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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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놓치면 아까운 정책 모음.zip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1.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3.15)
- 연간 총 급여가 기준 미만이면 신청 가능(세전)
- 최대 30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금액>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ㆍ 신청 : 홈택스(PC·모바일 앱) hometax.go.kr
ㆍ 문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2. 대형마트·하나로마트 신선 농축산물 20% 할인(~3.29)
- 할인품목 매주 변경(양파, 당근, 청양고추, 상추, 오이, 딸기 등)
☞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정보누리(foodnuri.go.kr)
3. 취약계층 대상 효율 좋은 가전제품 사면 구매 비용 20% 돌려 드려요!
<환급금 상향 대상 취약계층>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 대상자 확인 및 신청 : 한국전력 전용 온라인 페이지
4. 게임·음악·영상·공연·서비스 등 콘텐츠 창업아이디어가 있다면?
‘2023 아이디어 융합팩토리’(~3.20)
- 사업화 자금 최대 1천만원
- 맞춤형 창업 멘토링 등 지원
☞ 공고 확인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kr)
5. 생애 처음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이라면?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3.15)
- 사업화 자금 평균 5천만원
- 창업교육·멘토링 등 지원
☞ 공고 확인 : K-Startup 누리집(k-startup.go.kr)
6. 임금 받지 못한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6.30)
- 1,000만원 → 1,500만원으로 상향
ㆍ 금 리 : 연 1.5%
ㆍ 신 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ㆍ 문 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지원요건 등 자세한 내용 확인 : 근로복지넷
7.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관리 받으세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 합병증 예방에 필요한 검사 제공, 약물요법, 교육 및 상담, 생활습관 개선 관리 등
- 의료기관찾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참여 의료기관찾기
* 병원 방문 전, 참여 가능 여부 확인 필요
8. 내 차, 리콜 대상인지 확인은 어디에서?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 확인 가능!
☞ 자동차 리콜센터
9. 어렵게 느껴졌던 ‘저작권e 배움터’에서 쉽게 배우세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강의부터 일상생활에 유익한 강의까지 다양한 교육콘텐츠 무료 제공
☞ 저작권 e-배움터
10. 사업주, 저소득 근로자 등 사회보험료 80% 지원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ㆍ 자세한 지원요건 및 내용, 신청방법 확인은 어디? 두루누리 누리집
ㆍ 문 의 :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 1355
11. 청년 고민, 분야별 전문상담사가 1:1 상담해드려요!
- 취업·창업, 진로 상담, 주거 및 생활지원
ㆍ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 > 청년상담실 > 심층(전문)상담 > 예약신청하기
ㆍ 상담방법 : 카카오톡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 화상 상담 등
12. 세계적인 건축가 꿈꾸는 청년 해외 연수 신청하세요!
- 최대 3천만 원 지원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ㆍ 참가자격 : 국내·외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건축인
ㆍ 신청기간 : 3월 6일 ~ 3월 17일 17시
ㆍ 참가신청 : 인재육성사업 누리집
13. 취약계층 대상 온라인(로또) 복권 판매인 모집(~4.18)
-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1,715명
ㆍ 신 청 : 동행복권
ㆍ 선 정 : 전산추천프로그램으로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
ㆍ 문 의 : ☎ 1588-6450
14.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하세요!
- 월 13,000원
ㆍ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9~24세 여성청소년
ㆍ 신 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15.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합니다
- 월 5만 원 한도
ㆍ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 이하
ㆍ 신 청 :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사업장 소재지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
ㆍ 문 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16.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모집(~3.24)
-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체험, 자연휴양림 무료입장,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등
ㆍ 대 상 :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만 7~18세 청소년)
ㆍ 신 청 : 포휴 모바일앱
ㆍ 문 의 : ☎ 02-968-0868~9
☞ 자세한 내용 확인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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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10% 절약하면 인상 전 전기요금…7일부터 에너지캐시백 신청 접수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접수에 들어간다.
특히 이달부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5월 16일)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전과 같은 수준으로만 내면 된다.
전기요금 청구서.(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6개월 단위로 환급되던 방식에서 월별 전기요금에서 차감 또는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전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예상 요금을 사전 고지하는 등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 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3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지난해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방 차관은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여행가는 달 할인혜택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부터 전국 숙박시설 예약 시 3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KTX(30~50%)와 유원시설(1만원)도 할인해준다.
정부는 청년 4인이 전남으로 여행을 떠날 때 내일로 패스, 렌터카 할인, 숙박쿠폰 등을 활용하면 여행비용을 25만원(100만75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오늘부터 전국 숙박시설 예약시 3만원 할인쿠폰이 제공(2~30일)되는 만큼 많은 신청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포털 창에 여행가는 달을 검색하시면 정보를 모아 놓은 홈페이지로 연결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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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김포 장릉에서 천연기념물 ‘원앙’을 만나보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에서특별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걷기 좋은길 조선왕릉 김포장릉 왕릉에서 원앙을 만나다 사진전을 개최합니다.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가 촬영한 30여점의 원앙 사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왕릉 숲길 원앙 사진전- 일시 : 2023. 5. 27 (토) ~ 6. 6 (화) (휴관일, 월요일 제외)*장릉 입장료 : 만 25세 ~ 만 64세 1,000원- 위치 : 김포 장릉 왕릉 숲 저수지 둘레길- 내용 : 천연기념물 원앙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으며, 자연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으며 감상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조선왕릉 누리집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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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행이 활짝! 일상이 반짝! 6월은 여행가는 달
여행이 활짝! 일상이 반짝! 6월은 여행가는 달 6.1 ~ 6.30 여행가는 달이란? 국내여행 활성화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의 지자체, 관광업계와 함께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과 이벤트 및 할인혜택이 제공됩니다.＊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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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Auto DR 실증사업 현장방문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2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관광호텔 CU편의점을 방문, 현장 관리자로부터 Auto DR의 효과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Auto DR이란,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 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국민 DR 발령 시 자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이다.,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2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관광호텔 CU편의점을 방문, 현장 관리자와 Auto DR의 효과 등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Auto DR이란,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 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국민 DR 발령 시 자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이다.,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2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관광호텔 CU편의점을 방문, 스마트기기 설치·운용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2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관광호텔 CU편의점을 방문, 스마트기기 설치·운용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2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관광호텔 CU편의점을 방문, 스마트기기 설치·운용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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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직접 시도해보다!
2023년 5월 31일 오전 9시, 출시 전부터 장안의 화제였던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드디어 그 첫발을 뗐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서비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도와주는 체계다. 이 인프라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으로 돌아오게될 것이다.
앱에 들어가면 대출 갈아타기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다.(출처=핀다 앱)
우선,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한눈에, 쉽게 조회할 수 있고더 낮은 금리로 손쉽게갈아탈 수 있다.이 모든 작업은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직장에서, 교통수단 등에서 편리하게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인프라는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게 될 때 우대금리 조건의 선택, 해제에 따른 실시간 금리 변화를 확인할 수 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비교해서 어떤 상품으로 옮겨가는 것이 가장 나은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모든 정보가 금융 소비자들에게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발되어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의 상품들이 출시되고 대출금리 또한 자연스럽게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7개 플랫폼, 53개 금융회사에서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출처=케이뱅크 앱)
5월 31일 기준으로, 대출 갈아타기 이용은 7개 플랫폼,53개 금융회사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거의 대부분의 핀테크 앱들과 금융회사들이 참여한다고 보면 된다.
나는 대출상품이 있어 여러 앱(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핀다, 토스뱅크)을 활용하여 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눈에 띄게 표기돼 있다.(출처=케이뱅크 앱)
이 인프라 구축에 맞춰 앱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앱 별로 대출 항목을 누르면 대환대출 갈아타기 등과 같은 목록이 눈에 띄게 배치돼 있었다.
카카오뱅크 대환대출 인프라.(출처=카카오뱅크 앱)
카카오뱅크는 텍스트를 최소화하고 그래픽, 사진 등을 많이 사용해 가독성을 높인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참고로, 대환대출 신청 가능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나는 영업시간에 시도해 보았으나, 오늘 준비된 대환대출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첫날이다 보니 조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다수 몰린것으로 보여진다.
공공마이데이터로 빠르게 내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출처=케이뱅크 앱)
케이뱅크의 경우에도 가장 앞쪽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배치돼 있었다. 대출 목적과 상환 방법, 보유 자산, 신용점수 등을 확인한 후 공공마이데이터로 서류를 안전하게, 한번에 가져왔다.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핀다에서는 앱을 시작하자마자 팝업 형태로 대출 갈아타기가 바로 등장했다. 내가 대출받고 있는 상품들을 조회한 후, 가져오고 싶은 대출계좌를 선택해 대환대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토스뱅크 대환대출 인프라.(출처=토스뱅크 앱)
토스뱅크의 경우, 신청 마감시간이 앱 상단부에 표시되고 더 낮은 금리를 못 찾으면 토스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출상품을 갈아타지 못하더라도 좌절하지 말 것!(출처=핀다 앱)
나는 이렇게 여러 앱에서 대환대출을 시도해 보았으나 원하는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타지는 못했다. 나와 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 인프라에 접근해서 금리를 더 낮추기 위해 조회를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이 너무나도 좋은 판을 깔아줬다. 우리는 이 훌륭한 인프라를 더 많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기존 대출상품의 원리금을 성실히 갚고, 신용점수가 올라간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갈아타는 조건이 좀 더 완화되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대환대출 첫날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출처=카카오뱅크 앱)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인프라 시작 첫날 오후 4시까지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1819건의 대출 이동을 통해 약 474억 원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고 한다. 은행 간 대출 이동이 전체의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금리 인하 사례도 발견됐다. 한도대출 1500만 원, 9.9% 금리가 5.7%로 낮아진 사례가 있고 일반 신용대출 8000만 원, 15.2%의 저축은행 고금리가 4.7%인 은행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서 이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감소한 사례도 등장했다.
갈아타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출처=금융위원회)
한편, 이 인프라에서는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기존 대출 중,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과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에 한해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단, 인터넷 전문은행(카카오, 케이뱅크, 토스뱅크) 비상금대출은 SGI보증이 있어 옮길 수 없다고 한다.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당장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따금씩 확인, 조회해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출처=금융위원회)
참고로,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7월 1일부터 모든 카드론을 조회,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플랫폼에서 대출 조건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가지 않으니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확인해보기 바란다.
대환대출 서비스 상황별 이용 방법.(출처=금융위원회)
대출 시장에 새로운 지각변동을 일으킬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이자 부담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세심한 모니터링 및금융회사들 간선의의 경쟁이 올바르게, 건전하게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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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농인들이 수어 통역 영상을 한 번에 알아보게 하는 엠블럼이 있다고?
수어와 만나다 프로젝트에 함께해주세요!
우리가 쉽게 읽고 쓰는 한글이 일부 농인분들에겐 외국어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농인들의 공용어는 한국수어입니다. 한국수어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농인들에겐 빠른 속도로 흐르는 자막이나 복잡한 독해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문화 관람 정보를 설명하는 수어 통역 영상을 제작했고, 영상을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큐알(QR)코드에 엠블럼을 만들어 적용했습니다.
수어와 만나다라는 의미인 이 엠블럼은 농인이자 이모티콘 작가인 구경선 작가가 재능기부로 참여해 만들었습니다.
이 엠블럼이라면, 앞으로 농인들이 쉽게 수어 통역 영상을 찾을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수어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삼성전자에서도 함께해 주었습니다.
생활가전 포장 상자에 적용해서 농인들이 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 AI 스틱청소기와 비스포크 제트봇 AI 로봇청소기의 포장 상자에 6월 말부터 서비스 예정)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농인 배우 이소별 씨가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참여하고, 방탄소년단(BTS) 공연의 수어 통역으로 주목받은 김민재 수어통역사 그리고 문체부 브리핑의 수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고은미 수어통역사가 캠페인 영상에 참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븐 앞으로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