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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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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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
지난 5월 29일, 드디어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해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1월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언급한 후 6개월 만이다. 2020년 12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체계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다섯 달만인 2021년 5월 4일 대통령령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출범하게 됐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여러 국가들에 설치된 위원회들 중 탄소중립을 내건 세계 최초 위원회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5℃와 2℃는 0.5℃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두 온도 간에는 심각한 열파에 노출될 인구 비중은 2.5배 차이(14% 대 37%), 해수면 상승은 0.1m 차이(0.5m 대 0.6m), 해양 수산물 어획량과 곡물 수확 감소는 각각 2배와 2.3배 차이, 종 손실은 2배 차이를 보인다. IPCC는 1.5℃로 온도 상승 억제를 권고하면서 이는 우리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있을 뿐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이제 세계적인 온도 상승 억제 목표는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2℃를 넘어 1.5℃가 됐다.
IPCC가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을 권고한 후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22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세계기후정상회의 때까지 131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이 국가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은 전 세계 배출량의 73%를 차지한다. 그리고 적지 않은 국가들이 파리에서 열렸던 2015년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전후로 제출한 2030년 국가별 결정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자발적인 국가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1.5℃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과 함께 2030년 배출 목표를 2010년 대비 45% 저감해야 한다는 IPCC 권고에 따른 것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출범일은 P4G(Partnern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 바로 전날이었다. 올해는 파리협정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신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의 원년이다. P4G 정상회의 개최 직전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밝히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경험을 두루 갖춘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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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윤순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그렇다면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는 어떻게 구성돼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탄중위는 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을 포함해서 50~10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18개 중앙행정기관(15개 부처와 금융위, 방통위, 국무조정실)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1기 탄중위 위촉직 위원은 기후, 에너지, 경제, 산업,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청년, 산업, 노동 등 사회 각계 대표 77명으로 구성돼 있다.
탄중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의 민관합동 거버넌스기구이다. 심의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①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및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②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③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이행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④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⑥ 탄소중립에 관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⑦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⑧ 탄소중립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⑨ 그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분야별 중점적인 검토를 위해 탄중위 내에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의 8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각 분과위 관련 업무 전문성 보완과 안건 관련 자문을 위해 분과위원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일반국민·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산업·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체와의 소통을 통해 각 분야 사전 의견조율을 통한 정책 공감대 형성과 협력사업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여 학습과 숙의, 토론을 통해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위원회의 당면과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30년 후 경제·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청사진이자 앞으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방향과 전환 속도 등에 대한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 나침반’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감축량과 감축수단 등 이행수단과 함께 중장기 연구개발(R&D) 전략 등 지원대책 등도 담을 것이다. 2030년 감축 목표 상향은 불과 10년도 남지 않은 근미래 목표를 강화하는 문제로 보다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
두 과제 모두 사회 전 분야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적 과제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가 매우 크기에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가 있어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논의해 나가는 것이 그만큼 더 필요하고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일방적으로 피해 받는 계층이나 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대책을 적절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탄중위가 부처간 업무를 조율하고 조정하며 탄소 중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심체로 탄소중립정책의 관제탑(control tower)이라는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대통령령에 기초할 뿐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정권 교체에 영향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작년 9월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여러 여야 의원들이 탄소 중립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심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25일 입법 공청회도 열렸지만 5월에서야 법안 심사가 시작됐으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아직 채택되지 못한 상태다.
탄소중립 달성은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의 대전환을 필요로 하기에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며 탄소중립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률에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강력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중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기금·기후영향평가와 같은 제도를 신설하고 예산사업의 집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에 법률 제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산업 전환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전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지자체의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이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 근거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탄소 중립 이행 관련 법률의 보다 신속한 제정이 절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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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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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녀 실종 예방 위해 지문등 사전등록 마쳤습니다 나 어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옆집에 살고 있는 아이 엄마가 운을 뗐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와 시장을 갔다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이의 손을 놓쳤고, 울며불며 아이를 찾아 헤맸다고 했다. 아이를 찾는 동안 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아이를 못 찾으면 어쩌나 싶었다며 당시 심정을 전했다. 아찔했던 순간의이야기를 들으니 어렸을 적 나도 가족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다가 부모님 손을 놓쳐 울면서 엄마를 찾아다녔던 기억이 났다. 무섭고 두려워서 부모님이 사전에 일러주신 주소, 연락처 등 아무 것도 기억해낼 수 없었고 울음밖에 안 나왔다. 한눈을 판 사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아이. 현재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나도 혹시 모를 상황을 상상해보니 불안하고 무서웠다. 그래서 지문등 사전등록을 하러 파출소로 갔다. 지문등 사전등록이란 미리 자녀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찾게 하는 제도이다.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들을 등록할 수 있다. 파출소 및 경찰서에서 진행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경찰관은 아이의 정보, 보호자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했다. 그리고 내 아이만의 특정한 모습이 있는지 물어봤다. 경찰관은 내 아이만의 특정한 모습을 기록하고 아이의 엄지손가락 지문과 얼굴 모습을 스캔해서 시스템에 등록했다. 경찰관이 지문등록기에 아이의 지문을 등록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미아 방지 예방을 위해 지문등 사전등록을 완료했다. 경찰서에서 아이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나오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안심이 됐다. 아이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고 있다. 아울러 경찰서 및 파출소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안전DREAM앱을 다운받고 화면의 안내에 따라 지문등 사전등록을 진행하면 된단다. 대상자의 정보, 사진 및 지문 정보를 입력하고 보호자의 정보도 기입할 수 있어 경찰서에 꼭 오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한편, 파출소 및 경찰서에서 등록을 하든, ?으로등록을 하든주소지 변동사항이나 아이 사진 등 정보 수정을 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안전DREAM 앱에서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의 손을 놓친 그 순간부터 부모님을 찾기까지 1분 1초가 마치 1년처럼 너무 길게 느껴졌다.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지만, 사고는 한 순간이기에 만약을 대비해 5분도 채 안 걸리는 지문등 사전등록을 해놓길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지영 bomb12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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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가 보낸 추석 인사] 다누리, 고요의 바다에 남겨진 ‘아폴로 11호’ 흔적까지 찾았다! 대한민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에서 특별한 추석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 11호와, 아폴로 계획의 마지막 달 탐사 미션인 아폴로 17호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다누리가 촬영한 사진에는 충돌 분화구 가운데 아폴로 11호의 선체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누리는 또 달 임무궤도 상에서 지구를 지향해 촬영한(23.9.15) 지구 전면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매일 하루 열두 바퀴 달을 돌며 열심히 달을 탐사하고 있는 우리의 다누리, 다누리 홈페이지에서는 다누리의 현재 위치와 다누리가 촬영한 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 밤 하늘, 달을 바라보면서다누리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