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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규제 샌드박스가 뭐야?

2019.01.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딱풀이] 규제 샌드박스가 뭐야?

  • [딱풀이] 규제 샌드박스가 뭐야?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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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제도 실행 첫날,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중소기업까지 총 19개의 사업이 신청되었다고 해요. 도대체 규제 샌드박스가 뭐길래 이렇게 앞다퉈 신청할까요?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톡톡 튀는 신제품·서비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법령이나 규제로 발이 묶였던 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되었어요.

규제 샌드박스는 총 3가지 종류의 제도로 구성됩니다.
- 임시허가: 규제와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와 법령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
- 실증특례: 규제와 법령이 모호·불합리하거나 금지·불허하는 경우 예외적 실증 가능
- 신속확인: 허가 필요 여부 및 허가 기준 요건 등을 신속 확인 후 30일 동안 관계부처 회신 없으면 시장출시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신기술·산업도 육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균형 있게 고려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로 4차 산업 혁명시대 포용국가로 가는 혁신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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