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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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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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공공소통연구소 소장) |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기회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20년 전 IMF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던 때를 돌아보면 참혹한 위기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거대한 기회의 순간이기도 했다. 이렇듯 위기와 기회는 늘 반복되기 마련이다. 삶의 궤적과 같이 산업의 선순환은 쇠퇴하는 산업과 차세대 신산업의 연속선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위기와 기회의 교차점이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정부도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와 기회의 공존 속 선순환 창출을 위한 동력 중 하나가 정부의 명확한 정책 비전 제시와 그에 따른 실질적 지원을 비롯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 적합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모든 정부 부처가 한 방향으로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이라는 국가의 정책 프로젝트가 단순히 구호가 아닌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우리 앞에 놓인 엄중한 위기와 기회의 상황 속에서 차세대 생태계에 맞는 정책 지원을 얼마나 빠르게 구현해 낼 수 있을지 여부 아닐까 싶다.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신 자본(Neo-capital) 시대 앞에 놓여있다. 신 자본은 눈앞의 이익이 아닌 판을 바꾸는 기술과 철학 위에서 창출되는 상상 이상의 가치를 추구할 때 창출해 낼 수 있다.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양적 완화와 그로 인한 물리적 자산 가치의 상승은 더 큰 양극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는 산업의 재편과 자본의 양적 완화 끝자락에 발현해 모두에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의 상황을 안겨줬다. 여기서 말하는 혼돈은 경기 침체와 일자리 위기의 시대이지만 동시에 최고의 수익을 내는 산업과 개발자 기근 현상과 같은 극단적 현실의 교차를 의미한다.
인공지능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산업은 우리 모두에게 신 자본 시대의 신호를 보내 주고 있다. 바로 지금 디지털 뉴딜을 통해 응답해야 하는 때다. 그러면서도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을 통해 드러난 수많은 공공문제 즉 환경, 인권, 보건 등 다양한 과제의 해결도 요구받고 있다. 이는 그린 뉴딜을 통해 응답해야 하는 과제다. 산업은 육성하되 우리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해 달라는 이러한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야만 신 자본을 만들고 고르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공유하고 기업은 비재무적 요소인 ESG(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달의 뉴딜 인물과 장소>를 선정하기 시작했다. 형식으로만 놓고 보면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활동은 있었다. 예를 들어 문민정부 때는 <세계화>라는 비전을 내걸고 <신한국인>을 선정했다. IMF 직후 국민의 정부가 내건 정책 비전은 <제2의 건국>이었다. 그리고 그 주역으로 <신지식인>이라는 특정인을 롤모델로 내세웠다.
당시 기사를 보면 버섯을 재배해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던 농민이 신지식인이었다. 지금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개발하거나 적용한 곳이 뉴딜 인물이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번개배달 중국집 종업원이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면 이제는 플랫폼 경제를 선도하는 데이터 기반의 배달 앱 플랫폼이 디지털 뉴딜의 중심에 있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이라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달의 뉴딜 인물과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과거의 유사한 활동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 과거에는 ‘상징’에 초점을 뒀다면 이달의 뉴딜 인물과 장소는 ‘본질’이 강조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본다. 이는 세계화, 제2의 건국과 같은 비전보다 세부 추진 과제에서의 ‘구체성’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10대 중점과제를 담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한 개별 영역 내 숨겨진 인물과 장소를 발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따라서 매월 선정하는 뉴딜 인물과 장소는 대중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특정 인물만 부각되던 과거의 방식과 확연히 달라야 한다. 개별 인물이나 장소 몇 곳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 선정 작업을 하는 것일까. 후보가 될만한 인물과 장소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각 부처는 현장을 한 번 더 탐색하면서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 기존과는 180도 다른 경제와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그 첨병의 역할을 하는 인물을 만나고 장소를 발굴하며 현장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정책이 무엇일지, 과감히 해소돼야 할 규제와 제도는 무엇일지도 세심히 살피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
성공한 인물이나 잘 꾸며진 장소가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도전하는 뉴딜의 주역을 만날 기회로 활용됐으면 한다. 과거보다 좀 더 실체적인 비전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으로서 이달의 뉴딜 인물과 장소 선정이 내실 있게 전개되길 바란다. 그 결과 한국판 뉴딜이 가능한 수많은 제도가 보완되고 과감한 규제의 개혁과 기업의 투자, 혁신적 도전이 이어짐으로써 진짜 산업의 판, 경제 생태계가 변모했으면 한다.
한국판 뉴딜은 구호가 아닌 앞으로 10년 아니 5년 이내 우리나라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하고 다음 세대와 나눌 신 자본(Neo capital)을 창출하는 경제 생태계를 창출하는 국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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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