다. 그중에 200분 지금 이 자리 KBS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혹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질문에 앞서서?

○ 대통령 : 아닙니다. 편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네. 제가 사실 더 떨리기 때문에… 그리고 200분 이분들은 모두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이곳에 오지 못하신 100분 여러분은 온라인 화상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의 온라인 국민패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앞서서 국민과의 대화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의견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 계속 열려 있는데요. 이 질문은 꼭 대통령께 드리고 싶다, 그런 질문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정리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김용준 기자.

○ KBS 기자 김용준 : 네,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패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께서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질문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1,259건의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방송 중간에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여러분도 경청하며 대기하고 계십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고요. 인사드릴까요?
그리고 직접 나오지 못한 국무위원들은 지금 온라인 화상으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생방송 시청하면서 국민의 목소리 경청할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려주시죠, 국민 여러분께. 국무위원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는 일상 회복 3주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상 회복과 방역, 민생경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과제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국민패널 질문 먼저 듣기에 앞서서 일상 회복한 지 3주가 지난 시점, 지금 위중증 환자가 꽤 늘고 있고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통령께서는 진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대통령 : 조금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죠. 확진자 수가 지금 한 5일째 3,000명 넘고 있는데요. 사실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 회복 들어갈 때 예상했던 수치입니다. 정부는 한 5,000명 또는 1만 명 정도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위중증 환자가 좀 빠르게 늘어나서 그 바람에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지금은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의료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취약한 분들에게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접종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이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그 부분이 잘 돼야지만 국민 여러분이 편안하게 일상 회복을 만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부가 그런 면에 집중해서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패널 여러분의 질문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단기적 일상 회복과 관련된 방역 백신 이런 분야와 관련된 질문부터 집중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 되실까요?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된 질문해 주실 분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제가 지정을 해서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갈색 옷 입으신 분.

○ 국민패널 진선영 : 화성시 병점동에서 온 진선영입니다. 저는 2차 접종 후 교통사고로 입원 중 돌파 감염이 되어서 자택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힘들었던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다”, 또는 “이렇게 하면 빠른 회복이 됩니다.” 이런 지침이나 조언, 매뉴얼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병원은 “모르겠다.” 보건소는 “갈 곳이 정해질 때까지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또 그러다 보니까 치료는 중단되고 참 답답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단계적 일상으로의 회복이잖아요. 그런데 돌파 감염은 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돌파 감염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 :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보건당국이나 보건소에서 뭔가 매뉴얼이 있어서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잘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일 자체를 우리가 처음 겪는 것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파 감염은… 세상에 완벽하게 면역력을 주는 백신은 없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돌파 감염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돌파 감염으로 해서 확진되는 경우에 그에 대해서 신속하게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매뉴얼을 잘 갖추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파 감염이 접종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추가 접종의 기간을 단축해서 좀 취약한 분들은 4개월, 그다음에 안 그런 분들은 5개월, 이렇게 보다 빠르게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국민께서 잘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3차 접종까지 다 이루어지고 나면 돌파 감염의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지금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 국민패널 진선영 : 지금 치료 중입니다.

○ 사회자 : 지금도 치료 중이시고요? 네. 그 매뉴얼이 또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요. 다른 분 관련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서 앞에 계신… 잠깐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옷 입으신 어르신인데요.

○ 국민패널 이호석 :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온 이호석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과 함께 대면으로 직접 질문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K방역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인정하고 할 만한 괄목한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대통령님의 지도와 영도력으로 이렇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예방 접종률이 한 79% 정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접종까지. 그렇다 보면 그에 대한,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돌파 감염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한 3차 접종까지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전 국민이 도달하려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 그다음에 2차 접종과 3차 부스터샷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최근에 대중이 많이 모이는 그런 업소나 이런 데는 대충 이렇게 온도만 체크하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증상 감염자들이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좀 확대하고 강력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사회자 :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 대통령 : 감사합니다. K방역의 성과는 온 국민이 함께 이룬 것이고요. 그래서 협조해 주신 국민과, 헌신해 주신 방역진,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백신 접종도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접종률이 높은 나라가 한 세 나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까 2차 접종이 80% 못 미치는 선에서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차 접종 완료율이 한 79% 됩니다. 이것은 전 국민 대비 79%라는 소리고요, 그 접종 대상자들을 놓고 따지면 90%가 넘습니다. 굉장히 높은 접종률을 기록한 것이죠. 이제 과제는 접종 대상을 확대해서 좀 더 청소년들, 그리고 연소자들까지 접종 대상을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3차 접종을 보다 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지금 백신 접종 증명 제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여러 가지 시설을 보다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해외여행도 지금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도 접종이 완료된 분들, 그다음에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고 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떠나서 각자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3차 접종까지 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조금 해이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 안심해도 될 것 같은.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외국에 보면 접종률이 높아지고 일상 회복을 하면서 오히려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종률이 높아지더라도 끝까지 개인적으로 지켜야 하는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수칙들,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대답 아니십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무슨 쿠폰을 준다든지 이렇게 현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 대통령 : 그렇다면 접종 인센티브는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조금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네, 권 장관님.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 복지부장관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백신을 완료하신 분들이라도, 특히 이제 고령층에서 백신 접종을 못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말씀대로 성인의 80% 가까이는 접종을 하셨지만 여전히 20%는 접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18세 이상 성인 중에 한 469만 명, 한 470만 명이 접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아까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해서 이번에 정부가 방역 패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방역 패스는 접종을 완료했거나 아니면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거나, 외국과 같이 아까 화성에서 오신 분같이 치료해서 완치되신 분, 이런 분들은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험도가 높은 그런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갖추고 있어야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국민께서 접종률이 높아지면 이것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긴 하지만, 그게 인센티브로 작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각각의 이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프랑스에서는 보건 패스라고 하고 또 덴마크에서는 코로나 패스라고 하고 독일에서는 3G 정책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 접종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께 여론조사 기관에서 물었더니, “백신 접종을 왜 두려워하십니까?” 했더니 이상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한 7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회자 :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앞에… 먼저 손드시는 분이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앞에 분홍색 옷 입으신 분.

○ 국민패널 김경애 : 안산에서 온 김경애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분의 연계된 질문인데요. 안산에는 공공의료원이 없어요, 공공의료원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코로나나 기타 질병, 감염병의 위기가 왔을 때 공공의료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시설이 시민들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공공의료원이 설립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안산시민을 대표해서 질문합니다. 대통령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 대통령 : 거의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또 다른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노력들은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공의료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거점별로 공공의료원이 설치돼 있다 보니 기초자치단체에는 없는 곳이 많습니다. 안산은 상당히 인구가 많은, 100만 명 가깝죠?

○ 국민패널 김경애 : 75만 명.

○ 대통령 : 아, 75만 명. 그렇게 큰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혹시 안산에 공공의료원이 언제쯤 생길 수 있을지 누군가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사회자 : 짧게 예스, 노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 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원을 확충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료원이 공공의료원입니다.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설립됐던 경기도에서 성남의료원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설립을 했던 겁니다. 안산은 이제 대학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은 대개 이런 기초적인, 이렇게 감염병 사태 때 이제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요. 필요성을 저희가 인정하고, 저희가 공공의료기본계획에 권역별로 해서 그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와 경기도가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손을 드시면 정부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 사회자 :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 또 받겠습니다. 저 뒤에 회색 옷, 번쩍 손 드신 분 뒤쪽에, 제 오른쪽 뒤편에 계십니다. 일어나셔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국민패널 김상철 :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온 김상철입니다. 서두에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 5일째 3,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중증 환자의 병실 사용률도 80%를 넘어서고 있는 현 단계고, 그다음에 대통령님께서도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한 2년 동안 우리가 겪으면서 주위에 1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밀접이든 아니면 간접이든 접촉자들은 그 일상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합니다. 개인적인 일상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대미지도 엄청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시점에서 한 3주가 지금 지났는데, 제 주위에 유흥업소나 아니면 저녁 10시 넘어서 주위를 둘러보면 이미 3단계, 4단계까지 올라간 상황까지 보이는 상황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참석을 준비하면서 대통령님께서 꼭 일상 회복의 주인도 국민이라고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런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지침에,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는 말씀을 직접적인 메시지로 한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 저녁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셔서 걱정도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 대통령 : 감사합니다. 아까 안산 답을 제가 조금만 더 드리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말씀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경기도와 협의해서 권역별로 빠르게 공공의료원이 갖춰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K방역의 성공은 그런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접촉자를 추적하고, 접촉자들을 격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역 조치에 국민께서 잘 따라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편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방역에 협력하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좀 해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특히 유흥업소 등의 경우에 저희가 단속,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 또는 필요하면 처벌 이런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단계 일상 회복에 들어갔는데, 이 4주 동안 성공해야 이것을 또 한 2주간 평가해서 괜찮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단계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4주가 지나고 2주 동안 평가한 다음에 마지막 3단계 일상 회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국민께서 잘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온 국민이 함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이루어야 우리 민생도, 경제도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끝까지 잘 협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 사회자 :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된 국민패널 여러분의 질문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질문자를 선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직접 선정해서……

○ 대통령 : 네, 초록색.

○ 사회자 : 초록색, 제 오른쪽에 초록색 입으신 분입니다.

○ 국민패널 :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나고 아팠어요. 그런데 열이 나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무조건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부터 하라고.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하러 가니까 열이 없대요. 그래서 열이 없단다,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갔더니 처음에 열이 오른 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일단 검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병은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9시가 안 되니까 음성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가벼운 몸살감기약만 지어줬어요, 주사 맞고. 그러고 왔는데 저녁때 되니까 너무너무 막 온몸이 떨리고 아팠어요. 그래서 또 이제 대학병원에 가려고 119를 불렀어요. 그런데 119 오신 분들이 열부터 재더라고요. 열이 많으니까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중구 대학병원에서 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에다 3번을 도로 갖다 놨어요, 열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다른 데서 불러서 성동구에… 제가 중구에 사는데 성동구에서 119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119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쪽으로 가실래요?” 그래서 경기도 아니라 어디라도 가달라고. 경기도로 가는 도중에 다른 병원 어디 어디 가보자 하더라고요. 그 병원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가니까 응급환자가 한 시간 있으면 퇴원을 하니까 그때 1시간 기다렸다 응급실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로 1시간 기다린 게 아니라 3시간 기다렸다가 응급실에 갔어요. 그랬는데 그게 너무 그런 체계가 좀 못마땅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환자가 오면 얼른 진료가 목적이지 열이 많다고 무조건 코로나 검사부터 하라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 대통령 : 알겠습니다. 코로나와 관계없는 그런 증상이었는데 아마 병원 측에서는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 증세인지 의심을 해서 아마 좀 진료에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혹시 정은경 질병청장님, 들으셨나요?

○ 사회자 : 국무위원 중에 정 청장님 호출되셨습니다.도 백신 접종에 따른 여러 이상반응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질병청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코로나 안정성, 백신안정성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권 장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다음 질문, 이 일상 회복과 관련돼서 백신 부작용 관련돼서도 질문이 있으실 것 같고, 의료진분들 와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저쪽 왼쪽 뒤쪽에 검은색 옷 입으신 분.

○ 국민패널 임동혁 :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거주 중인 회사원 임동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방역 정국을 성공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부와 질본의 우수한 행정력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역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공공 의료진분들의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 의료진의 인원 부족으로 인한 피로 누적, 업무 과중, 그분들에 대한 보상 미비점들은 계속해서 지적되온 문제점들인데요.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전환된 지금, 그 문제점들은 더 심화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시기 위한 복안들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임기는 아직 남아 있지만 지난 국정운영 기간 동안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대통령 :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그런 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고생하시는 의료 인력들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그분들이 계속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 확진자 수가 늘거나 또는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날 경우에 그분들 노고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 질병관리청 청장 정은경입니다. 아까 질문 주신 분께서 발열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례를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작년에는 예방 접종도 없었고 진단검사도 좀 적절하지 않아서 발열 환자들의 진료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료계와 특히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발열 환자가 오면 응급실에서 신속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를 감별하고, 또 별도의 발열 환자를 볼 수 있는 구간에서 진료를 좀 하도록 하는 그런 진료 체계들을 정비하고, 호흡기 클리닉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해서 절차를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자 :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들어온 이후에 사실은 감기 환자들이 많아져서 병원에 가보면 진짜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조금 약간 구분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료진에서 챙겨주시면 이런 사례들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건강 쾌차하시고요.

○ 대통령 : 앞으로 점점 잘할 겁니다.

○ 사회자 :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잡을 겁니다.
또 질문하실 분. 저 뒤에 손 번쩍 드신 하얀색 옷 입은… 일어나십시오. 지금 한 분, 혼자만 드셨어요, 손. 일어나시면 됩니다.

○ 국민패널 : 정릉에서 온 영화 프로듀서직, 영화 예술인 시민이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계가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어려운 문화예술인들 많이 도와주시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시고, 일반 지금 어려운 분들도 이제 코로나19가 좀 나아지면 문화예술을 좀 이렇게 많이 즐기면서 어려운 그런 것을 위안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하고.
그런데 코로나19가 단지 대통령께서만 잘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자 양반 그런 분들도 어차피 돌아가시고 그럴 때 돈이랑 같이 묻히고 그런 거 아니니까 좀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시면서 많이 좀 배려하시면서 어려운 분들, 서민·빈민분들 도와주시면서 동학사상, 우리 시대의 정신이 이어져 오게 잘 따르셔서 좀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그런 시대를 계속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대통령님이 운전하신다고 해서 혼자 이렇게 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힘 좀 주셨으면, 이렇게 가짜 뉴스 이런 것 좀 그만 좀 하고요, 좀 그랬으면 부탁드립니다.

○ 사회자 :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온라인 패널 여러분, 국민패널 여러분 질문도 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00분의 국민패널, 온라인 패널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데 손 번쩍 들어주시면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감독님이 잡아주실까요, 저분들 중에서? 어느 분께… 지금 가운데에 손 드신 분 계신데, 위쪽에도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지금 질문 기회가 가셨는데, 뒤에 그 바느질 실.

○ 국민패널 김병조 :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김제에 살고 있는 김병조입니다. 전 세계로 불어닥친 코로나19 시대에 진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켜주신 데 대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먹는 치료제는 언제쯤에나 공급이 되며, 감기약처럼 일반 병·의원에서도 진료 및 치료약을 받을 수 있게 될지 궁금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치료약이 나온다고 하던데 언제쯤에나 될지 알고 싶습니다.

○ 사회자 :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치료제 관련해서?

○ 대통령 :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계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일상 회복이 성공을 거두어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타격을 많이 받은 문화예술계 쪽의 어떤 손실 회복을 위해서도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기부 문화가 확산되면 좋겠다는 말씀에도 공감을 드립니다.
김병조 선생님이 먹는 치료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치료제를 세 번째로 개발한 나라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지금 11개 회사가 개발 중에 있는데, 그중 2개 회사는 지금 3상 시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경과가 좋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요.
국산 치료제가 나오기 이전에도 해외에서 지금 먹는 치료제가 두 종류가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0만 명분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들어올 계획이고요.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온라인 국민패널분의 질문을 들어봤습니다. 여기 지금 자영업자 관련된 질문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됐지만, 숨통은 좀 트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까지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 영상물 상영 )
○ 내레이션 :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3주가 흘렀습니다. 코로나19 발생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일상을 살고 있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얼마 전부터 자가격리자를 위한 키트를 배송하고 있는 최선하 씨를 만났습니다. 사실 선하 씨는 지난해까지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탓에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게를 그만둔 줄 모르고 지인분들이나 거래처에서든 전화로 주문 주시는 걸 보면 ‘아, 일상이 조금 회복이 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소상공인 화훼업계 계시는 분들한테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최선하 )
○ 내레이션 : 다음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조병진 씨를 만났습니다. 경기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그는 아직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더 아마 보상을 해 준다고 하신다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손해를 봤고, 직원이 몇 명이고, 임대료가 얼마씩 나가는지 그것까지 정확히 다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손해 본 부분의 한 50%든 60%든 그 정도는 이렇게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조병진 )
○ 내레이션 : 헬스장을 운영 중인 김광연 씨, 일상 회복 1단계로 접어들었지만, 그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업에 대한 이번에 좀 완화가 돼서 샤워시설도 사용하고 러닝머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백신 패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운동하시는 회원님들도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꽤 많은데, 이번에 조금 더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 김광연 )
○ 내레이션 : 마지막으로 대리기사 일을 하고 있는 박형석 씨를 만났습니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두 개라도 건지고 가는 게 나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될 때까지. ( 박형석 )
○ 내레이션 : 형석 씨는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직후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리기사 일을 하며 일상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향후 1만 명, 2만 명 됐을 때 그때도 위드 코로나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제시를 할 건지, 예전처럼 또 제한 조치를 취해서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갈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 박형석 )
○ 내레이션 :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회복된 일상을 위해 국민은 오늘도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 영상물 종료 )

○ 사회자 :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꽃집들이 너무 안 돼서 꽃 사주기 그런 캠페인을 했던 기억도 나고, 이제는 다른 일을 하게 되셨고, 대리기사분도 만나봤고,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 주된 질문들이 일단 실질적인 도움, 현실적 보상 가능한 것인지. 또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 패스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 그리고 정말 1만 명, 2만 명, 그리고 또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났을 때 이게 다시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으십니다. 세 가지 질문 정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통령 :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렸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법적으로 손실 보상을 이렇게 법제화한 나라는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업이라든지 문화예술업 이런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백신 접종 증명을 가지면 출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직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실내체육시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격렬한 동적인 그런 운동을 하는 시설이 있고, 또 하나는 요가라든지 아주 정적인 그런 운동을 하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설별로 나누어서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전문가위원회가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될 경우는 확진자의 증가 수가 문제가 아니라 증가된 확진자,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 수를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실과 의료 인력이 확보돼야 되고요,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일상 회복은 계획대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확진자가 증가된다고 해서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부득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방역 일상 회복 단계를 더 나아가는 부분을 잠시 멈추거나 또는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이런 조치가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회자 :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생방송으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패널 여러분 여기 KBS 스튜디오에 200분 나와 계시고요, 화상으로 100분 연결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민생경제 분야, 그러니까 양극화 문제, 가계부채, 재난지원금, 부동산 등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죠. 많이 드시네요. 왼쪽에 계신 분, 뒤에 양복 입으신 분. 두 분 다 입으셨는데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셔서……

○ 국민패널 하해진 :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온 하해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를 누리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 중에서, 특히 골프장도 대표적인 업종이고요. 그런 코로나 특수를 누린 업종들에서 그런 지원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소세 면제라든지 그런 혜택을 많이 줬는데, 거꾸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대통령 :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뿐만 아니라 비대면 업종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매출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특수를 누린 곳들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특수를 누렸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어떤 세금 외에 추가적인 부담을 이렇게 부과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특수를 누린 업종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업종,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제대로 회복할 수 있게끔 정부가 도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 대통령 : 아닙니다.

○ 사회자 : 제가 계속할까요? 네. 저 왼쪽 뒤쪽의 여자분. 스카프 이렇게 하고 계신 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잘 써오셨나 봐요.

○ 국민패널 김복순 : 감사합니다. 저는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온 김복순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님을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민주당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계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하신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재난지원금을 추후 다시 논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 소상공인들, 독거노인들, 한부모가정인 이런 어려운 가정에 계신 분들을 먼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대통령님께서 제 의견을 얼마만큼 받아서 이행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사람들 먼저 도와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 대통령 : 일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할 경우에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것인지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지금 대체로 정부의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자 : 어려운 분들 먼저 재난지원금 드리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앞쪽에 양복 입으신 분.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 국민패널 박창범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박창범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는 건 잘 알고 있고 그쪽에만 지금 현재 의료 쪽에 지금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 그 외에 더 중요한 심장이나 뇌경색 같은 환자들 급성기를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말이나 야간, 휴일이나 상관없이 모든 의료진이 30분 대기 상태로 있어서 응급 환자가 있으면 바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치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휴일이나 야간에도 충분한 휴식을 못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하지만 현재 집에서 대기하는 대기 근로의 경우는 근로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자기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나 나라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좀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반적인 급성기 치료를 하는 모든 의료진들이 어떻게 충분하게 휴가를 가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사회자 : 민생경제에 관련된 질문이지만 앞에 관련돼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의료진들이 워낙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대통령 : 우선은 지금, 아까 내과 전문의셨는데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 혹시 다른 질환에 대한 대응이 조금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가 한편으로 있고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노동을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노동을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도 노동의 시간에 포함돼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원론적으로 말씀드렸고, 방금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지금 현실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료기관에서 그런 코로나 환자를 보고 그로 인한 손실을 지금 이를테면 5배 혹은 기존에 있는 10배 이런 수준으로 손실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실 보상에는 구체적으로 인건비나 다른 환자에 따르는 손실 이런 걸 좀 구분하지 않고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난번 병원장 회의할 때도 총리님 주재로 수도권의 대학병원장님들 회의할 때도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조금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라고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손실보상 속에서 그런 인건비도 이렇게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사회자 : 다시 민생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뒤에 파란색 넥타이 하신 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 국민패널 마상민 : IT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마상민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데이터 댐이나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실은 IT 업계의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한 곳에서는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데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의 교육을 학원 수준이 아니라 대학이나 대학원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통령 :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데이터를 다루는 인력뿐만 아니라 IT 인력 또는 소프트웨어 인력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많이 양성한다면 그것은 청년들의 구직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민간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마 근래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청년희망ON 프로젝트’라 그래서 한국의 KT, 삼성, 포스코, LG, SK 이런 여러 회사들이 방금 그런 인력을 3년 내에 13만 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고, 현대자동차라든지 다른 대기업들도 똑같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고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양극화, 가계부채, 재난지원금, 부동산 등등 지금 IT의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도 질문해 주셨고요. 관련 질문 더 받겠습니다. 여기 앞에 안경 끼신 분.

○ 국민패널 조형식 : 광명시에서 살고 있는 조형식입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제 5년 임기가 다 되셨는데 5년 동안 참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금년에 UNCTAD, 선진국에도 진입하고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뿌듯하고 자부심을 이만큼 느낀 때가 언제가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굉장히 5년 동안 성과도 많았지만 참 아쉬운 부분은, 청년 실업과 부동산 문제가 가시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참 답답합니다. 서민경제가 좋아져야만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나라는 선진국이 되는데 서민 경제는 아직 선진국을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서민의 피땀 흘린 그 재산을 뺏어가는 그런 적폐가 있습니다. 펀드 투기 세력이 있다든지 부동산 투기 세력, 토건업자, 이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서민의 그런 피땀 어린 재산을 탈취해 갑니다. 이러한 서민 경제를 약탈하는 제도를 개혁하고 혁파하지 않으면 서민 경제는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한 6개월 남으셨는데 좀 늦었지만 6개월 동안이라도 청년 실업과 부동산 투기 문제를, 부동산 불로소득, 부동산 초과 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해서 서민 경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강력하고 실천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사회자 : 답변해 주시죠. 

○ 대통령 :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던 고용이 지난달까지 거의 99.9% 이렇게 회복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다만 이것은 양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되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더 질 좋은 일자리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희망ON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기업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것은 청년들에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특히 주택의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의 2·4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이렇게 마련되고 시행됐더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은 일단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물량도 많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힘입어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아마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에게 직접 피해가 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로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요 근래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지금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사회자 : 저 뒤의 오른쪽에 왼쪽 남색 입으신 분.

○ 국민패널 정강현 : 과천 사는 선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강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해서 지인, 친척, 그 외에 아는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겨우겨우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농민을 보았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도 여러 유학생들이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었지만, 학교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나 개발도상국 국가들인데, 선진국은 그나마 입출국이 쉬워졌다 하지만, 이런 개발도상국 국가에 대한 입출국은 언제쯤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사회자 :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들어와야 저희 일손 부족도 좀 해결이 되고 학생들도 같은 친구들이니까 보고 싶겠죠.

○ 대통령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많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서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또 유학생들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본국에서 원격 수업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해당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은 방역 상황이 매우 안정돼 있는 편이지만, 아직도 외국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서로 간의 방역이 안정된다면 백신 접종 증명들을 서로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출입국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사회자 : 민생경제 관련된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가운데 회색 옷 입으신 분.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 국민패널 이형진 : 용인 흥덕에서 온 49세 이형진입니다. 코로나하고는 조금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요소수가 많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요소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이건 그냥 작은 소망인데요. 저희 아들이 오늘 대통령님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같이 좀 뵙고 싶었는데 오질 못했습니다. 화면상이지만 인사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대통령 :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해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질문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자랑스럽게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반갑다는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요.
요소수 문제는 ‘우리가 보다 그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평소부터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수급관리를 해 나가는데, 요소수는 높은 기술을 요하는 그런 물자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만들었고 모든 나라가 다 만들 수 있는 제품인데, 그동안 중국 제품이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서 많이 수입해 왔었습니다. 그런 물품들이 많습니다. 수천 품목 됩니다. 이 요소수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다른 품목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요소수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정부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자 : 6개월 동안 정말 하실 일이 많습니다. 저쪽 뒤에 하얀 옷 입으신 분 바로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국민패널 김성인 :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 광교에 사는 김성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배달 음식이 많이 대중화가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남성으로서 남성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출퇴근 시간에 이륜차를 볼 경우에 되게 원래 조심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배달이 많아지면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역주행하거나 이런 이륜차나 혹은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어 운전을 하면 그래도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동생하고 있을 때 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배달 기사분께서는 계속 지금 배달이 늦었다, 배달을 빨리 가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거나 해결 방안이 좀 있으신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 사회자 : 코로나 시국에 워낙 배달 주문이 많아서 이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도 정말 힘겹게, 우리나라는 또 전화했는데 빨리 안 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실까요?

○ 대통령 :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달 오토바이든 킥보드든 모든 운전하는 분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정부가 엄정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이 그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위반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대로만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그분들의 생계와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교통법규가 더 잘 준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사회자 :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 정말 각본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질문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온라인 국민패널 여러분의 질문도 한 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른쪽 편에서, 저 위에 손 든 여성분. 보이시나요, 카메라 감독님? 다른 분으로 갈까요? 어느 분. 지금 한 세 분, 네 분 정도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카메라 감독님 좀 보여주시죠. 어느 분 질문 받을까요? 남자분이 선택되셨네요. 무작위입니다, 이것은.

○ 국민패널 박장수 :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거주 중인 대학생 박장수입니다. 일자리 관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부터 일자리 관련한 화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또는 대비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취업난 그리고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앞당겨온 일자리 감소 충격과 앞으로도 가속화될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정부에서 기울일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통령 : 이 질문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일자리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노사관계하고는 다른 관계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 이것은 기존의 노사관계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고 이러면서 기존의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집니다. 반면에 한편으로 이렇게 새로운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서 기존의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지라는 것을 잘 대비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요즘 탄소중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수소차 시대로 간다고 그러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생산하던 업체, 부품을 생산하던 그런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고용을 어떻게 유지시켜줄 것인지, 이분들을 전기차나 자동차 이런 새로운 앞으로 생겨나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잘 빠르게 옮겨갈 수 있게끔 하고, 그에 필요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자 : 오늘 여러분의 질문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질문받겠습니다. 가운데 뒤에 계신 분 조끼 입으신 분. 잠시만, 가운데분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 국민패널 문경민 : 감사합니다. 도봉구에서 온 연극배우 문경민입니다. 연극인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제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작품 규모에 비해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거기에 선정되기가 단체가 워낙 많아서 바늘구멍 들어가기식입니다. 더군다나 매년 전국의 연극영화과에서 쏟아지는 청년들이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졸업을 해서 자기 전공과 관련된 일을 찾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해서 지금, 아르바이트나 그런 쪽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예술의전당을 포함해서 전국에 문화예술회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관련 경력자들을 각 극장의 서무나 행정 이런 쪽으로 투입을 해서 준공무원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각 문화회관이나 이런 예술 공연장들의 기술직 인원 몇 명을 빼고는 기획이나 행정서무 쪽으로 전부 공무원들이 그 임무를 대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말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극장 운영에 전반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사회자 : 일자리 관련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 대통령 : 지금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사업이나 창작이나 그다음에 공연 등의 활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마 현장의 수요에 비춰보면 크게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한편으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그런 문화예술인들까지도 이른바 고용안전망 속에 들어와서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문화예술 분야는 그것이 시행됐고요. 그래서 전체 전국적으로 지금 8만 명 넘는 문화예술인들이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현장 인력들이 그런 어떤 경영이라든지 또는 문화예술행정 이런 쪽에 종사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처음 듣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앞으로 우리 문화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오늘 잘 와주셨습니다. 제가 남성분한테 질문만 많이 받았나 봐요 여성분들만 한번 손들어주실래요, 질문하실 분? 어느 분 질문을 받을까요? 오른쪽에 계신 베이지색 옷 입으신 분.

○ 국민패널 :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엊그제 수능을 봤던 고3 아들과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아들은 백신을 다 2차 접종을 완료했어요. 그런데 딸은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내일부터 전면 등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백신을 안 맞은 상태에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확진자가 늘고 있거든요. 제 지인 중의 한 분도 방과후교사인데 초등학생에 의해서 백신 완료자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이 돼서 지금 병원에 가 계십니다. 이거를 고3처럼 학교에 전면으로 의료진들이 와서 맞지는 못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백신을 맞을 방법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모더나가 위험하다, 화이자가 위험하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학부모들에 불안감이 굉장히 조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도 정부에서 이런 게 괜찮다, 저런 게 괜찮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대통령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뒤에 말씀하신 백신에 대한 불안감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짜 뉴스라든지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를 보면 우리가 지난 여름 방학 때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해 본 바에 의하면 우선 면역의 효과도 오히려 연세가 있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났고, 이상반응의 신고건수는 일반 성인들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에게도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12세 이상으로 백신 접종 연령을 낮추었습니다. 지금 16세, 17세의 경우는 거의 70% 이상 접종을 받은 상태고요. 그보다 더 어린 연령에 대해서도 빠르게 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를 방문해서 접종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에 해당하는 5세부터 12세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경과를 잘 지켜보고 그것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도 백신 접종 연령을 낮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 지금까지 일상 회복과 관련된 질문들, 민생경제와 관련된 질문들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이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면서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계속 받아왔는데요. 지금 생방송 시청해 주시면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질문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김용준 기자가 그 내용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KBS 기자 김용준 :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10일부터 일상 회복과 방역, 그리고 민생경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1,443건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후 8시 13분까지 올라온 질문들을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를 보면요. 민생경제 관련된 질문이 28%로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백신이나 치료제, 또 의료 관련 질문이 많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제에 대한 질문이 10%, 단계적 일상 회복 3주 평가에 대한 질문은 5%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민패널들께서 주로 일상 회복이나 방역, 민생경제에 관련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KBS 홈페이지에는 이 외에도 기타 분야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타 분야 질문 중에서 두 개를 대통령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청자 송기준 씨께서 준비해 주신 질문인데요. 취임 후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노력하셨습니다만 비수도권은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붕괴되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으실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통령 :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 왔고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에서도 지방세 비중을 더 높여 나가는 방식으로 재정분권도 높여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 분원도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그렇게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요, 청년층들은 56%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지방의 청년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그래서 수도권은 주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과밀 현상이 생기면서 지방은 오히려 소멸된다는, 이렇게 피폐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보다 강도 높은 국가균형발전 방안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경제권, 일일생활권을 이루어야만 수도권과 제대로 경쟁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쪽에서 먼저 시작해서 내년 1/4분기에 3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결성할 계획이고요. 대구와 경북도 내년 하반기까지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을 권역으로 이렇게 힘을 합치게 해서 수도권과 경쟁하게 하는 그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안이고요.
또 하나는 지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곳을 지방 소멸 우려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정부가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기금을 1조 원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에 대해서 교육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KBS 기자 김용준 : 그러니까 지방 권역을 묶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소멸될 수 있을 우려가 있는 지자체는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 해 주셨고요.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KBS 홈페이지에 역시 올라온 기타 분야 질문인데요. 시청자 이영희 씨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으셨지만 임기 중에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통령 : 성과라고 하면 오늘도 질문하시는 분 중 말씀을 해 주셨는데, K방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 지금은 거의 세계에서 톱10.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방역, 보건·의료 또는 국방력, 심지어 외교, 국제협력 모든 분야에서 거의 톱10으로 인정받을 만큼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쉬웠던 것은 역시 아까도 질문에 나왔지만, 부동산의 문제에서 서민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어쨌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의 기회 이런 것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점입니다.

○ KBS 기자 김용준 : 국가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 부동산 문제가 좀 아쉬운 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 사회자 : 김용준 기자였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질문 좀 더 받을까요? 너무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 대통령 : 네, 괜찮습니다.

○ 사회자 :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시답니다. 여기 앞의 여성분. 민생경제 관련된 것 조금 하고 포스트 코로나로 마무리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 국민패널 문경민 : 감사합니다. 도봉구에서 온 연극배우 문경민입니다. 연극인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제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작품 규모에 비해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거기에 선정되기가 단체가 워낙 많아서 바늘구멍 들어가기식입니다. 더군다나 매년 전국의 연극영화과에서 쏟아지는 청년들이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졸업을 해서 자기 전공과 관련된 일을 찾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해서 지금, 아르바이트나 그런 쪽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예술의전당을 포함해서 전국에 문화예술회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관련 경력자들을 각 극장의 서무나 행정 이런 쪽으로 투입을 해서 준공무원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각 문화회관이나 이런 예술 공연장들의 기술직 인원 몇 명을 빼고는 기획이나 행정서무 쪽으로 전부 공무원들이 그 임무를 대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말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극장 운영에 전반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사회자 : 일자리 관련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 대통령 : 지금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사업이나 창작이나 그다음에 공연 등의 활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마 현장의 수요에 비춰보면 크게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한편으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그런 문화예술인들까지도 이른바 고용안전망 속에 들어와서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문화예술 분야는 그것이 시행됐고요. 그래서 전체 전국적으로 지금 8만 명 넘는 문화예술인들이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현장 인력들이 그런 어떤 경영이라든지 또는 문화예술행정 이런 쪽에 종사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처음 듣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앞으로 우리 문화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오늘 잘 와주셨습니다. 제가 남성분한테 질문만 많이 받았나 봐요 여성분들만 한번 손들어주실래요, 질문하실 분? 어느 분 질문을 받을까요? 오른쪽에 계신 베이지색 옷 입으신 분.

○ 국민패널 :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엊그제 수능을 봤던 고3 아들과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아들은 백신을 다 2차 접종을 완료했어요. 그런데 딸은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내일부터 전면 등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백신을 안 맞은 상태에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확진자가 늘고 있거든요. 제 지인 중의 한 분도 방과후교사인데 초등학생에 의해서 백신 완료자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이 돼서 지금 병원에 가 계십니다. 이거를 고3처럼 학교에 전면으로 의료진들이 와서 맞지는 못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백신을 맞을 방법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모더나가 위험하다, 화이자가 위험하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학부모들에 불안감이 굉장히 조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도 정부에서 이런 게 괜찮다, 저런 게 괜찮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대통령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뒤에 말씀하신 백신에 대한 불안감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짜 뉴스라든지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를 보면 우리가 지난 여름 방학 때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해 본 바에 의하면 우선 면역의 효과도 오히려 연세가 있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났고, 이상반응의 신고건수는 일반 성인들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에게도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12세 이상으로 백신 접종 연령을 낮추었습니다. 지금 16세, 17세의 경우는 거의 70% 이상 접종을 받은 상태고요. 그보다 더 어린 연령에 대해서도 빠르게 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를 방문해서 접종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에 해당하는 5세부터 12세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경과를 잘 지켜보고 그것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도 백신 접종 연령을 낮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 지금까지 일상 회복과 관련된 질문들, 민생경제와 관련된 질문들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이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면서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계속 받아왔는데요. 지금 생방송 시청해 주시면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질문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김용준 기자가 그 내용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KBS 기자 김용준 :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10일부터 일상 회복과 방역, 그리고 민생경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1,443건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후 8시 13분까지 올라온 질문들을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를 보면요. 민생경제 관련된 질문이 28%로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백신이나 치료제, 또 의료 관련 질문이 많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제에 대한 질문이 10%, 단계적 일상 회복 3주 평가에 대한 질문은 5%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민패널들께서 주로 일상 회복이나 방역, 민생경제에 관련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KBS 홈페이지에는 이 외에도 기타 분야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타 분야 질문 중에서 두 개를 대통령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청자 송기준 씨께서 준비해 주신 질문인데요. 취임 후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노력하셨습니다만 비수도권은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붕괴되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으실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통령 :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 왔고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에서도 지방세 비중을 더 높여 나가는 방식으로 재정분권도 높여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 분원도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그렇게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요, 청년층들은 56%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지방의 청년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그래서 수도권은 주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과밀 현상이 생기면서 지방은 오히려 소멸된다는, 이렇게 피폐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보다 강도 높은 국가균형발전 방안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경제권, 일일생활권을 이루어야만 수도권과 제대로 경쟁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쪽에서 먼저 시작해서 내년 1/4분기에 3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결성할 계획이고요. 대구와 경북도 내년 하반기까지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을 권역으로 이렇게 힘을 합치게 해서 수도권과 경쟁하게 하는 그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안이고요.
또 하나는 지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곳을 지방 소멸 우려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정부가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기금을 1조 원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에 대해서 교육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KBS 기자 김용준 : 그러니까 지방 권역을 묶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소멸될 수 있을 우려가 있는 지자체는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 해 주셨고요.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KBS 홈페이지에 역시 올라온 기타 분야 질문인데요. 시청자 이영희 씨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으셨지만 임기 중에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통령 : 성과라고 하면 오늘도 질문하시는 분 중 말씀을 해 주셨는데, K방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 지금은 거의 세계에서 톱10.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방역, 보건·의료 또는 국방력, 심지어 외교, 국제협력 모든 분야에서 거의 톱10으로 인정받을 만큼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쉬웠던 것은 역시 아까도 질문에 나왔지만, 부동산의 문제에서 서민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어쨌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의 기회 이런 것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점입니다.

○ KBS 기자 김용준 : 국가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 부동산 문제가 좀 아쉬운 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 사회자 : 김용준 기자였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질문 좀 더 받을까요? 너무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 대통령 : 네, 괜찮습니다.

○ 사회자 :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시답니다. 여기 앞의 여성분. 민생경제 관련된 것 조금 하고 포스트 코로나로 마무리 질문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