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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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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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체험기] 숲을 바라보며 또 다른 나무를 심다
정부는 청년인턴 제도를 통해 청년이 일경험을 하면서 국정에 참여해 공직사회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6명의 청년인턴의 활력상을 담은 체험기를 통해 이들의 일상과 생각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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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은 어떤 모습일까. 그 호기심이 청년인턴에 지원한 결정적 이유다. 나는 지난 1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인력양성사업 안에 있는 나무였다. 사업의 수혜를 받은 나는 양분을 섭취하고 무럭무럭 자랐다. 그래서 궁금했다. 누가 어떻게 나를 성장하게 했을까. 내가 속한 이 사업은 어떤 모습일까.
청년인턴을 통해 그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소속된 미래자동차산업과에서 미래차를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인력양성사업을 진행중이었기 때문이다. 인력양성사업의 수혜자였던 나는 어느새 대한민국 인력양성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위치에 있었다.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사업의 자율주행 SW경진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을 배웠다. 정부지원에 따라 연구 및 사업지원을 담당하는 학계와 기술개발 및 혁신을 시도하는 산업계 등의 모습을 보면서 산업 생태계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나무가 아닌 숲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서 세상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게 됐다.
숲의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생겼다. 청년인턴에 참여하기 전에는 어느 방향이 옳은지 몰랐다.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웠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서웠다. 그러나 사업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기관 및 기업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용기를 얻었다. 직접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특히 사람들을 만나거나 출장을 갈 때마다 즐거웠기 때문에 기업영업 직군에 대한 적성을 깨닫고 꿈도 키우게 됐다.
청년인턴 TF팀에 참여하게 된 것도 좋은 기회였다. 운영지원과에서는 사업 운영 및 정책 홍보를 위해 TF팀 결성을 제안했다. 4명의 청년인턴을 추가 팀원으로 선발했고 힘을 합쳐 사업을 기획하고 홍보 영상을 촬영했다. 홍보 영상은 대변인실의 편집 지원을 받아 숏폼콘텐츠 2편과 유튜브 영상 1편을 제작했다. 팀원들과 수개월간 함께하면서 협동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었다. 팀장으로서 팀원 간 의견을 조율하고 TF팀 업무 성과를 보고하면서 리더십을 함양하기도 했다.

물론 힘든 일도 있었다. 청년인턴들과 각 소속과,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조율하는 일이 어려웠다. 협조요청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유관기관 및 기업들도 있었다. 가끔은 TF팀 내부에서조차도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 때가 있기도 했다. 각 당사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내는 일은 항상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자부심이 더 컸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숲을 생각하며 책임감을 되새겼다. 수많은 나무들이 내가 담당하는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었다. 수많은 학생들이 역량을 쌓고 혁신 인재로 성장하고 있었고, 수많은 협회와 기관들이 정부 사업을 통해 연구 및 지원을 지속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은 미래차 인력난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인재 육성 및 공급 정책에 의지했다.
사업이 개선되는 모습도 뿌듯했다. 나는 작년 사업의 수혜자이자 청년의 입장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했다. 항상 수요자 중심의 시각으로 사업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었다. 누구보다도 수혜자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이해했다. 그 결과, 수혜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사업의 인재양성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청년인턴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한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

비록 청년인턴의 활동기간은 6개월이지만 이 경험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청년인턴은 나무였던 나에게 숲 전체를 보여줬다.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이해시켜줬고, 진로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줬다. 팀워크와 리더십을 함양하는 법을 알려주고 나에게 사업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안겨주기도 했다.
물론 인력양성사업의 성과가 지금 당장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심은 씨앗들이 자라나 또 다른 숲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수혜자들은 꾸준히 성장하여 대한민국 미래자동차산업을 이끌어나가는 최고의 전문 인재들이 될 것이다.
그 때까지 더 넓어진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뿌리를 넓혀가겠다. 청년인턴이라는 경험이 준 값진 양분을 토대로 나의 진로를 향해 나아가며 더 성장할 것이다. 언젠가는 울창해진 미래자동차 숲을 보며 내가 심은 나무라며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