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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생태계 구축의 완성으로

[정책기획위원에게 듣는 문재인정부 4년] 분권발전분과

소순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위원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2021.05.17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위원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위원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김대중정부에서 기초를 닦고 참여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나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 후 10여 년간 답보상태였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은 ‘촛불혁명’을 통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다른 기대와 함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목표 아래 4년간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4년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큰 기대만큼 실망 또한 적지 않으나 또 새로운 여정을 위한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과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의 추진전략을 통하여 4년간 노력하였다.

자치분권

문재인정부는 2017년 10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며  ①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③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④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⑤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5가지 핵심전략을 마련하였다.
 
먼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은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여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이 규율하던 400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등 중앙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였다.
 
둘째,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은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하여 연간 약 8조 5000억원의 재원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재정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합리화되고, 지역의 ‘일’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재정적 확충이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그리고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이라는 추진과제는 2020년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당 부분 성취되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화, 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보장 및 강화, 그리고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의 독립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이 제고되었다. 또한 주민 참여권 신설,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감사에 관한 법률 제·개정,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 전반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풀뿌리 주민자치가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절차 등을 마련하여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난 3월 23일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7주년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상생협력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지난 3월 23일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7주년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상생협력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균형발전

문재인정부는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난 4년간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였다. 먼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 및 조정 후 부처간 칸막이식이 아니라 다부처 묶음식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였다.

11개 광역시·도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7개 중앙부처(국조실·문체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교육부·행안부)가 참여하여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문재인정부는 2019년 1월 29일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통하여 총 사업비 24조 1000억원에 해당하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 도로·철도 확충 사업 등 23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명박정부의 60조 6000억원과 박근혜정부, 23조 600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에 비하여 문재인정부는 국가재정지출사업의 88조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게 되었다.
 
셋째,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총 401곳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개선 및 보안사항으로는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사업성과의 지속적 확대를 위하여 민간영역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는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다. 투입예산 160조원 중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은 약 75조원(47%)에 달하며 ‘지역’이야말로 ‘한국판 뉴딜’ 핵심 축이다. 코로나19,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던 지역은 지역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과제

문재인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을 꿈꾸고 4년간의 국정을 추진하여 왔다. 성과는 큰 기대만큼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전 어느 정부에 못지 않게 많은 국정과제를 추진하였고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한다. 문재인정부의 남은 과제는 향후 1년간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권을 위하여 남은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먼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와 비전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일그러지고 있는 비수도권, 중소도시, 농산어촌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이 스스로 교육하고, 복지를 누리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최소한의 생태계와 함께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초광역권의 통합적 구축도 함께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비수도권, 중소도시, 농산어촌 지역이 대도시와의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앞으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이 ‘교육공동체’, ‘복지공동체’, 그리고 ‘지역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에 맞는 작은 국가공동체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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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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