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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남은 1년, 초기 개혁기조 회복이 관건

[정책기획위원에게 듣는 문재인정부 4년] 국민성장분과

김공회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 2021.05.10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조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조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5월 10일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서 이날의 의미는 각별할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남은 1년을 우왕좌왕하다가 그간의 성과마저도 흐릿하게 만들 수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 출범 당시 문재인정부가 짊어졌던 시대적 과제는 매우 분명했다. 그간 우리 경제에 누적된 불공정과 비리의 청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으로 수렴되는 다양한 격차들의 해소가 그것이다. 적어도 이 두 가지 큰 줄기의 과제만큼은 분명했기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선거의 결과 선거일 바로 다음 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였지만, 문재인정부는 높은 지지율 위에서 큰 혼란 없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한다. 

그뿐만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위와 같은 개혁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도 이롭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상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축의 경제정책 기조가 탄생한 배경이다.

위 과제들은 어느 정부라도 추구해야 할 상시적인 목표에 가깝지만, 4년 전에 각 분야에서 각별하게 강조되었던 이슈들이 있었다. 먼저 불공정한 관행의 청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고질적인 기업 부문의 여러 문제들이 도마에 올랐다.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 분위기를 자극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잇따랐다. 고용과 관련된 여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주52시간제 확립을 위한 노력들도 이 범주에 든다. 

다른 한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들이 경제정책의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는 것도 특기할 일이다. 4년 전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주목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을 정도였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는 등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정부 출범 첫 두 해에 걸쳐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한 것이나 의료·교육·교통·통신·주거·금융 등 이른바 ‘핵심 생계비’ 경감을 추진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을 단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몇 걸음 더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부 정책의 소개와 상세한 설명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라는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보고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간결하고 비교적 담담한 문체로 담고 있어, 모든 국민이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최근 범지구적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진 것에 대한 평가는 보다 복합적이어야 한다.

물론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이 일궈낸 성과로서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지난 4년간의 정책수행을 통해 얻어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코로나19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개혁이 미진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돌이켜보면, 정부 출범 첫해의 강력했던 개혁 기조가 이후 안팎의 비판에 직면해 조금씩 약해졌던 게 사실이다. 국회(2016~20년)와의 쉽지 않은 관계, 개혁에 대한 ‘내부’의 반발도 종종 불거져 나왔다. 바로 그때 코로나19가 닥쳤고, 몇몇 전문가들은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기조가 유지되었더라면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과는 더 좋았으리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정부가 다음 정부에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자산은 소득불평등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닐까 한다. 출범 당시 문재인정부를 세운 주요 기둥 중 하나였으나 지난 4년 사이에 종종 흔들리기도 했던 이 믿음이 결국 옳은 것이었음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글로벌 대재앙을 겪으며 배웠다. 

나아가, 최근 ‘ESG 경영’이 글로벌 표준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라는 사실은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기조 또한 앞으론 더욱 가속화되어야 함을 일러준다. ‘ESG’ 원칙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에서 그 주요 구성원인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금전적 이윤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높은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혁신경제라는 기조 또한 여전히 유효한데, 지난해 발표되었고 2025년까지 지속하기로 계획된 ‘한국판 뉴딜’에서는 기존의 ‘디지털’에 더해 ‘그린’이라는 키워드가 추가되었고, 혁신의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가 추구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결국 임기가 1년 남은 문재인정부가 지금 할 일은 출범 초기의 개혁 기조를 재차 확인하고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정의하는 일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남은 1년 동안 그간의 성과를 갈무리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함으로써 그간의 성과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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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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