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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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시멘트 그린뉴딜위원회 위원장) |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
현재 지구문명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얻기 쉬운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인류 문명은 그 사용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의해 지구 온도 상승이라는 매우 큰 위기에 봉착했다.
UN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인류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은 연간 500억톤이며,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에는 600억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30년에 지구의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400억톤 정도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50억톤의 각국의 자발적 감축량 보다 150억톤을 더 감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 중립에 가장 앞서가는 유럽에서는 1990년부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해왔고 현재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을 좀 더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진행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게 된다. 이 정책의 목표는 1990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며, 2050년에는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건물, 산업, 교통, 농축산 각 분야마다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6년에 2030년의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 삭감이라는 목표치를 UN에 제출해 각국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해 그린뉴딜을 핵심 국정목표로 설정했고 10월에는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탄소중립 실현 목표연도는 다른 국가들과 같이 2050년으로 했고, 2030년 감축목표를 2017년 배출량인 7.1억톤을 기준으로 24.4%(1억7000만톤)로 설정하고, 전력,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CCUS, 국외 및 산림의 각 부문별로도 세부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해 보다 조직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아이템
2050 탄소중립 실현계획에서는 전기 및 수소에너지의 활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구축, 자연·생태 탄소 흡수,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5개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전기를 탈탄소화하면서 동시에 수소에너지의 활용을 증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에너지 효율 향상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아이템인 IT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순환경제의 구축은 사회시스템의 변화와 국민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실현 가능하며, 자연·생태에 의한 탄소 흡수는 지속적인 녹색화 정책을 통해 달성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아이템들은 한 순간에 큰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추진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CCUS는 탄소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 등의 공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Capture)해서 이를 활용하고 남는 탄소는 지하에 저장하는 것으로 포집, 활용, 저장의 각 단계의 기술이 아직 미완성이지만, 탄소중립 실현 시점인 2050년에는 가장 많은 양의 탄소를 감축하는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다른 아이템들이 고도의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있지만, 순환경제의 구축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술적 과제를 갖고 있지만, 복잡하게 얽힌 관련 기업, 환경단체, 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정비라는 큰 장벽을 갖고 있다. 현대 지구문명의 성장기에 만들어진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비합리적인 시스템은 이제 적정생산, 적정소비, 최소폐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물질의 유통 중에 발생하는 부산자원과 폐기물을 완벽하게 수거해 활용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로.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멘트의 역할
우리나라는 연간 1억8000만톤(2019년)이 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 많은 부분을 재활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매년 948만톤(5.2%)를 소각하고, 1113톤(6.1%)을 매립하고 있다. 소각은 유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각장의 건설과 운영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친환경적이며 주민 친화적인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매립은 토지의 단가가 매우 높아 신규 매립지 건설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것과 이후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민원을 유발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채택할 적정한 수단이 아니다. 최소량의 매립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많은 양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만지됨에 따른 최근의 지자체간 갈등과 각 지자체에서의 민원 발생은 매립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큰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
반면 시멘트 공정에서는 연간 5100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 석회석, 점토질 및 철질 원료(Raw Material)를 8670만톤 사용하고, 600만톤의 석탄을 연료(Fuel)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들 원료 및 연료는 모두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의 활용 현황을 보면, 원료로서의 활용은 크링커 원료 및 시멘트 혼합재로 1369만톤을 활용해 실제 사용 가능한 양의 27%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연료로서의 활용은 140만톤을 활용해 2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멘트 공정은 슬래그, 석탄회, 부산석고, 석회석 미분 등의 다양한 산업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직도 매립되고 있는 것과 이미 매립되어 있었던 부산물을 모두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천연재료의 사용량을 줄여 지구의 천연자원 고갈을 막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시멘트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양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한 시멘트 공정은 플라스틱, 폐유, 타이어, 도시쓰레기, 하수 오니 등 다양한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멘트 공정은 연소온도가 1700℃로 높기 때문에 다른 소각시설에 비하여 보다 안전하게 소각할 수 있고 또한 소각 잔재물의 발생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무기물은 원료로 유기물은 연료로 동시에 활용이 가능한 공정이므로 유무기 혼합돼 있는 폐기물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 착안해 유럽 그린딜에서는 시멘트 열원을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하는 연료 전환(Fuel Switching)을 현재 46%에서 2030년까지 100%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한시바삐 기술개발과 함께 제도적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시멘트 공정에서의 쓰레기 처리는 탄소중립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일부로 활용함으로서 시멘트 공정의 석탄 사용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가연성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온실가스지수가 이산화탄소의 21배나 되는 메탄이 발생하는데,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하게 되면 메탄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폐기물-시멘트 산업의 Value Chain 형성을 위한 폐기물 정책 구현해야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시기에 등장한 시멘트 콘크리트는 현대 도시 문명을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폭넓게 많이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재료이다. 콘크리트 도시를 비판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시멘트 콘크리트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탄소배출계수가 높은 구조재료를 사용하므로서 지구를 지금보다 더 많이 훼손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멘트가 가진 이러한 친환경적 기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시멘트 공정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원료와 연료로서 활용하는 병행공정(Co-process)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공정이다. 시멘트 공정을 중심으로 한 순환사회 건설은 우리나라가 가야할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폐기물-시멘트 산업 간의 산업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만들도록 보다 강력한 정책적 환경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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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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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