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큰 획…안전·행복하게 살 토대 마련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여성의 활약을 기대하며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이 강화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해왔다.

2013년 여성정책에서의 성과들을 요약해보면 가장 중요한 성과는 여성고용을 확산하기 위한 범정부의 노력이 배가되었다는 것이다.

그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중심으로 ‘여성 새로일하기’ 사업 등이 추진되어 왔지만 2013년에는 더 나아가 ‘고용율 70%’ 로드맵에 의거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각 부처의 노력들이 있었다.

우리나라 여성정책 큰 획 그어…여성고용 확산 위한 범정부적 노력 배가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간선택제’를 통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민간에서는 리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자발적인 경력단절 여성 복귀 프로그램 들이 추진되고 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에의 기업참여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각 부처에서 추진되던 개별 제도들을 여성고용 제고의 관점에서 패키지의 형식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산업단지에서의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애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추진했다. 이 정책들을 통해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 제도를 강화하며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각 분야에서의 여성진출도 두드러진 한 해였다. 최초로 여성 은행장이 탄생하였으며 여성검사장이 배출되었고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를 40%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여성인재를 활용하기 위해 여성인재아카데미를 통한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세계경제포럼과 업무협약으로 여성인재활용을 위한 TF를 구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여성인재활용수준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각 분야 여성진출 두드러져…여성·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구축에도 큰 진전

여성정책은 주요 국정 과제인 여성과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구축에서도 큰 진전을 보였다. 갈수록 심화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에 대해 새정부는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이 강화되었고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을 펼쳐나갔다. 국제사회와 공조,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입해나간 것도 중요한 여성정책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한부모나 다문화 가족을 통합하고 지원하는 역할 역시 여성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성과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여성정책이야말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돼 새정부가 지향하는 국민행복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부의 정책개입이 절실한 취약한 부문에 효과적인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이 일하고 가족을 꾸리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해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이다.

이러한 여성정책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2013년도에 범 부처의 협업을 통하여 정책이 꼭 필요한 부문에 집중하고 타 부처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효과성을 제고해나갔다는 점에서 여성정책이 반드시 가져야하는 총괄 조정기능과 협업기능을 강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들 일하고, 가족을 꾸리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대 마련

2014년에는 2013년에 시작한 많은 과제들이 성과를 거두며 탄탄하게 자리잡아 여성정책이 국민행복 정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세부정책들별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정책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경력단절이 완화되고 노동시장으로 재진입 기회가 대폭 확대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놓여야 할 것이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용율을 제고하고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선순환구조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산기슭엔 봄이 왔지만 산정상은 만년설’이라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신년사와 같이 여전히 우리사회의 유리천정은 견고하다.

여성1호들이 없는 분야에서는 1호를 배출하고 이어서 2호 3호 뿐 아니라 남녀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민간기업을 비롯한 정치, 공공분야 등 각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범 부처에서 함께 지원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