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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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약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2017년 기준 약 62.4%의 보장율을 2022년까지 약 70%로 높임으로써, 더 이상 비용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년 평균 5000억원 이상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투입되었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추가로 2~3조원이 투입되었지만 보장율은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다. 보장범위가 넓어지는 속도보다 보험적용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비급여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현 정부는 치료목적과 관련있는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기로 했고 신의료 기술 등 새로 발생하는 비급여도 가능하면 ‘예비급여’라는 이름으로 모두 재도권내에서 관리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소위 ‘문케어’로 명명되고 있다.
물론 향후 상황이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금으로서 확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근접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접근성 향상은 즉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누적 약 3600만 명이 약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특히 희귀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암 등 중증환자의 경우 이전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반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RI,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 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확대로 환자의 부담이 크게 낮춰졌다. 의료취약계층 대상 본인부담률 인하로 약 8000억원이 경감되었다.
의약품도 항암제, 희귀질한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다. 보장성 확대의 결과가 건강수준의 향상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시간을 두고 살펴볼 일이지만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는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체감 사례발표를 한 도현욱 씨의 딸을 안아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과 비용의 적절한 관리도 보장성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두 목적이 상호 배타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고,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이 손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어진 여건, 즉 비용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질을 확보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의 질을 담보하는 조건하에서 비용을 최소화해야한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의료의 질은 낙후되지 않으면서 비교적 비용은 효율적으로 관리해 왔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의료의 질 관련 지표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다소 낮으나 심장, 암 질환 등 급성기 질환 관련 의료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용관점에서는 다른 나라 의료체계에 비해 대단히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시도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한국의 건강보험을 인용한 바 있다.
2017년 기준 미국은 의료비 지출이 GDP 대비 약 17.2%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약 7.6%이다. OECD 평균도 약 8.9%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비교적 효율적인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면서 고령화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2018년 합계출산율은 1.0이하로 떨어졌다.
지출 요인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원을 부담할 주체의 감소는 향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빨간 불을 드리우고 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소요되는 상급병원이용량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비효율을 초래한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이용체계로의 재설계가 시급하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도록 환자 유형별 수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간 의뢰와 회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가도 개발되어야 한다. 병원 중심체계에서 지역 및 가정 중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가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재원 확보 차원에서 한시법으로 연장되고 있는 정부지원 방식 및 규모를 확정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의 기틀을 확보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매년 보험료율 인상도 적정 수준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거시적 관점에서 세금, 보험료 등 국민의 부담이 일정수준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험료 수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세금과 사회보험 보험료 부담의 합인 국민부담율이 2016년 기준 소득 대비 약 27%로 OECD 평균인 약 34%에 비해 아직 낮으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해 건강보험에 할애할 수 있는 부담정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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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한컷 2005년생에 최대 15만원…‘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아세요?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에게 최대 15만 원의 문화예술포인트를 지급해요. ▲ 지원대상 ·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누구나 ▲ 지원내용 · 신청 시 10만 원의 포인트가 즉시 지급되며, 상반기 중 5만 원이 추가 지급 · 지급된 포인트로 음악, 무용, 연극, 미술전시, 예술영화 등 순수예술 장르의 공연 및 전시 관람 가능 ·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지급 ▲ 신청방법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소진 시까지 인터파크 또는 예스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포인트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1577-1968)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오늘의 건강식단, ‘메뉴젠’에서 편하게 관리해요!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슬슬 다이어트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지만, 식단 관리는 늘 어려웠다. 전에 다이어트를 할 때 무작정 굶고 운동만 하는 바람에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했다. 이번엔 꼭 건강하게 챙겨 먹으면서 살을 빼겠다고 다짐했다. 식단 관리 프로그램을 찾던 중, 메뉴젠이라는 사이트를 발견했다. 오늘 먹은 음식을 기록하고, 건강한 식단을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메뉴젠의 건강식단관리 프로그램.(이하 출처=메뉴젠) 메뉴젠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건강식단관리 프로그램이다. 식품 영양정보와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식단관리, 영양분석, 영양교육 등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앞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 후 키, 몸무게, 나이, 성별 등을 입력해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1일 영양 섭취 기준을 알려준다. 오늘 먹은 음식을 선택하고 있다. 4월 3째주 5일간 매일 먹은 음식을 기록했다. 메뉴젠에 모든 음식이 다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가지 음식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음식으로 설정했다. 식단 작성에 들어가면 간식부터조식, 간식, 석식 등 끼니별 식사를 선택해야 한다. 이후 끼니마다 먹은 음식을 선택하면 된다. 월요일에 섭취한 음식. 월요일 아침은 귀리밥, 꼬막집, 감자전을 먹었다. 메뉴 선택에서 세 가지 음식을 고르고 식사량을 선택했다. 저녁에는 고로케와 들깨칼국수, 돈가스를 먹었다. 내가 먹은 음식의 정확한 그램 수는 알 수 없었기에 1인분, 1인분 반, 2인분 등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했다. 이날 총 섭취한 열량은 2284kcal로,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다. 5일 동안 먹은 식단 평가. 이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섭취한 모든 음식을 기록했다. 이후 5일치 식단을 평가해봤다. 5일간 섭취한 열량은 총 1만745.3kcal였다. 일반식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에너지 적정비율 범위에 들었다. 하지만 지방은 23%로 기준이 되는 25~30%에 못 미쳤다. 이번주에는 지방을 적게 먹었기 때문에, 다음주부턴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조금 늘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식단 평가에선 내가 5일간 먹은 모든 음식의 중량과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등 영양분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끼니별 섭취한 영양소와 하루 총 영양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요일에 섭취한 열량은 1791kcal로, 이날은 가장 열량을 적게 섭취했다. 하지만 월요일에는 2285kcal로 가장 많은 열량을 섭취했다. 일반균형식 아닌 체중조절식을 선택하면 섭취해야 하는 기준 열량이 조금씩 낮아진다. 1일 영양섭취기준 비교를 누르니수분부터 지질, 회분, 총 식이섬유, 자당 등 그동안 몰랐던 영양소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었다. 영양소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건강맞춤식단 제안. 건강맞춤식단 제안에선, 내가 한 끼에 섭취하고 싶은 칼로리를 선택하고 검색하면 맞춤형 식단을 추천해준다. 일반균형식으로 1일 500kcal를 먹는 조건으로 식단을 추천받았다. 식단은 보리밥, 소불고기, 콩나물무침 등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를 골고루 안내해줬다. 식단 구성 이미지가 있어 눈대중으로 얼만큼 먹어야 할지 감을 잡기도 쉬웠다. 평소에 내가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메뉴젠을 활용해 내 평소 식단을 점검하고, 앞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추천받을 수 있어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달의 식재료. 이달의 식재료에선 4월의 식재료와 레시피를 볼 수 있었다. 평소 요리를 잘 못하는데 다양한 건강식 위주의 레시피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배울 수 있었다. 재료와 조리 방법, 조리 이미지 컷, 영양소 등으로 소개되어 있었다. 조리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보고, 균형 잡힌 건강식단까지 챙길 수 있다. 이달의 레시피. 내가 먹은 음식을 기록하고, 부족하거나 과한 영양소를 체크해 건강식단을 관리할 수 있어 유익한 사이트였다. 내가 계획한 식단을 기준으로 이달의 재료와 레시피를 활용해 직접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예영 qdd99@naver.com
- 영상 [대담한정책] 꽁꽁 얼어붙은 불통을 함께학교가 깨뜨립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소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만든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는 정책 제안, 정책 답변,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 해소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 혁신을 이루고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정말로 필요했던소통의 창구 함께학교에 대해 교육부 함께학교 TF 권기정 팀장님,청년보좌역 김건호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