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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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은 7월 27일 남북 정상들의 합의에 따라 통신연락선이 전격 복구됐다.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 대남부서들이 사업총화를 통해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하고 모든 통신 연락채널을 차단한 데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단절 13개월여 만에 통신선을 복구함으로써 남북관계 복원의 발걸음도 빨라지게 됐다.
북한이 일련의 남북관계 단절 조치를 취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 남측 당국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지만, 보다 본질적인 불만의 근원은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남측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에 기대를 걸고 하노이 담판을 벌였지만 ‘노딜’로 끝나자 미국을 설득하지 못한 남측의 역할에 강한 불만을 품고 민족의 이익을 앞세운 당사자가 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9·19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남측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자 이를 막지 못한 남측당국에 강한 불만을 품고 모든 통신 연락채널 폐기와 함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한 것은 화해협력과 공존공영을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대수령의 유훈과도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강경조치를 취한 것은 수령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을 가장 중대한 범죄로 보는 수령체제의 속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역할분담 차원에서 대남부서를 총괄하는 김여정 부부장이 ‘악역’을 맡아 강경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선대 수령의 유훈에 어긋나는 ‘무리수’를 썼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선한 역할’을 맡아 남북관계복원의 전면에 나섰다.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즈음해 남북정상들이 여러 차례 친서교환을 통한 소통으로 연락채널을 복구함으로써 남북관계 복원의 첫발걸음을 내디뎠다. 남과 북의 정상들이 통신연락선 복구에 합의한 것은 2018년에 이룬 합의를 이행하여 성과를 낼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미 정상들이 나서 이뤄놓은 ‘한반도의 봄’을 ‘가을의 결실’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단절상태로 끝난다면 3국 정상 모두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미 임기가 끝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역사가 됐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시대 합의를 계승하기로 했다. 임기가 끝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의 업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겠지만, 계속 집권할 김정은 위원장은 합의가 사문화될 경우 리더십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는 한반도의 봄을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령이 나서 대외관계를 풀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공약을 실현하지 못하면 인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리더십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남북연락채널을 복구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모색하는 배경은 ▲지난 5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공동성명에 기초해 새로운 대북접근을 시도하기로 한 것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6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전략적 지위와 능동적 역할”, “조선반도정세의 안정적 관리”, “유리한 외부적 환경의 주동적 마련” 등을 언급한 것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코로나19 팬데믹과 셀프 봉쇄, 자연재해 등에 따른 북한의 경제위기 심화 등 최근의 정세흐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통신연락선을 연결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 남북합의와 북미합의에 기초해 ‘능동적’으로 대외관계를 풀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합의를 존중하고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추진하겠다고 함으로써 북한이 우선 남북대화의 창구를 복원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회에 대한 의지를 실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셀프봉쇄 등으로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어 북한당국은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시험을 자제하면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전략경쟁 본격화, 코로나19 팬데믹 지속, 내부 심각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내부단속과 자력갱생으로 난관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인도적 지원과 제재해제를 위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세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반전의 시기’에 헤쳐 나가야 할 복병은 이달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진행 여부다. 북한은 3년 전, ‘한반도의 봄’을 재연하려면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예정된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3월에 예정됐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올림픽휴전 개념을 도입해 중단함으로써 한반도의 봄이 올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채택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구두 합의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합의 준수를 확약함으로써 북한도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쌍중단’ 차원에서 미국이 약속한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완전중단을 요구하면서 대북 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인 제재’를 해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예정된 한미군사연습을 남북정상의 신뢰회복 의지와 연결시켜 ‘희망과 절망의 선택’으로 규정하고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통신선 복구 이전에 우리 정부는 통상적인 군사연습,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지휘소 훈련의 필요성 등을 내세우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한미군사연습의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한반도 봄날의 재현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한미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 한반도 평화-비핵 교환 협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팬데믹 지속, 도쿄올림픽, 전작권 전환, 대선국면 등을 고려해서 한미가 협의하여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봄을 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예정된 한미군사연습을 진행해도 좋다고 말한 적이 있다. 대규모 병력동원이 없는 이번 군사연습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민족자주 원칙 견지 의지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회와 관련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북한이 통상적인 군사연습의 진행 여부를 희망과 절망의 선택, 대화와 대결의 양자택일로 규정하고 압박할 경우 타협의 여지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남북관계를 복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의 정권교체가 일어날 경우 기존합의 이행을 장담할 수 없다. 임기 막바지에 이른 문재인 정부와 관계를 복원해야 북미협상도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적 지위와 위상, 영향력을 활용해서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외관계를 풀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전의 시기를 만들려면 한미의 선택 못지않게 북한의 선택도 중요하다.
* 이 글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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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군, 올 4·11월에 정찰위성 발사…대북 정밀감시능력 구축 북한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 시설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가 올해 처음으로 전력화된다.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한다. 국방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한 가운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국방부는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호기에 이어 올 4월 첫째 주와 11월에 각각 군 전용 정찰위성 2·3호기를 발사, 우주 기반 정밀감시능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군 최초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도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F-15K 성능개량에 착수하는 한편,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올해 후반기에 창설될 전략사령부는 이들 전력을 통합 운용하게 된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각 군 사관학교는 첨단과학기술 발전, 한미 연합작전 확대 등 미래 안보환경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 무기체계, 국내외 전쟁사, 영어교육 등을 확대 편성한다. 국방부는 또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임관 시 장기복무 선발을 확대하고, 장교 단기복무장려금과 부사관 수당, 학군생활지원금 등을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다. 특히 중견지휘관 전투지휘 여건도 보장한다. 안보폰을 중령과 대령 지휘관까지 확대 지급하고, 중령 지휘관에 대한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등을 통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국방TV의 채널 명칭을 변경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병 맞춤형콘텐츠와 군 전문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해 군사전문 채널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올해 공동의 핵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미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CNI)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해 다양한 연습·훈련을 시행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을 통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도적·실효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은 올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올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계기로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시행된다. 아울러 지난해 처음 열린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올해부터 정례화되며,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훈련은 활성화된다.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은 방산 수출·협력을 확대해 범세계적으로 우리 무기·탄약을 생산·저장하고, 유사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와 상호 호혜적인 방산시장 개방을 통해 전반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하고, K-방산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담 조직인 국방AI센터를 다음 달에 창설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해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나감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1)
- 카드뉴스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지는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수칙 알레르기로부터 자유로운 내 몸!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지는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수칙! ■ 아토피피부염이란? 가려움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만성적이고 반복되는 염증성 피부질환 ■ 아토피피부염의 증상 환자를 가장 괴롭히는 흔한 증상은 가려움증으로 수면부족을 야기해 성장발육과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주요 증상 · 가려움증 · 피부건조증 · 발진 · 진물 · 굵은 자국(흉터) · 태선화(피부가 두꺼워지는 현상) ■ 아토피피부염의 원인 ▲ 유전적 요인 / 부모 알레르기 질환 여부 · 모두 없는 경우 - 자녀 발병률 10~15% · 한 명만 있는 경우 - 자녀 발병률 20~30% · 모두 있는 경우 - 자녀 발병률 40% ▲ 환경적 요인 ·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 각종 화학물질 접촉 · 공중위생 발달로 면역체계 취약 ■ 아토피피부염의 진단 ▲ 세 가지 진단기준을 통해 아토피피부염을 진단 · 만성적 재발 여부 -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 · 연령별 증상 발현 부위 확인 - 발진, 진통, 가려움증 등 부위별 특징적 증상 확인 · 가족력, 과거력 확인 - 알레르기 질환의 유전적, 환경적 요인 확인 ■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수칙 ▲ 피부 보습, 관리 · 손톱, 발톱 짧게 깎기 피부를 긁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손톱, 발톱은 짧게 깎아 관리해 주세요. · 부드러운 면 소재 의류 착용 부드러운 면 소재를 착용하여 피부에 물리적 자극을 줄여주세요. ■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수칙 ▲ 환경 관리 · 적정 실내 온도, 습도 유지 환자에 따라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적정 온도 : 22~24℃, 적정 습도 : 40~50%) · 알레르기 원인 물질 피하기 대기오염 물질, 새집증후군 등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해주세요. 아토피피부염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예방·관리수칙을 준수해 건강한 환절기 보내세요!
-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고광효 관세청장,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방문 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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