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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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그러나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고령화 정책의 비중은 낮으며, 그나마도 소득보장(기초연금 등)과 건강보호(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가 대부분일 뿐 일자리정책은 많지 않다.
60세 이상도 다른 구성원과 동등한 사회주체이지만 고령화 시대의 위험요인 혹은 퇴직 후 여가를 향유하는 집단으로 간주되거나 생산성이 낮아서 일을 할 수 없는 혹은 일을 해도 단순한 노동 외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60세 정년이 안착되지 못했고 청년 실업률도 심각한데 퇴직한 사람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냐는 다른 계층의 불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 퇴직연령인 60세가 넘으면 정부의 주된 정책대상에서 멀어지기 쉬운 상황이다. 물론 일을 하면 연령과 상관없이 장년고용정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 사각지대는 없다. 그러나 60세 이상은 정부정책의 핵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수혜자가 적어서 실질적으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일할 의사와 근로능력이 있는 60세 이상이 335만 6000명으로 추계되지만(전체 60세 이상의 32%), 이 가운데 일부만 정책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도 이를 말해준다. 더구나 높은 노인빈곤율과 높은 구직욕구 그리고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는 인식으로 인해 고령일자리의 질은 바닥으로의 경주가 되고 고령근로자의 가치는 폄하되고 있다.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상태와 소득절벽.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일자리의 양적 성장에 치중하며 정부 재원으로 단기간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비중이 높았다. 그 결과,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후(평균 49.1세) 연금수급시점까지(2018년 2년, 2033년 5년) 소득절벽(crevase)이 발생한다. 정부가 고령자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도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처럼 체감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지난 2월 ‘2018-20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Encore Life Plan. 앙코르 라이프 플랜)’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정책은 많지만 장년 고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완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60세 이상에 대한 대책은 구색 맞추기 수준에 불과했다.
이런 측면에서 앙코르 라이프 플랜은 60세 이상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크다. 또한 노인의 날이나 어버이날과 같은 특정 시기에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계획이 아니라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하고자 수립한 계획이라는 점에서도 기대가 크다.
그동안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는 달리, 질적인 성장과 함께 일과 봉사활동을 포괄적으로 접근했다. 또 60세 이상을 사회주체로 바라보며 다양한 욕구를 반영했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60세 이상의 고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마중물로 제공하고자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계획의 목표와 비전은 호구지책으로써의 일자리 혹은 노인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의미있는 일을 통해 60세 이상의 삶이 제2의 전성기로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활기찬 노화(active aging)를 실현하는 것이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취업률 제고나 취업우선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시기를 거치며 체화된 ‘월화수목금금금’의 노동중심적 생활에서 벗어나, 보람있는 일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현실화할 세부 실행방안은 4대 영역(참여자 역량 및 보호강화, 인프라 강화,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의 19개 정책과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일자리-고령자
첫째, 60세 이상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했다. 노인 혹은 퇴직자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지만 생애 노동경력과 삶의 궤적에 따라 노년기의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여건이 매우 다양하다. 저소득·저학력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혹은 천편일률적인 정책이 아니라,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퇴직연령이 지나서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는 막다른 일자리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경력을 살린 일자리 혹은 그동안 생업에 쫓겨 이루지 못했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참여자의 역량과 직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부족한 역량에 대해 집중 교육훈련한 후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로 연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60+ 일자리 정보시스템(DB)를 구축하고(온라인), 우수 수행기관을 매칭플러스센터(오프라인)로 발전시키며 광역별 거점센터를 설립하여 취업연계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노동수요 감소로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는 임금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60세 이상의 비임금 근로를 지원하고자, 노인 생산품 품질관리 체계 및 공동브랜드 도입, 상권분석서비스와의 연계,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둘째, 기존에 저소득 노인을 위해 실시하던 정책도 개편했다.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이 양적인 측면에서만 확대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욕구충족률은 35%를 넘지 못하며 사업참여 대기자도 2017년에만 66만 3000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고자 노인일자리를 2018년 5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2년에는 80만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익활동 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다. 공익활동수당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도입되던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0만원으로 동결됐었다.
이에 2017년 활동수당을 27만원으로 인상하고(하반기)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희망소득(49만원)에 근접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일부사업 30만원). 더불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 인해 고령자의 사회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정부는 실버보험을 통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여서 안전망을 강화하고,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수요처 행동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기업
법적 퇴직연령이 지난 60세 이상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령자의 근로의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일할 의사가 없는 고령자에게 국가가 노동을 강요할 수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자가 일하고 싶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노동수요가 없다면 일자리 창출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체의 42%는 정부가 지원하면 60세 이상을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5). 그렇다면 문제는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이다.
이에 고령자 기피요인, 채용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업이 60세 이상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되도록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및 적합한 인재 연계, 숙련 기술직 은퇴자가 청년에게 기술·기능을 전수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 지원, 장기고용 지원, 우수 고령친화기업 인증, 사회보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봉사활동
우리나라 고령자의 근로욕구가 높다고 하지만 모든 60세 이상이 일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퇴직 후에는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봉사기회가 많지 않고, 그나마도 고령자의 봉사활동은 대부분 노력봉사에 치중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60세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살리며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니어 사회공헌단을 신설하여 추진하고(치매 공공후견인 사업단, 취약계층 교육·멘토링 등) 재능나눔사업을 개편해 전문 봉사활동을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역의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의 어르신 포도대처럼 노인의 경륜과 전문성을 살린 지역특화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정책이 경제적 가치에 방점을 추진된데 비해 앙코르 라이프 플랜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노년기의 삶을 균형적으로 지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막 기본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듯 단기간에 가시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60세 이상에 대한 계획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립한 만큼 국민이 바라는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또한 계획이 지향했던 앙코르 라이프가 정치적 수사에 머물지 않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또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계획의 당사자인 60세 이상과 수행기관과의 소통 및 협업이 필요하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현장에서 바라는 것보다 계획이 미흡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불모지 같았던 정책영역인 60세 이상에 주목한 정부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5년 뒤에는 더 나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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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기업친화적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만든다 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과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데이터허브는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수집·분석해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일컫는다.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또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과 정보보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케이-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토록 해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에 힘쓴다. 케이-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정부 간 협력 기반 스마트시티 해외사업 발굴과 현지 진출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23개국 41건의 스마트도시의 계획, 해외실증을 지원했다. 이 밖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을 확정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097)
- 카드뉴스 창업경진대회가 열린다!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총상금 1,000만원! K-스타트업 본선진출권! 꿈에 도전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비) 창업가들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사업화 투자유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여안내 · 참가자격: IP를보유하거나출원하였고, 누적투자유치금액이30억 원이하인 예비창업팀및3년이내창업기업 · 접수기간 : 2024.4.15.(월)~5.31.(목) · 접수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 온라인 접수 * 참가 신청 전 회원 가입 필수이며, 팀 참가 경우 팀장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공고 제2024-116호를 확인해 주세요. ■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시상 및 혜택 · 시상내역 : 15기업(팀) 대상 총 1,800만원 포상 - 최우수 : 특허청장상(2) / 300만 원 - 우수 : 특허청장상(2) / 200만 원 - 혁신 : 한국발명진흥회장상(7), 신용보증기금이사장상(3),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사장상(3) / 각 100만 원 · 지원혜택 도전! K-스타트업 2024 본선 진출권 제공 IR컨설팅 및 투자유치설명회 한국발병진흥사업 지원사업* 우선지원, 가점부여 등 *IP-CD전략지원,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등 창업사업화 연계지원* *중기부 차업사업화 지원, 기술보증, 해외진출 지원 등 ■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평가방법 도전! K-스타트업 2024 본선 진출권을 얻을 수 있는 15기업(팀)은 3가지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 서면평가 : 선행기술조사실시 및 30기업(팀)선발 · 국민참여평가 : 국민이 매력도, 시장성 등 평가 · 발표평가 : 대면IR피칭방식으로 전문가들이평가 여러분이 가진 경쟁력과 성장동력을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통해 마음껏 펼쳐보세요.더 많은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확인해 주세요.
-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저소득 청년에 날개가 되어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무척이나 기다려온 날이었다. 알람을 맞췄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핸드폰을 열어 문자가 도착했는지확인했다. 아쉽게도 내가 기다리던 문자는 와있지 않았고, 그렇게 그날 오전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했던 것 같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문자가 왔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완료] 문자와 동시에 1100만 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 그리고 내가 냈던 본인 납입금 370만 원 가량이 통장으로 입금됐다.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청년저축계좌의 끝이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문자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완료 문자와 동시에 정부 지원금과 본인 납입금이 모두 입금 완료됐다. 청년저축계좌는 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신이었던 정책이다. 당시 저소득 청년 중 심사를 통해 일정 인원을 선발했고, 선발된 인원은 3년(36개월)간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내왔다. 물론 3년간 꾸준히 적금을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힘든 일은 많았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았기에 큰 목돈이 들어갔던 이사와 가족의 병원비 납입을 앞두고는 적금을 해약하거나 납입중지를 신청해야 하나 큰 고민을 했었고, 근로 유지가 조건이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았을 때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했다. 청년저축계좌의 만기 조건이던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수료와 사용내역 증빙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필수 조건 중 하나였던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을 달성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다.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매월 함께 매칭되는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보며 만기를 꿈꿀 수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청년저축계좌의 만기 자금으로 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출처=네이버페이 신용정보) 오랜만에 큰 금액이 통장에 찍혔다는 기쁨도 잠시, 대출금 상환 등으로나의 통장 잔고는 금새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청년저축계좌의 만기를 통해 내가 얻은 여유와 미래를 위한 동력은 만기 금액 이상으로 컸다. 실제로 나와 같은 기간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지인들도 저축계좌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21년 1기로 참여했던 지인은 만기 금액의 절반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 중 일부는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또 일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인은 저소득 청년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줬던 최고의 정책이라고 만기 소감을 전했다. 나보다 1주 빠르게 만기 해지를 마친 또 다른 친구는 만기 금액 대부분을 내년에 있을 결혼준비자금에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는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어준 정책인 만큼 만약 자신이 자산형성 정책 가입 대상에 해당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지원해서 자신만의 미래를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2유형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책별 예상 일정은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출처=자산e룸터 홈페이지) 앞선 친구의 말처럼 정책의 수혜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할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다. 5월 1일부터 모집하는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 2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오는 6월(6월 3일~14일 예정) 3차 모집 예정이다. 우선 내가 가입했던 청년저축계좌를 잇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을 진행한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청년 자산형성 사업에 관한 정보는 복지로와 자산e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자산e룸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차상위계층 이하와 차상위계층 초과로 나누어 선발하며 근로소득 기준 월 22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가입 가능하다. 연령은 유형에 따라차상위계층은 만 15~39세, 차상위 초과는 만 19~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정부 매칭 지원금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1:3매칭으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만기시 이자를 제외한 144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차상위 초과의 경우 1:1매칭으로 만기시 약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데,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2유형의 모집 일정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가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유형에 선발된다면 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1:1로 매칭금이 지원되어 만기시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저소득 청년 중 한번도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우선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차선으로 희망저축계좌 2유형을 고려해보면 되겠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 모두 가까운 주민센터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메인화면에도 5월 1일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홍보하고 있었다.(출처=복지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분명히 청년의 미래에 적지 않은 마중물이 되어 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해당 정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이번 모집 기간에 지원해보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날개가 되어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응원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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