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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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옥 세종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생활방역위원회 위원) |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생소한 단어가 익숙할 만하니 이제는 생활방역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생활방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제시되긴 하지만 일반 국민의 처지에서 머릿속에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 않다.
생활방역은 강제성을 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인 거리두기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다. 지금까지는 감염이 쉽게 이뤄지는 환경 자체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이 마스크를 쓰고 손씻기를 하는 개인위생실천과 함께 강제적인 거리두기를 시행해왔다. 바이러스가 사람의 침으로 확산되므로 사람끼리 못 만나도록 하는 게 가장 확실한 차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에서 일하고, 학교에 가고, 모임에 참석하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연적으로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폐업을 알리는 가게들이 속속 늘어가는 데 언제까지 집에만 머무르게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꽃피는 춘삼월에 집안에만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쉽겠는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소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사라져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제까지 각국에서 실시한 강력한 봉쇄전략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이다. 섣불리 완화된 거리두기를 실행했다가 바이러스 확산이 급격히 진행된 해외사례들이 목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코로나19가 종식되기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일상의 시공간 이용방식의 변화와 개인위생 행동의 습관화가 목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 재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생활방역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두가지다. 먼저 일상에서 감염병이 전파, 확산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코로나19가 좋아하는 환경이 어떠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비말을 주고 받기 쉬운 공간, 즉 밀집되고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이다.
돌아보면 이미 문제가 된 교회, 콜센터, 요양원 이외에도 PC방, 노래방, 게임방은 물론 소규모 카페, 어린이집, 대학 강의실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공간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공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이용방식을 변화시키기 않으면 코로나19의 대확산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깨닫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은 개인위생 행동의 효과다.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가 감염병 방역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가를 확연히 보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문화적으로 금기시되는 국가들에서도 슬금슬금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지난주 질병관리본부는 지금까지의 방역경험을 바탕으로 생활방역으로의 단계적인 전환을 위해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생활수칙과 세부사항들은 발표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이러한 수칙을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국민이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생활방역은 어렵게 된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은 물론 끊임없이 등장하는 신종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일반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수칙들을 실천하도록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소통전략이 필요하다. 생활방역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한 방안을 헬스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세 가지를 제안한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다소 낮추기로 한 후 첫 주말인 26일 북한산 백운대탐방지원센터 앞에서 국립공원 국민구조단원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탐방 거리두기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지할 전략적인 소통노력 필수
첫째, 국민 개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그간의 호된 경험으로 학습이 많이 되었다.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 지금은 누구나 마스크를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착용하는 사람이 드물다. 마스크 착용은 침이 전파될 수 있는 환경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한적한 길을 혼자 걸으면서 마스크를 낀 사람을 흔히 본다. 하지만 정작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붐비는 카페에서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생활방역수칙 가운데 하루 두번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라는 항목이 있다. 이 수칙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중간 결과를 보면 소독 가이드라인, 환기 알람 등의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환기에 대한 궁금증에는 횟수·주기·미세먼지 대처법·공기청정기 대체 가능성 등을 묻고 있고, 소독에 대한 궁금증에는 방법·제품·성분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할지 제대로 알려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궁금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둘째, 생활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환경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지각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소통이 필요하다. 두 팔 간격 거리 두기라는 기본 수칙을 고정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다음 학기에 두 팔 간격 거리가 유지되는 대면강의를 하려면, 강의실 배치를 바꾸고 수강인원도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강의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필요할 것이고 교수도 그만큼 더 많아야 할 것이다.
이미 고정된 공간 내에서 생활 속의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려면 강의 시간의 2부제 등과 같이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어야만 한다. 사무실, 종교시설, 상업시설 내에서 지속적인 거리두기 실천은 결국 우리 일상의 시공간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공동체마다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합의된 방안이 도출되어야 지속적인 거리두기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일으키는 공감적 소통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5년 메르스 이후 손씻기 실천율이 90%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2019년에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는 올바른 손씻기 실천율은 단 2%였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가 위험 상황임이 인지되어 보건의료 당국이 주도하는 정보 위주의 소통이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장기적인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목표 공중별로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미디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생활밀접형 다양한 온·오프라인 관련 콘텐츠 등을 개발함으로써 생활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지속되도록 소통해야 한다. 특히 건강행동 실천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참신한 생활방역 콘텐츠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감염병 관리는 지금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정착시키는 과정이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건강 생활양식의 습관화와 생활속 거리두기에 대한 공감을 목표로 끊임없는 대국민 소통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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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국 1만 개 넘는 학생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누리집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개통일 현재 전국 6170개 유관기관의 1만 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해마다 5월, 11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돼 있다.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모바일에서 누리집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바로 가기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6)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5.2.)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33건, 유통단계 46건 - 일본산 33건(4월 30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결과(수입 수산물) 63건 중 검사 완료 61건 모두 적합입니다.(24.1.26.~)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7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남서해역 2곳, 서남해역 1곳, 원근해 4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청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생선 청어는 몸 빛깔이 청색이라 청어라 불린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A가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눈 건강과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쫀득한 식감과 기름진 고소함을 자랑하는 청어는 주로 과메기나 구이, 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 봄에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청어회로 즐겨 먹는다. 2. 조피볼락(우럭) 우럭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조피볼락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회뿐만 아니라 구이, 찜, 맑은탕 등 다양하게 조리된다. 맛이 담백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특히 조피볼락은 다른 어류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과 원기 회복에 좋아 나른해지는 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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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가정의 달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에 다녀왔어요! 푸른 하늘 아래 다가온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족과 관련된 날이 유독 많이 몰려있어 가정의 달로 불린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거나 이미 지난 4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나 역시 아이와 함께 적어도 한 곳은 다녀와야 하지 않나 싶어 찾아보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다. 바로 용산어린이정원.작년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곳,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명소 등 자녀 동반 여행 명소로 항상 손꼽혀왔다. 빌딩 숲이 가득한 서울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초록빛 가득한 장소이자 과거를 딛고 국민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조성된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했다. 내국인은 6일 전,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이 필요하다.(출처=용산어린이정원 예약 페이지) 용산어린이정원은 작년 국민에게 개방되기 전까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불렸다. 오랜 시간 동안 용산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던 장소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고, 정식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 일정 구역을 개방하며 용산어린이정원이 탄생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기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사전 방문 예약을 진행해야 했다. 방문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최대 한 달 전 예약 가능하며 내국인 기준 방문일 6일 전까지 예약을 해야 하고,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어린이정원 입장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신분증 제출이 필요 없었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단, 어린이정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현장에서 등록하고 신분증 확인 후입장이 가능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안내센터 앞 다양한 안내 배너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전 예약 문자와 신분증 지참이 필요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로 한 날.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는 곳이기에 아이와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을 찾았다. 용산역에서 도보로 10분가량 이동하니 용산어린이정원의 입구가 나왔다. 직원들은 정원 방문객인지 물어보고 예약 문자와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안내센터 쪽으로 유도했다. 안내센터에서는 예약 확인과 입장 등록,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가깝다 보니 텀블러는 내부를 확인했고,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별도의 확인을 거쳤다. 카메라 역시 71mm 이상의 줌렌즈는 반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만약 어린이정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가볍게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현재 임시개방 중으로 더 큰 정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예정이다. 임시개방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규모와 잘 관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안내센터를 빠져나오니 미군 부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정돈된 꽃과 나무의 공간이자 다양한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광활한 정원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내부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정원 곳곳을 순회하는 전기차도 운행 중이니 어린아이를 동반했거나 노약자, 임산부일 경우 시간을 잘 확인해 전기차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특별전시관에서 기획전 온화를 관람했다. 천장의 조명이 물에 반영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아이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시관이었다. 기획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전시관에서는 현재 온화, 溫火 Gentle Light라는 주제로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금단의 땅에서 국민에게 찾아온 어린이정원을 이야기한다는 전시의 주제처럼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던 공간이었다. 몇몇 건물을 지나니 광활한 잔디마당이 눈에 펼쳐졌다. 대형 캐릭터 풍선이 잔디마당의 입구를 알리고 있었고,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물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이는 공놀이를 하자며 공을 들고 잔디마당을 가로질렀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들도 기분이 좋은지 공놀이를 하자며 잔디마당으로 달려갔다. 탱탱볼과 다양한 종류의 작은 공들, 캐치볼과 원반 던지기까지 비록 날은 무척 더웠지만, 서울 한복판 드넓은 잔디를 배경으로 가족과 추억을 쌓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뒤늦게 정원을 찾은 방문객들 역시 잔디정원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보낸 후 이벤트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상시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간인 이벤트하우스는 5월 어린이 달을 맞아 매 주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가 방문했던 지난 주말에는 1주 차 행사로 어린이 정원사-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릴라 정원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린이정원 내 이벤트하우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이 매주 주말 운영되고 있다. 전문 프로그램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한 어린이 정원사는 회차당 15명 내외가 참석 가능하며 정원과 그림책정원 활동정원과 미술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은 이벤트하우스에서 현장 신청 명부를 작성해 신청 및 참여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도 신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은 분리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수업에 참여 가능하다. 2023년 국민에게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 뒤로 용산 대통령실이 보였다. 아이와 함께했던어린이정원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대한민국을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가득했다. 정원으로 조성되기 전의 모습을 기록관을 통해 상세히 확인했던 것과,잔디마당 바로 뒤로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은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해 일별 선착순 선물을 증정하고, 개방 1주년을 맞아 삐에로,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의 주말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6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특별개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