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 |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글로벌 시장 20% 점유, 혁신기업 20개 육성, 고급인재 3000명 양성을 목표로 2대 추진전략과 6대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학습과 추론을 위한 연산을 저전력에서 고성능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반도체’로 미래 산업에 핵심 기술로 고려되고 있다.
발표된 전략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강점을 활용하고 다가올 미래의 기술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하는 효율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이 전략은 AI 반도체 분야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기술 개발 및 인재양성,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통상 기존 전략은 선진국의 기술을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형태로 추진됐는데 이번 전략은 선도자 형태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3~4%에 머무르고 있는데,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AI 반도체 기술의 선도자가 돼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기술을 선도자형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 열심히 노력만 해서는 기술혁신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반도체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안이 포함돼 있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산·학·연의 실질적인 협력 없이는 AI 반도체의 기술 선도자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AI 반도체, 그 중에서도 PIM(Processing-In-Memory, 하나의 칩에서 저장과 연산이 모두 가능) 분야에서는 수많은 요소기술의 조합이 있고 어느 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 그리고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에서 조차 수많은 조합의 기술을 모두 시도해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무슨 특정 기술에 집중해야 할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정부에서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설계·소자·공정에서 기술혁신을 추진하는데, 적절한 처방으로 보인다. 1단계에서는 서버·모바일·엣지 분야의 혁신적 뉴럴 프로세서, 미래 신소자, 미세공정·장비를 개발한다. 2단계에서는 신소자 및 혁신적 설계 기술 등을 융합해 초저전력으로 초고성능 AI 반도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 최고의 반도체 메모리 기술 역량을 적극 활용해 초(超)격차는 물론이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 격차(新격차)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어, 합리적 관리와 효율적 협력, 예산 지원이 지속된다면 이 분야 시장을 크게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반도체의 성공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습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이에 민·관의 데이터 인프라가 구축되고, 국내 기업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분야에 특화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기술실증 지원도 확대한다고 하니 기술적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방문해 신동주 모빌린트 대표이사로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기업(Edge용) 소개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
2030년까지 AI 반도체 분야에 고급인재 3000명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양성대상이 석·박사급 대학원생과 재직자·학부생 등으로 국한돼 보인다. 특정 AI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박사후연구원(post-doc)을 위한 융합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AI 반도체 분야는 빠른 연산을 하는 가속기 분야를 넘어 PIM(Processing In Memory) 단계, 그리고 한 단계 진보된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여러 요소 기술(그룹1: 소재·공정·소자, 그룹2: 회로·아키텍처, 그룹3: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이 최적화 형태로 융합돼야 선도자 기술이 될 수 있다. 뛰어난 역량의 박사후연구원이 상기 3개 그룹 중 2개 그룹의 연구에 직접 참여해 경험하도록 해 융합적 역량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들이 초(超)격차와 신(新)격차의 기술을 개발하고 지식기반의 新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이들은 향후 중소·벤처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이 확실하다. 양적인 양성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양성은 더 중요해 보인다. 박사후연구원 인재양성 사업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키우리(KIURI) 연구단 사업이 자동차 및 기초화확 분야에서 시범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해 AI 반도체 분야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질적인 양성을 위해 기존보다 예산을 더 집중해 양질의 교육을 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내용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혁신성장형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프로그램을 촘촘히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요기업과 팹리스의 협업, 그리고 기업간 연대·협력에 관련된 여러 사업이 포진하고 있어 제대로 작동한다면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앞서 언급했지만 절대적 강자가 없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선도자가 되려면 산·학·연 협력은 물론이고 팹리스를 포함한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여기에 소홀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소, 팹리스를 포함하는 중소·벤처기업에는 AI 반도체 기술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들 아이디어 중에 의미 있는 것을 대기업에서 큰 어레이(배열) 규모로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2030년대 AI 반도체 시장점유율 20% 달성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일례로 중국에서는 중규모의 노어(NOR) 플래시 메모리 회사가 대학과 협업해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큰 크기 어레이에서 검증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협력함으로써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 개발이 가능해진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AI 반도체 분야는 미래 핵심기술이지만 표준화된 기술이 없고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는 우수한 IP를 확보할 좋은 기회임을 의미한다. 각 요소기술 및 이들의 융합 기술에 대한 의미 있는 IP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결국 성공적인 기술개발의 한 축은 IP 확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강점인 메모리 기술을 이용한 파운드리(Foundry) 사업을 이용해서 산·학·연 협력을 추진해 볼 수도 있겠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부족한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를 보완해 줄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후 메모리 기술(예: 45 nm NAND 플래시 기술, 기업의 첨단 기술 보안에 문제가 없는 기술로 가정)에 대해 설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PDK: Process Design Kit)를 제공해 AI 반도체 칩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면 향후 새로운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형태의 신사업이 활성화되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목표인 20%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AI 반도체 기술은 핵심기술로서 다양한 산업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래 산업에는 생산성 및 에너지 효율 제고, 안정성 등의 추구가 있을 것이고 미래 사회는 안전과 건강이 강조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센서가 사용될 것이다. 국가에서 AI 반도체를 다양한 센서와 융합되도록 전략을 만들어 추진하면 기존 스마트 센서의 한계를 넘어 초저전력으로 실시간 인지가 가능한 인지센서를 구현할 수 있고 新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시대의 기술 변화와 우리의 역량을 고려해 超격차와 新격차 전략을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전략에는 지식기반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뛰어난 인재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재가 가장 중요한 자산인 나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키워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AI 반도체 분야에는 마치 춘추전국시대 같이 표준 기술이나 기술 강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서 밀고 나가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030년대에 AI 반도체 기술이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의 한 축이 될 것으로 희망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컷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설비 자금이 고민인 공장 사장님이라면 최대 5억 원, 4%대 금리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하세요. 제조업 공장 사장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소식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뿌리산업탄탄히 지켜주고 계시는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공인 특화자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에 투자하신다면 최대 5억 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면 최대 1억 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여행사 실수로 여행을 못갔다고! 복잡한 분쟁에서 소비자를 구하기 위해 유능한 두 명의 연구원들과 연구를 진행했지. 지금부터 그 연구 결과를 알려줄 거야. 오늘의 주제는 휴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야.과연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알아보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