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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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협동과정 객원교수 |
왜 수소경제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품으면서 필자는 지난 십수년간 수소경제에 매진한 연구인으로서 최근의 수소경제 귀환을 누구보다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국내외 사태를 바라보면서 마냥 반길만한 입장은 아닌가 싶다. 이에 필자는 현 정부의 수소경제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서 관련 문제의 핵심을 짚어 보고 나름대로의 우리가 나가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최근 주요국들이 수소경제 도래에 대비해 정책을 정비하는 가운데 이웃 일본이 수소사회의 기치를 내걸고 수소경제 부활을 꿈꾸며 2020년 동경올림픽을 수소사회의 쇼케이스로 삼고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연료전지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수소 굴기’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2월 과학기술부·공업정보화부 등 정부부처 지원 아래 중국 국유기업인 국가에너지투자그룹 주도로 17개 기업·기관이 참여한 ‘중국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산업 혁신전략연맹’을 출범시켜 세계 최대 수소연료전지 차 시장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2017년 1월 17일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글로벌기업 13개(현재 30여 개)가 모여 ‘Hydrogen Council(수소위원회)’가 출범했고, 참여기업들은 수소와 연료전지 부문의 개발과 상업화를 위해 연간 약 14억 유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재작년 발표된 멕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글로벌 수소경제 규모가 2조 5000억 달러(약 26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수소경제 도래에 대비한 준비에 착수했다. 2017년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단체인 ‘수소융합얼라언스추진단’을 설립됐고 국회에서는 작년 올해 국회에서 수소·연료전지 산업을 지원·육성하는 의원통합 ‘수소경제법 제정안’이 발의·계류 중이다.
정부당국도 올해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2040년까지 620만 대의 수소연료전지차 생산능력을 갖추고 세계 제1위의 수소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이다. 문제는 수소를 충전하는 수소스테이션의 보급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에는 막대한 투자가 소요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1200개의 수소스테이션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초기에는 충전소 기당 40억 원 가량의 투자비가 드는 데 비해 초기 이용자가 적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 경쟁 관계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한 곳을 설치하는데 약 4000만 원이 드는 것에 비해 투자비 부담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즈음에 필자가 정부와 관련 업계에 권고하고 싶은 사항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시장 조기 창출을 위해 연료전지·연료전지 자동차산업과 수소인프라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및 규제철폐를 서둘러서 수소산업의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되도록 한다. 이에 편승, 관련 업계는 기술개발과 시범사업, 대량생산 단계를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앞서 언급한 소위 ‘수소경제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륙 중인데 이를 시급히 제정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술표준 및 규정을 국제 규격화하기 위한 국제표준기구 (ISO, IEC 등) 국제표준화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세계시장의 선점 내지는 분점을 목표로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 및 제품 관련 국제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 표준전문가 육성, 국제활동 지원에 주력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탈원전 정책의 회귀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가경제, 산업, 원전산업 수출 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원자력 수소 즉, 차세대 원자로를 이용한 저렴한 대량 수소제조도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자력산업과 수소산업, 더 나아가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바야흐로 수소경제는 전례 없는 황금시대를 목전에 두고 화려한 개막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과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미래전망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실현가능한 청사진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우리가 이룩했던 조선 및 자동차 산업을 위시해 반도체산업, IT산업의 경이로운 발전속도와 우수한 중공업 기반을 생각한다면, 수소연료전지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1차에너지공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 및 국가자발적기여(NDCs)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에너지안보와 환경친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인 수소경제가 반드시 활발히 추진돼야 함은 시대적 사명이자 숙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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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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