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변화

소상공인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중요한 축이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이 이들을 지원대상으로만 가정해 보편성이라는 패러다임을 중요시했다면, 새 정부는 선별 지원, 성장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민생경제 주체로 성장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즉 사람(인)이 아니라, 가장 작은 단위의 사업체를 일컫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소상공인 개념은 1998년 프랑스를 방문하고 온 김대중 대통령이 소기업보다도 작은 점포 수준의 사업체를 소상공인으로 명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IMF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고용이 사회문제화 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점포 수준의 서비스업 사업체, 즉 소상공인 창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수는 766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95.1%, 종사자 비중으로는 45.9%, 매출액으로는 1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경제주체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중소기업 기본통계). 

코로나19가 경제환경(침체기), 시장환경(온라인시장 전환), 기술환경(디지털기술 상용화) 변화와 결합되었고, 이것이 다시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리면서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 기간 소상공인이 은행권을 통한 차입에 한계가 발생하면서 비은행권을 통한 대출규모와 대출연체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채를 견디다 못해 폐업하는 소상공인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의 증가는 사회문제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문제 중 또 하나로는 지역상권 침체 문제다. 인구감소는 소비 축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공실률 증가, 유동인구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놓여있다. 

특히 소상공인은 지역상권에서 생활밀착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생활밀착업종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말하며, 이들 산업의 발전이 민생경제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소상공인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중요한 축이다. 

하지만 올해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생활밀착업종의 5년 생존율이 39.6%에 그치는 등 상권이 발달한 서울에서조차 생활밀착업종 소상공인이 서서히 무너지는 중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여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13조 2000억 원)을 발행하고, 지역사랑 상품권(8조 원)을 확대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만큼, 소상공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부채 및 폐업 문제, 지역상권 침체 문제 이외에도 소상공인은 일자리 문제,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문제, 대기업-소상공인 갈등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이 경제성장 시기이자 인구증가 시기에, 일시적 IMF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 아래 추진되었다면, 인구구조 변화, 내수 침체, 온라인플랫폼화 등의 변화를 겪고 있는 오늘날의 소상공인 정책은 기존과 다른 패러다임 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소상공인 지원이 이들을 지원대상으로만 가정해 보편성이라는 패러다임을 중요시했다면, 새 정부는 선별 지원, 성장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민생경제 주체로 성장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경제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민간(특히 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이 주도하는 소상공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겨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침 새 정부는 특별채무조정패키지(1조 4000억 원)와 새출발기금 확대(1억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90% 탕감) 정책을 우선 내놓았다.

이는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자영업자가 재기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6월 발표한 '3대 지원사업'(부담경감 크레딧·비즈플러스카드·배달·택배비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한층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듯 새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전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차츰 트여주고 있다. 국정과제 발표 이후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이 더 큰 시너지로 작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