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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격 향상시킨 G7 정상회의와 향후 과제

2021.06.15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다양한 정상외교 통한 한국의 선진국 위상 강화

미국의 중국 때리기와 미중 대립으로 신냉전적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백악관 한미정상회의를 통해 미중 갈등에서 쿼드 가입을 우회해 미국 편을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한미관계를 안보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협력관계로 격상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으로 하여금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를 존중하고 남북 협력을 지지하도록 했으며, 미사일 지침을 종료시켰을 뿐 아니라 국제 원자력시장에서 미국의 협력을 확보하고 한국을 세계 바이오 시장의 생산 허브로 강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여세를 몰아 문 대통령은 2년 연속 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6월 11~13일 영국을 방문, 세계 최정상 민주 선진국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환경과 보건·방역에서 한국의 선진모범국으로서의 활동을 소개하고 다양한 양자 정상회의도 활발히 개최해 유무형의 한국 국익 증진은 물론이고 국격을 드높였다. 특히 올해는 세계 권역별 주도국 4개국만 초청받았는데 한국이 선정된 것은 민주국가이자 기술선도국으로서 국제경제 및 정세, 글로벌 현안을 책임있게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문 대통령은 보건 세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해 백신 공급의 조속한 확대가 단기 대책으로 가장 필요함을 강조하고, 한국은 개도국 백신 지원을 위해 올해 코백스 AMC에 1억 달러를 공여하고, 내년에 1억 달러 상당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기후변화·환경’ 확대회의의 선도 발언을 통해 한국이 지난달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개최해 참가국들의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 의지를 담아 ‘서울선언문’을 채택했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해 국제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홍보했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에서 그린 뉴딜을 통해 성장과 녹색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는 해법도 제시했다.

양자 외교도 활발히 전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스가 총리에게 다가가 인사하면서 첫 만남을 가졌고, 만찬 행사에서도 영부인을 동반해 일본 총리 부부와 인사를 나눴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대면회담에서는 양국간 저탄소 기술 협력을 통해 호주의 수소에너지 생산과 한국의 수소차 및 수소경제간 시너지 효과를 내자고 합의했다.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소리오 CEO와의 면담에서는 원활한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한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EU정상들과의 회동에서는 EU의 저탄소경제, 재생에너지 역량과 한국의 수소차,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수소경제 분야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강조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는 백신 개발 선도국인 독일과 백신 생산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진전을 위한 독일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백신, 기후, 안보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끝으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약식회담을 통해 문화교육과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약속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1세션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참석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1세션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참석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G7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한국의 향후 외교 과제

G7 정상회의의 결과로 공동성명이 채택됐는데, 예상대로 백신 공급 등 국제 보건과 기후문제에 대한 선진국들의 기여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번 회의는 우리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도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외교적 과제로 남겼다.

먼저 공동성명에서 G7 정상들은 북한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관련 파트너와의 조율에 따라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미국의 의향을 환영하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북한의 WMD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했다. 또 북한에게 대화에 나오고 인권을 존중하며 납치자문제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준비가 됐음을 알렸지만, 북한이 배수진을 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G7은 미국의 추가 행동을 요구하지는 않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면서 북한의 선의를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둔 북한이 어떤 정책을 선택할 지가 주목된다. 북한이 옳은 선택을 내리기를 기대하지만 만약 도발 감행을 선택하다면 한반도 정세는 악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고 우려된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뒤 북한과의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청와대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단초를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스가 총리는 약식 정상회담에 응할 것처럼 하다가 우리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빌미로 태도를 바꿔 과거사나 독도 문제와 별도로 한일관계 정상화를 추구해온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하는 옹졸한 모습을 보였다. 9월말 자민당 총재선거와 10월 중순 이전 치러질 중의원 선거에서의 정치적 이득 계산이 태도 변경의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은 북핵문제 해결보다 납치자 문제를 더 중시하고 한국을 가입시켜 G7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 바 있다. 일본에 대해 국격을 지키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계속 과제로 남게 됐다.

또한 G7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주도에 따라 G7 정상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이 내정이라고 주장해온 대만해협 안정, 신장 인권, 홍콩자치권 등을 거론하면서 대중 공세를 가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응해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고, 코로나19 기원 재조사도 촉구했다. 이에 중국은 난폭한 내정간섭이고 소수 국가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사이비 다자주의라고 반발했다. 미국-나토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의 행동을 회원국 안보에 대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하고 대중 견제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물론 7월 말 도쿄 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8월 8일 폐막일까지 미국은 대중 공세 수위를 조절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와 시진핑 주석 3기 집권 절차 등이 예정되어 있어 미중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 정부를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는 노력도 더 커질 것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국제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한 전방위 협력’임을 강조하고, 남북 대화 및 협력 기조를 복원하며, 보건과 기후·환경, 자연 재해, 원자력 안전, 국제 범죄 대처 등 비정치적·비군사적 사안에 대한 국제협력에 모범적 선도국 역할을 자임할 뿐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세계 중견국들과의 외교협력을 강화하면서 국가안보와 경제번영 및 평화통일이라는 다양한 국익들을 최대한 수호하고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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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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