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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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창업진흥원장 |
헬싱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이런 생각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국 순방에 맞춰 6월 11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한국-핀란드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다. 이번 스타트업 서밋에서 답을 찾고 싶었다. 18년 만의 핀란드 방문이라서 궁금한 것이 많았고 특히 창업국가로 변신한 계기를 알고 싶었다.
필자는 2001년 5월 한국경제신문 기자 신분으로 핀란드 정부 초청을 받아 핀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을 만났고, 노키아 본사를 방문했고, 벤처기업 사무실과 오울루 산업단지 등을 둘러봤다.
그 당시 대화는 대부분 노키아로 시작해 노키아로 끝났다. 핀란드 공무원들과 둘러앉아 점심을 먹을 때도 내내 “우리 노키아”, “우리 노키아” 식의 노키아 자랑을 들어야 했다. 노키아가 핀란드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노키아가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 때였으니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다.
그런데 노키아는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내놓은 이후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위기에 빠져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휴대폰 사업을 매각해야 했다. 그 바람에 핀란드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4년 4만 9650달러에서 2015년 4만 2503달러로 곤두박질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018년에는 4만 9664달러를 기록했다. 4년 만에 ‘노키아 충격’에서 벗어난 셈이다.
‘노키아 충격’ 후 창업 열기 달아올랐다
핀란드 기업인들의 설명은 단순했다. ‘노키아에서 나온 인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대기업으로도 갔고,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도 갔다. 더러는 창업도 했다. 이들이 곳곳에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때마침 슈퍼셀과 로비오가 게임으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창업 열기도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였다.
핀란드 젊은이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들었다. 전에는 누구나 ‘노키아 취직’을 최고로 꼽았다. 지금은 “내가 왜 노키아 가? 차라리 창업하지.”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했다. 더이상 대기업을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노키아 휴대폰 사업도 망했는데 어떤 기업인들 영속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노키아 휴대폰 사업이 망한 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스타트업 서밋에서 국내 창업자들과 핀란드 바이어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창업진흥원 제공) |
다시 생각하게 한 도전정신과 글로벌 마인드
핀란드 창업계와 관련해 들은 이야기 중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다. 하나는 ‘앵그리버드’ 게임을 만든 로비오 창업자 피터베스터백카 이야기다. 이 창업자는 회사를 매각한 뒤 핀란드 헬싱키와 에스토니아 탈린을 잇는 해저 고속철을 건설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한국으로 치면 김정주 대표가 넥슨을 팔고 인천~칭다오 해저 고속철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셈이다. 정주영이나 이병철에 버금가는 불굴의 도전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또 하나는 핀란드 창업자들의 ‘글로벌 마인드’다. 핀란드 창업자들은 ‘본 글로벌’(born global)이라고 한다. 핀란드 인구가 550만 명에 불과해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을 지향한다고 했다.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2개 국가(스웨덴·노르웨이), 발트 3개 국가(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덴마크 등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공략한다는 것. 우리 창업자들이 내수시장 5000만 명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스타트업서밋 행사가 끝난 이튿날 핀란드 창업계의 메카 격인 알토 대학교를 방문해 창업지원공간 ‘스타트업 사우나’를 둘러봤다. 규모는 의외로 작았다. 그러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 작은 공간에 세계적인 창업 행사 ‘슬러시(Slush)’를 운영하는 알토이에스가 있고, 해커톤 행사로 유명한 ‘정션’도 있었다. 무엇보다 창업공간이든 창업 행사든 알토 대학교 학생들이 주도한다는 점이 돋보였다.
한국스타트업 제품 핀란드에서도 통했다
이번 스타트업 서밋에서는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6월 11일 오후에 열린 한국 스타트업 제품전시장과 발표장에는 핀란드 투자자나 바이어들이 몰려와 내내 북적댔다. 한국 창업자들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좋아했다.
스마트보청기를 전시한 올리브유니온(대표 송명근)의 경우 핀란드 1위 통신업체인 엘리사 텔레콤으로부터 파트너가 되고싶다는 제안을 받았고 나중에 더 협의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서밋 행사장에서 한국 측 대표로 발표한 스페클립스부스에는 현지 투자자와 물류기업 관계자 등이 찾아와 투자 및 유럽 진출에 관해 협의했다. 변성현 대표는 “발표를 마치고 부스로 왔더니 회사 소개 자료가 동나고 없었다”고 말했다.
서틴스플로어는 핀란드 기업과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고 노르딕 지역에 의료 솔루션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사 박정우 대표는 “엘리사 부사장이 두 차례나 부스를 찾아와 협의하고 갔다"며 “한국 스타트업 제품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서밋 행사를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곰곰히 생각해 봤다. 우리 젊은이들이 여전히 공무원과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 ‘푹신한 의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
평생직장이 보장되는 공무원, 높은 연봉이 보장되는 대기업… 이런 ‘푹신한 의자’가 많다 보니 걷고 달리는 법을 잊은 게 아닐까. 창업을 해 맨땅에 헤딩하고 맨발로 달리려는 의욕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드라마 ‘빨간머리 앤’ 시즌 2 끝부분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꿈꾸는 자들이 세상을 바꾼다(Dreamers change the world)’ 핀란드 젊은이들은 ‘노키아’라는 ‘푹신한 의자’를 버린 후에야 본격적으로 꿈을 꾸기 시작한 것 같다. 우리 젊은이들도 ‘푹신한 의자’만 찾지 말고 좀더 많이 꿈을 꿨으면 좋겠다. 꿈을 꿔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꿔야 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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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포괄적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점으로 정치, 국방, 외교, 경제, 금융, 사회, 문화는 물론,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까지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훈 마넷 총리의 방한은 2014년 훈센 총리 방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지난해 8월 마넷 총리 취임 이후 이뤄진 첫 한국 방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례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기반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 한-캄 공동위원회 정례화, 국제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평화유지활동 협력 확대, 마약밀수·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등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무역 촉진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개발위원회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추진 등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 협력하기로 하고, 양국 국민 상호 보호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분야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차관을 제공하며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규모를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하고, 공여 기간도 20222026년에서 20222030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넷 총리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사업 4단계 지원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등 6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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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식품안전의 날, 스마트해진 해썹(HACCP)을 만나다 얼마 전 재밌는 뉴스를 접했다.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을 먹게 된단다. 지난해 EU(유럽연합)에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허용돼, 며칠 전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진 걸 들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닭을 먹는다! 이거 꽤 어울리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만 이 수출이 허용되기까지 근 30여 년이 걸렸다. 향후 EU 회원국으로 닭고기 수출이 확대되면,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K-푸드의 강한 힘을 새삼 실감한다. 또 그럴수록 중요한 건, 식품안전 아닐까.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또 7일부터 21일은 식품안전주간이다.식약처에서는 이를 기념해 행사를 열고 있다. 식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소비기한이 적힌 시판 제품들. 내가 요즘 식품안전에 더 관심이 생긴 건, 두 가지 때문이다. 지난달,갑자기 둘째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다. 물론 음식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후 식품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다른 하나는 큰아이가 요리를 자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는 늘 본토 맛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각국 소스와 재료를 구해왔다. 내 나름 여러 음식을 먹고 만들어봤지만, 외국에서 수입한잘 모르는 재료의 향과 맛으로 신선도를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겨우 보관 방법이나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가끔은 이래도 괜찮나 싶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된 제품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열린행사장(5월 13~14일)을 찾았다.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신기술 적용 식품관, 안심패밀리관, 디지털 식품안전홍보관, 국민안심 정책홍보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더 관심을 둔 건, 스마트 해썹(HACCP)과 해외 수입식품의 안전이었다. 행사는 식생활과 식품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퀴즈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 나 역시 강렬한 태양 아래 피부가 익어 갔지만, 흥미로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나트륨은 짠 음식에만 들어 있을까요? 내가 경력 몇년 차인데, 잘 알지. X(아니다)!네, 정답입니다! 나트륨은 면, 빵 등에도 들어가 있는데짜지는 않아도 함량이 높죠. 한 여성이 자신있게 외쳤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앞사람 문제도 어깨너머로 함께 맞추고 있었다. 구경하던 나도 자연스레 나트륨에 관해 알게 됐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 스마트 해썹(HACCP) 예전에는 기록일지 데이터를 손으로 작성했잖아요.스마트 해썹(HACCP)은 자동으로 기록하고 중요관리점, 주요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을 하는 실시간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해썹 부스를 찾았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가 보였다. 이 센서는 고춧가루에서 쇳가루를 제거해주는 기기에 부착돼 있다. 담당자가 기기를 작동하자 자석이 붙은 부품이 돌아가며 쇳가루를 골라냈다. 담당자는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자력 측정은 물론 자석봉 청소가 자동으로 돼 위생에도 좋고 위험한 청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포충센서. 센서에서 기록된 값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스마트 포충센서도 효율적으로 보였다. 포충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해주는 센서다. 담당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포충 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태를 알려줘 실시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떡가루, 견과류 공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 세척 과정을 거친 물의 염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는 식품을 세척한 뒤 염소 잔류량을 자동 관리 및 기록해준다. 이전에는 육안으로 판별하고 수기로 기록했지만, 휴대용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위변조가 없이 정확하다. 시판 및 제품 자동판별 센서. 금속검출 공정에서 자동 판별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스마트 해썹이단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를 위한 일 아닐까. 스마트 해썹의 정확한위생 관리와 신속한 모니터링은식품안전과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수입식품정보마루및 해외직구 식품올바로 대한민국이 세 번 체크한 수입식품. 수입 전, 통관,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부스에서 열린 참치 해체쇼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행사장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관한 부스도 있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조회 및 부적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직구하려는 제품이 위해 제품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구매 검사 확대 및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2020년도 1630건이었던 구매 검사 건수는 2024년 3400건으로 확대됐다. 한 시민이 푸드 QR을 체험해보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는 일상생활 속 식품에 관련한 정책을 쉽게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 더욱이 이벤트와 체험이 많아 즐거웠다. 난 무려 2시간 반 동안 식품안전에 관해 둘러봤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 관련 제도와 정보가 있어 놀랐고 4차 산업 기술과 결합해편리해져반가웠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로 식품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식품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다행스럽다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담당자는 물론소비자, 생산자 모두 제도를 잘 활용해 일상 속 식품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좋겠다. 더해 세계에서 식품안전하면 K-푸드부터 떠올렸으면 좋겠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5월 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이걸 꼭 들고 가야 한다고?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도용이나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나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