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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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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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전문위원 |
한국판 뉴딜이 선언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며, 2025년까지의 투자규모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시됐다.
대체로 디지털뉴딜은 수용하는 분위기이며, 그린뉴딜은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그린뉴딜에서 그린을 의미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고, 뉴딜에는 새로운 협약의 내용 제시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연말까지 제시하겠다고 하며, 새로운 협약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기를 바라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은 현재진행형이며 매일이 위기이자 비상상황이다. 파리협약은 대기의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2℃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로 제한하려면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5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2℃로 제한하려면 2070년까지 순배출제로까지 감축해야 한다. 유럽은 2050년 순배출제로를 선언했고, 미국의 바이든후보는 2050년 순배출제로를 공약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이며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로서, 파리협약을 비준했고, 준수할 국제법적인 의무가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인천에서 개최된 IPCC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의 1.5℃ 목표에 동의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한국판 그린뉴딜에서 2050 순배출제로로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목표가 분명해야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고, 필요한 사회 정치적 대타협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의 87%를 에너지부문에서 배출하고, 나머지는 농업·숲 등의 토지이용에서 배출한다. 2050년 순배출제로 목표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한다. 30년 안에 석탄·석유·가스의 사용을 거의 제로화해야 하며, 에너지절약과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 이는 석탄·석유·가스 부문 종사자의 기득권 상실을 가져오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인상을 수반한다. 그린뉴딜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한 상황인식과 국민적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
전력부문은 기존의 석탄·가스·중유·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 발전의 빠른 확대가 요구된다. 수송, 산업, 건물 에너지의 전기화는 더 많은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필요로 한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 중단 및 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고, 해외 석탄금융 지원의 중단이 필요하다. 석탄·가스발전 퇴출 및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뤄야 한다.
수송부문은 대중교통 중심의 국토계획과 내연기관차의 퇴출 및 전기차 확대 계획이 필요하다. 유럽처럼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탄소세를 강화하며,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 퇴출되는 내연기관차 산업의 고용대책과 이에 대한 정치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건물부문은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설개체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유럽처럼 건물의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하고, 에너지절약과 효율 향상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점차 강화해야 한다.
산업부문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산업공정의 배출을 줄이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미국, 유럽처럼 제철 및 화학 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해 산업용 열 및 원료로 사용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탄소의 최소가격제를 도입했다. 유럽은 철강·화학·시멘트 생산 및 사용을 줄이기 위한 순환경제가 도입되고 있다.
그린뉴딜은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로의 대체다. 2050 순배출제로는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대량 보급 없이는 공염불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제도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차별극복과 복지확대가 주요 목적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그린뉴딜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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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일상공감365]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태계서비스 조류 1만 994종의 48%가 감소 추세 집약 농법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곤충 개체 수 63%, 서식 종수 61% 감소 생태계서비스 Ecosystem Services :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모든 혜택 앞으로도 계속 생태계 서비스를 누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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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 가기 어렵다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우시죠?저희가 같이 동행해드립니다! ■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란?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춘천 지역에서 시범시행 중! ■ 서울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통원 24시간 전부터 퇴원 후 30일 이내 회복을 돕는 서비스 일상회복매니저가 신체활동, 일상 생활, 외출 동행과 같은 개인활동 동행 서비스 ■ 경기도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 5개 시·군에서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시범 운영 중!(안산, 광명, 군포, 포천, 성남 지역) - 전문 인력이 함께 동행하며,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인천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민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연령과 함께 서비스 가능 지역을 넓혀서 진행) ■ 춘천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만 65세 사업비를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 편성하며, 이용시간 제한을 폐지(병원을 제외한 필수적인 외출 활동의 동행 서비스를 함께 진행) 자세한 이용방법 및 신청은 자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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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6월 가볼 만한 곳…역사 흔적 따라 걷는 산성 5곳 초여름의 푸름을 만끽할 수 있는 남한산성. (사진 = 박상준 촬영) 남한산성(사적)은 1624년(인조 2)에 축성을 시작했다.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능선을 따라 쌓아, 방어에 유리한 요새다. 인조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47일을 버티다 항복한다.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과 웹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의 영화 〈남한산성〉을 보고 찾으면 그날의 비통함이 절절히 느껴진다. 남한산성은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부속 시설을 포함한 성벽 둘레가 약 12.4km, 탐방로는 5개 코스로 나뉜다. 산성로터리에서 출발해 북문-서문-수어장대(보물)-영춘정-남문을 지나 회귀하는 1코스가 인기다. 약 3.8㎞로 1시간 20분쯤 걸린다. 제일 긴 5코스는 동서남북 성문을 두루 돌아볼 수 있다. 약 7.7㎞, 3시간 20분 거리다. 가장 짧은 2코스는 약 2.8㎞, 1시간 정도 걸린다. 그윽한 숲이 매혹한다. 북문과 수어장대-영춘정 구간이 보수공사 중이나, 산성을 돌아보기에 큰 불편은 없다.산성을 탐방한 뒤에는 남한산성 행궁(사적)에 들러보자. 광주 도예의 중심 경기도자박물관, 숨은 자연 공간 경안천습지생태공원도 6월에 거닐 만하다. 문의전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031)8008-5155 상당산성 정상부인 남문-서문 성곽에서 청주와 청원 일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사진 = 장보영 촬영) 청주 상당산성(사적)은 조선 시대 군사적 요충지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호서 지방을 지켜준 소중한 보루이자 요새다. 대규모 포곡식 석축 산성인 만큼 산성에 오르면 상당산의 수려한 산세와 더불어 청주 일대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초여름의 싱그러운 햇살 아래 상당산성을 한 바퀴 걸어보자.산성 일주 코스는 약 4㎞정도이며, 저수지에서 출발해 남문을 지나 서남암문과 서문, 동북암문, 동문, 동장대를 거쳐 다시 저수지로 내려오는 원점 회귀 코스이다. 상당산 능선 성곽을 따라 걷는 동안 성문 3개와 암문 2개, 치성과 수구 3곳을 둘러볼 수 있다. 상당산성 일주의 백미는 정상부에 해당하는 남문-서문 성곽이 아닐까? 이 구간을 걷는 동안 눈에 들어오는 주변 풍광이 일품이다. 상당산성이 과거 이 지역에서 어떤 무게와 의미를 차지하는지 저절로 알 수 있다.상당산성과 더불어 이 일대에 자리한 명소도 둘러보자. 청주에서 가장 큰 저수지를 품은 명암유원지, 청주의 감성 여행 1번지 수암골벽화마을, 건축가 고 김수근이 설계한 국립청주박물관은 청주가 과거부터 얼마나 중요한 입지를 차지한 땅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문의전화 : 청주시청 관광정책과 043)201-2043 부여 가림성 전경. (사진 = 진우석 촬영) 성흥산성으로 알려진 부여 가림성(사적)은 성흥산(286m) 정상부에 쌓은 석성으로, 둘레는 약 1500m, 성곽 높이는 3~4m에 이른다. 성안에서 우물 터, 군창으로 추정되는 건물 터, 초석과 남문 터 등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이어진 꾸준한 발굴 조사를 통해 백제부터 조선 시대까지 다양한 유물을 발견했다. 가림성은 501년(동성왕 23)에 위사좌평 백가(加)가 쌓았다고 전한다.백제 때 성곽 가운데 유일하게 축성 연대를 알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이다. 가벼운 트레킹으로 성곽을 둘러보면서 백제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떠올리기 좋다. 또한 가림성은 사랑나무라 불리는 가림성 느티나무(천연기념물)로 유명하다. 사랑나무는 드라마 단골 촬영지이며, SNS 사진 명소이기도 하다. 사랑나무 앞에 서면 누구나 드라마 주인공처럼 멋지게 보인다. 여기서 바라보는 조망도 일품이다.성흥산 남쪽 품에 안긴 대조사는 원통보전 뒤에 자리한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이 명물이다. 높이 10m에 이르는 거구로,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과 쌍벽을 이룬다.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등재됐다. 관북리 유적(사적)은 드넓은 공터처럼 느껴지는데, 사비 시대 왕궁 터로 추정한다. 신동엽문학관에서는 저항시인 신동엽의 육필 원고와 편지, 유품 등을 볼 수 있다. 문의전화 : 부여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41)830-2219 금정산 자락을 따라 자리한 금정산성. (사진 = 금정구청 제공) 부산 금정산은 27개 지정 등산로 외에 주민들이 찾는 샛길을 포함하면 무려 100여 개 진입로가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일상 가까이, 언제든 가볍게 오르기 좋은 산이다. 금정산성(사적)은 금정산 꼭대기에서 동남쪽·서남쪽 능선과 계곡을 따라 축성했으며, 둘레 1만 8845m로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그만치 코스도 다양하다.현지 해설사가 추천하는 가장 매력적인 코스는 동문에서 출발해 3망루와 4망루로 이어지는 길이다. 완만한 숲길부터 가파른 암벽까지 다채롭게 어우러져 걷는 맛이 빼어나다. 조금 편하게 즐기려면 금강공원에서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상부정류장에서 남문까지 완만한 흙길이라 아이와 걷기도 적당하다. 등산 애호가라면 단연 최고봉인 고당봉에 자리한 금샘에 올라야 한다. 빗물이 고인 것인데도 웬만해선 물이 마르지 않는다니 더욱 신비롭다.금정산성마을에선 흑염소·오리불고기와 막걸리 한잔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 500년 전 방식으로 빚은 막걸리가 깊고 구수하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범어사는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과 삼층석탑이 볼거리다. 초여름에는 범어사 입구 계곡과 등나무 군락(천연기념물)이 시원한 휴식처다. 금정산성과 인접한 동래온천에는 노천족욕탕이 있어 걷기의 피로를 풀기에 제격이다. 문의전화 :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051)519-4061 미륵산성 치에 올라서면 남쪽으로 향한 석축과 동문과 옹성이 한눈에 들어온다. (사진 = 길지혜 촬영) 익산 미륵산성(전북기념물)은 둘레 약 1,776m 포곡식 석성으로, 미륵산 정상부와 북쪽 봉우리를 포함해 동쪽 계곡을 에워싼다. 익산 지역 11개 성곽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북쪽으로 낭산산성(전북기념물), 동쪽으로 용화산성과 선인봉산성, 남쪽으로 익산 토성(사적)과 금마도토성(전북기념물)이 미륵산성을 겹겹이 둘러싼 형태다.고도가 가장 높은 미륵산성은 주변 지역을 관망하기 쉬운 지점으로, 모든 성곽이 한눈에 들어온다. 정문 격인 동문지로 들어가면 산성이 좌우로 두 팔 벌려 서 있다. 동문지에서 미륵산(430m) 정상에 닿는 길은 세 갈래. 정상에 이르면 화강암 채석장이 눈에 띄는데, 돌을 노잣돈처럼 품은 익산의 속살과 마주한다. 돌이 전하는 무수한 이야기가 미륵산과 미륵산성에 남아 있다.한강 이남 대나무 최대 군락지인 구룡마을 대나무숲이 지척이니 꼭 함께 둘러보자. 백제 최대 사찰로 꼽히는 미륵사가 있던 터에선 돌의 역사를 압축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이 반긴다. 국립익산박물관과 왕궁리 유적(사적), 백제왕궁박물관은 익산 백제 문화의 진수를 느끼기 충분하다. 문의전화 : 익산시청 문화관광산업과 063)859-5778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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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전략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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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깜빡 놓치기 쉬운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어느덧 올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이 모습을 보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김없이 다시 찾아온 기말고사에 대학생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1학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대학생의 방학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다시 2학기 개강을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2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대학생들이 개강 준비와 함께 꼭 신청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메인 화면.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인데요. 장학금 신청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장학생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타 장학금 제도들과는 달리, 별다른 제한 없이 오래전부터 대학생들의 옆에서 함께해 왔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가이드.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차 신청은 5월 23일부터 6월 22일 오후 6시까지이어집니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이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에 신청하는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 신청이 자동 적용되며 심사 후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2회 초과 후 다시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신청 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므로, 재학생들은 되도록 잊지 말고 1차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바쁜 일상생활에 미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학재단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장학금 알리미 서비스인데요. 예비 대학생(고등학생, 재수생 등), 대학생, 학부모 누구에게나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카카오 알림톡 또는 SMS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깜빡해서 놓치기 쉬운 국가장학금 혜택, 잊지 말고 국가장학금 알리미로 안내받으세요! 국가장학금 신청 완료했습니다! 저도 어느새 3학년으로 대구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2021년 신입생일 때 처음 국가장학금 제도를 알게 된 후, 공인인증서 발급, 가구원 정보 동의 등 우여곡절을 거치며 신청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는 능숙하게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 된 현재까지 총 5번 국가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후 맞이하는 학교에서의 시간은 그 자체만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생활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출처=교육부) 국가장학금은 모든 대학생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고 가구소득 수준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며 일정 성적 기준을 맞춰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3가지를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학기 국가장학금신청, 6월 22일까지입니다! 정책기자단|김가현sarahrkgus@naver.com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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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엔 숙박비 부담 없이 인생 숙소를 찾으세요! 2023년 6월은 여행가는 달! 숙박비 할인을 받고 우리 함께 떠나요! ■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인 쿠폰 발급 · 수량 소진 시 조기 마감 · 인당 1회(지역/전국편 택1) 선축순 · 미성년자 발급 불가 1. 지자체 숙박 할인 · 7만 원 초과 숙박시 5만 원 할인 · 판매기간 : 6월 1일까지 · 사용기간 : 7월 14일까지 · 사용지역 :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2. 전국 숙박 할인 · 5만 원 초과 숙박시 3만 원 할인 · 판매기간 : 6월 2일~6월 30일 · 사용기간 : 6월 2일~7월 14일 ■ 한국관광 품질인증숙소 할인· 숙박비 50% 할인(1인당 최대 5만 원 한도 내) · 판매기간 : 6월 14일~6월 30일· 사용기간 : 6월 14일~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