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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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경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반복되는 집단감염, 끊이지 않는 혐오와 차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 안정화되는가 하면 한번 씩 크게 치솟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처음 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으로 큰 파문이 일었고, 요양·정신병원에 이어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을 가차 없이 드러냈다.
한동안은 해외입국자를 통한 감염이 증가하다가 4월말이 되면서 안정세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고 초중고 등교개학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때 이른 방심을 질책하듯 노래방과 클럽을 중심으로 다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백신이 보급된다 해도 이제 우리의 일상은 방역을 염두에 두고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절감하게 된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때마다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층에 대한 경계와 혐오가 번지곤 했다는 점이다.
처음 중국인에 대한 혐오로 시작해 한국 내의 조선족 동포들로, 신천지 신자들을 거쳐, 대구라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에는 성소수자들로 비난과 혐오의 말이 난무했다.
방역당국마저 감염자들을 숨게 만들고 이는 결국 지역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특정집단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완치된 이후에도 차별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물론 의료진에 대한 기피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비난의 양상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질병의 기원이나 유입 경로, 전개 양상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중국인이나 조선족 동포들처럼 특정 집단 전체에 대해 막연한 비난과 혐오가 쏟아졌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자세한 감염경로가 알려지면서 감염자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양상을 띤다.
일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동선 공개가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확진자나 그 자녀의 신상이 공유되고 기피하는 일도 빈발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대구나 이태원처럼 특정 지역 전체에 낙인이 가해지는 경우, 그 지역에서 살거나 생업을 가진 사람들 전체가 경계 대상이 되는 일도 생기고 있다.
◈ K-방역, 그 성공의 빛과 그림자
사실 이는 시민들의 인권 의식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K-방역’이라고 알려진 한국적 방역의 성공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성찰을 요한다.
한국은 전면적인 봉쇄 없이 정보통신기술과 진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협조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중이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참상과 비교할 때 현재 한국의 상황은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 마땅하다.
만약 다른 나라같이 대규모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일 것이며, 누가 어디서 옮았는지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부천 한 나이트클럽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18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해당 나이트클럽 입구가 폐쇄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초기부터 거의 모든 확진자에 대해 동선을 추적해 접촉자들을 격리하는 방식으로 감염의 확산을 관리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노출과 감시기술에 과도한 적용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시민들은 방역을 위해 그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해 온 셈이다. 대신 방역이 성공적인만큼 어서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높은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여기서 어려움은 코로나19 상황이 한국만 잘해서 종식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파력이 매우 높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상 잠잠해졌다가도 언제든 다시 출현할 수 있다는 데서 나온다.
머리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별 사례들을 두고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전체의 안녕을 위해 조심을 했는데 ‘일부’ 부주의한 사람들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생각에 분노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K-방역에 대한 성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출현하는 확진자는 국가적 성취를 훼손하는 오점으로 비난받는다.
◈ 방역은 전쟁이 아니다
흔히 감염병 사태를 이야기 할 때 우리의 상상력을 지배하는 것은 전쟁의 은유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내놨고, 이는 해외 다른 나라 정부들도 다르지 않았다. 언론이 흔히 사용하는 ‘어느 지역이 뚫렸다’는 표현 역시 전쟁의 이미지이며, 질병과의 전쟁인 동시에 경제와의 전쟁이라는 말도 익숙한 표현이다.
이러한 전쟁의 상상력이 문제인 것은 결국 전체를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될 수도 있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비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전쟁의 비유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집단감염이 출현한 장소들을 보면 감금시설에 가까운 요양·정신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터와 숙소였다. 종교시설과 클럽을 비난하지만 구체적인 면면을 보면 대단한 범죄자나 일탈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방역의 어려움은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각 개인들은 모두 갖가지 제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오기도 한다.
그것은 몸이 아픈데도 일을 해야 하는 처지일수도 있고,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노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고, 감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입시는 진행해야 하는 사정 때문이기도 하다.
심지어 개인의 어리석음이나 이기심이라고 해도 이는 모두 인간 사회의 일부이며 이를 비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던 문제들이 불거져 나와 현실을 제약하는 것이다.
전염병의 확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개개인이 단지 독립된 단자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며, 언제나 인간 이상의 존재들로 구성된 세계를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환경이며, ‘그 우리’는 단지 인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가 전염병에 대한 면역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도 연결된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자각과 더 나은 방식으로 연결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면역에 관하여>의 저자인 율라 비스에 따르면 “면역은 우리가 공유하는 공간”이며 “함께 가꾸는 정원”이다.
◈ 우리는 누구나 확진자가 될 수 있다
<은유로서의 질병> 서문에서 수전 손택은 “사람들은 모두 건강의 왕국과 질병의 왕국, 이 두 왕국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는 법이며, 아무리 좋은 쪽의 여권만 사용하고 싶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우리가 다른 영역의 시민이기도 하다는 점을 곧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시민이 자신의 건강과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행동을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감염자에 대한 비난으로 바뀌어서는 곤란하다.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를 보호하며 감염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사회라야 결국 감염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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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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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벌써 절반 넘게 받았대~ 청년문화예술패스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어떤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떤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통 친구와 예쁜 동네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거나,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 함께 관심있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인기있는 뮤지컬은 VIP석이 16만 원, R석이 14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양질의 문화생활을즐기기가 좀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기 있는 뮤지컬 요금이 꽤높게 설정되어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관람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2005년 출생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상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청 시작 12일 만에 절반 넘게 발급됐다고 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또는 YES24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즉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으신 후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 또는 YES24 티켓(http://ticket.yes24.com/)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을 예매하신 후, 결제수단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상품권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와 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평소 부담되었던 공연 관람비 걱정 없이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가부쩍 부담되는 요즘,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들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자단|윤정인whistle@snu.ac.kr 따뜻한 시선으로 희미한 세상의 구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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