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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한 사회…스마트치안 현황과 과제

류연수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2016.11.18 류연수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류연수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치안환경의 변화

2016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큰 사회적 불안요인은 ‘범죄발생(29.7%)’으로 2년 전보다 10.2% 증가했다. 또한 5년 후 우리 사회의 안전 상태에 대해서는 38.5%의 사람이 ‘위험해 질 것임’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범죄행위가 고도화, 지능화되는 추세며 신종범죄도 등장하고 있어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종래에는 이러한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 구성과 같은 인력중심의 경찰 활동 전략을 구사했으나 한정된 경찰 자원으로 인해 기존의 경찰 활동 전략을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렵게 됐고 한정된 현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강조되고 있다.


스마트치안 등장

2009년에 미국에서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경찰분야의 예산이 대폭 삭감돼 인력채용, 장비구입 등이 중단됐다. 경찰분야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내 사법보조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 BJA)에서는 Smart Policing Initiative(SPI) 이라는 새로운 경찰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

2013년 기준으로 1240만 달러가 33개 지역경찰서에 제공돼 36개의 SPI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경찰의 한정된 자원과 늘어난 치안수요간 공백을 메우는 전략으로써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스마트 치안은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분석 및 연구(Analysis & Research), 기술(Technology)을 핵심 요소로 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찰이 갖는 기존 가용자원(인력, 장비, 예산 등)을 집중시켜 경찰 활동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치안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문제점을 탐색·발굴,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분석·진단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치안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수집·축적·분석해 취약요소를 찾아내 경찰력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치안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기존 경찰 활동 전략과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경찰 활동 전략 중 문제중심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 POP)은 문제인지 분석, 대응, 평가를 통한 신속한 문제 대응을 목표로 하며 스마트 치안 기반을 구축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COP)은 1980년대 이후 가장 두드러지게 채택된 경찰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공조는 스마트 치안의 필수요소다. 깨진 유리창 경찰활동(Broken window)은 지역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제거함으로써 기존의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정보위주의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 ILD)은 중앙 통합센터를 통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첩보/정보를 기반으로 계획과 방향을 제시한다.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 컴스탯(Comstat)은 정보기술, 활동전략, 경영의 책임성을 기반으로 경찰활동을 안내하는 목표 지향적 전략이다.

해외 스마트치안 사례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시에서는 최근 범죄율이 2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일선 경찰관의 수를 늘리지 않고서도 사건해결율이 2005년 30%에서 2007년 45%로 증가했다.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 발생하는 범죄발생 확률에 근거해 비즈니스정보, 예측분석, 데이터마이닝, GIS정보를 융합해 경찰관을 배치했다.

경찰서의 911 기록관리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입수해 데이터를 요약해 범죄보고서, 지도와 사진으로 배포했다. 시간, 날씨, 공공행사와 같은 여러 변수를 결합해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에 근거한 범죄발생 핫스팟(hotspots)을 보고서에 표시했다.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해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경로를 결정했다. 이러한 범죄보고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고 경찰서와 순찰차에서 이용하도록 했다.

영국 런던시에서는 살인사건 검거율이 1999년 75%에서 2005년 95%로 증가했다. 런던시는 ‘철의 포위망(Ring of Steel)’ 이라는 CCTV 카메라와 도로차단기로 구성된 통합시스템을 도로에 설치했다. 이 시스템은 범죄활동을 감시하고 감지하고 추적하며 도시주위에 감시와 보호구역을 설정한다. 카메라는 도시 진·출입 추적뿐만 아니라 차량번호판 자동 인식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Ring of Steel’은 2005년 런던지하철 폭탄사건 용의자의 신원 확인 시에도 활용됐다. 런던에는 ‘Intelligent Pedestrian Surveillance System’도 있어서 400만대 이상의 카메라가 거리, 지하철, 공공장소에 설치돼 자살시도, 의심 물체 및 행인감시, 도시범죄 예방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 스마트치안 현황

국내 스마트치안은 아직 초기단계로써 올 8월 경찰청에서 새로운 경찰 치안정책으로 스마트치안을 제시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11월 2일 ‘스마트(SMART) 치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찰의 스마트 치안 활동은 문제점 탐색 및 발굴, 과학적 분석 및 진단, 해결방안 도출 및 실행, 사후평가 및 보완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치안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최적의 방안 제시 순으로 진행된다.

스마트치안의 활용 예로는 여성안전대책을 들 수 있다. 먼저 범죄 취약장소 및 요인을 파악한 후 범죄예방진단팀(Crime Prevention Offier, CPO)을 투입해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협조로 환경을 개선하고 경찰력을 집중한다. 추진내용 평가하고 보완한다. 최근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프로파일러가 범죄를 분석해 범죄의 원인을 파악한 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행내용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스마트치안의 과제와 방향

우리 경찰도 미국과 유럽 경찰과 같이 한정된 자원으로 치안수요의 증가에 대처해야 하는 문제에 당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찰활동 전략을 융합하고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는 스마트 치안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국내 스마트 치안을 도입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첫째, 미국의 경찰활동 전략을 조사·연구하고 스마트치안 프로그램(SPI)을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는 스마트치안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정보위주의 경찰활동이 강화돼야 한다. 정보위주의 경찰활동을 위해서는 범죄통계, 위험요소 등 치안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정밀하게 수집·축적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의 정보는 교통국, 생활안전국, 수사국 등 국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미국 리치몬드시와 같이 현장 경찰관에게 실시간 정보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치안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분석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센터와 데이터분석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스마트치안을 위해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스마트치안은 경찰활동과 과학기술의 협업에 의해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좋은 협력파트너를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2005년부터 추진중인 치안과학연구개발사업도 미국의 SPI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스마트치안 도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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