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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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
2020 도쿄올림픽, 승리만큼 중요한 스포츠의 가치
코로나19로 인해 우여곡절이 많았던 2020 도쿄올림픽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종합 16위로 역대 올림픽에 비해 순위가 낮았지만 국민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어려움 속에 고생한 선수와 지도자의 노고를 이해하는 듯 메달을 획득한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 모두에게 축하와 격려를 해주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페어플레이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감동받은 국민들은 경기에서 패배하거나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었다. 과거 승리와 메달, 성과를 중시하던 국민들의 인식이 시대 변화에 따라 스포츠 정신과 가치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 결과이다. 여전히 승리는 스포츠에서 최우선의 가치이지만 더 이상 승리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스포츠에는 승리만큼 중요한 많은 가치들이 존재하며, 그중 도덕적, 사회적 책임은 현시대의 운동선수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이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제스포츠경기대회가 개최되면 여러 선수들의 문제 행동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예컨대, 도쿄올림픽에서는 경기 패배 후 상대의 악수를 무시하거나 중계 중임에도 비속어를 사용한다든지, 다른 선수의 물병을 쓰러뜨리고 자신의 것만 챙긴 선수의 행동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특별히 경기 규정과 규칙을 벗어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사람들은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기도 했다. 왜 사람들은 운동선수의 문제 행동에 관심을 갖는 걸까? 운동선수의 문제 행동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운동선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운동선수의 반(反)사회적 책임 행동은 선수 개인은 물론 팀, 종목 나아가 국가 및 스포츠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발생한 배구 학교폭력, 철인3종 폭력, 골프 손가락 욕, 선수촌 술판 사건 등은 선수 개인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넘어 스포츠계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사람들은 유명선수나 국가대표 선수에게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인간상의 역할과 행동을 기대하는데, 이는 운동선수를 연예인과 같은 공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며 선수의 경기와 일상, 은퇴 이후 모습이 유·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운동선수는 경기와 훈련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도덕적, 윤리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며, 탁월한 경기력을 발휘하거나 인지도가 높은 선수일수록 책임이 증대됨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운동선수의 폭력 및 성폭력, 도핑, 승부조작 등의 행동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다양한 인권 및 윤리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에 비해 선수들의 인권 및 윤리의식이 함양되었고 경기력과 더불어 인성, 도덕성 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선수들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해 및 실천은 부족한데, 대부분의 교육이 폭력, 도핑, 승부조작 등 문제 행동의 금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권 침해 등 반(反)사회적 책임 행동에 대한 근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긍정적, 적극적 차원에서 선수들이 실천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 행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SR)은 사회가 기업에 대해 갖는 경제적, 환경적, 윤리적, 법률적, 사회공헌적 기대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써 초기에는 기업이 가져야 하는 사회적 의무로 언급되었다.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활동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면서 기업, 정책, 관광,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사회적 책임은 사회 전반의 변화 과정에서 성장의 필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책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책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ISO26000(국제표준화기구의 사회적 책임 규정)’에 입각하여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조직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ISO26000에서는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 이익 존중, 법규 준수, 국제 행동규범 존중, 인권 존중 등 7개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사회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이윤을 창출할 경제적 책임, 사회가 제정해놓은 법을 준수할 법적 책임,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으나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준 및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 기부나 봉사, 사회공헌 등과 같은 기본을 넘어서는 자선적 책임을 갖는다. 최근에는 기업과 조직 중심의 사회적 책임 논의가 개인으로 확장되었는데, 인간에게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운동선수의 사회적 책임 실천 지침
운동선수의 사회적 책임 행동은 선수 스스로의 이미지와 태도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가 스포츠 및 운동선수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는 ‘선수 권리 및 책임 선언(Athlet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Declaration)’을 통해 올림픽 가치 추구, 도핑 및 승부조작 근절과 스포츠의 진실성 존중, 차별, 학대, 괴롭힘 등의 비윤리적 행동 근절, 국가 및 스포츠조직의 규칙과 규정 준수, 스포츠 내 모든 참가자에 대한 존중, 공정한 스포츠를 장려하는 역할 모델 수행 등 선수로서 가지는 권리와 그에 맞는 책임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한체육회 체육인 윤리 강령,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등에 운동선수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컨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2020.07.29.) 제10조(결격사유)에는 폭력, 성폭력, 승부조작, 부정선발 및 금품수수 등의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도박 등과 같은 문제 행동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국가대표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5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에는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훈련과 대회에 임하고,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삼가고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국가대표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운동선수는 스포츠의 주체로서 스포츠가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스포츠를 훼손하지 않으며 건강한 스포츠가 지속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팀, 지역, 종목, 국가를 대표하는 운동선수가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 행동이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다. 사실 도핑, 승부조작, 폭력, 차별 등 하지 말아야 하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한데 반해 실천해야 하는 책임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차세대스포츠과학지원팀에서는 운동선수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유·청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의식과 행동을 조기교육하기 위해 ‘차세대 국가대표 선수의 8가지 약속’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와 영상을 제작, 배포하였다. 영상자료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공 중이다. 미디어 및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현대사회에서는 과거 학창 시절의 잘못된 행동으로 성인이 된 이후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선수 성장 과정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종합하면 운동선수는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야 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스포츠 관련 법과 경기 규정을 준수할 책임,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함과 동시에 스포츠에 요구되는 가치를 수용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건강한 스포츠 및 사회 구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할 책임이 있다. 즉, 운동선수는 성공적인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대한 건강한 시각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기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스포츠는 단순히 경쟁과 승부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 도전, 인내, 열정, 협동 등 다양한 삶의 가치들을 배울 수 있는 멋진 활동이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 운동 기술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내재된 의미와 가치를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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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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