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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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단장 |
전 세계는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팬데믹에 빠졌다.
그동안 태풍, 산불과 같은 국지적인 자연재난이나 사스(SARS), 메르스(MERS)와 같은 전염병·감염병 등이 발생한 적은 있으나, 코로나19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으며 우리의 일상 자체를 변화시켰다.
다중시설 이용 및 집합금지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이 휴원했고, 자녀를 둔 맞벌이가족은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에 곤란을 겪었다.
대기업·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부모들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일정 부분을 메울 수 있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활용이 쉽지 않았다.
이 시기 정부는 아동돌봄쿠폰을 발행하고 긴급돌봄을 시행했으나 학부모들의 필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
◆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으로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대비 돌봄공급율은 50%에 육박
2004년 이후 정부는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의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후돌봄을 확대해왔다. 이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방과후돌봄은 2018년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이라는 국정과제 도입으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2016년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의 34.7%에 불과하던 돌봄 공급율은 2021년 45.8%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54.8%(2019년 지역별 고용조사)라는 것을 고려하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사회적 돌봄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 코로나19는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과 돌봄 민주주의 전환을 요구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몇 가지 숙제를 남겼다. 첫째, 감염병으로 인해 학교와 돌봄시설 내 보건과 안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체온계, 마스크, 손 세정제와 같은 필수재가 증가했고, 시설별 적정 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둘째, 돌봄시설을 중심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상시돌봄과 긴급돌봄이 촘촘하게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휴업은 맞벌이 가족에게 안전한 보호와 규칙적인 식사 문제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학습지원까지 공백으로 남겨졌다.
이러한 때 마을 돌봄기관은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후원 등을 통해 도시락 배달과 아동 안부 전화, 태블릿PC 대여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긴급돌봄을 제공했다.
셋째, 부모가 직접 방과후에 자녀를 돌보는 가족 역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루종일 자녀와 함께 있으며 자녀에게 온라인 수업과 숙제를 지도하는 것은 코로나19와 함께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학교나 돌봄기관 이용하는 것에 비해 학업 지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어머니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졌다. 따라서 맞벌이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특정하는 것보다는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돌봄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아동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로써 돌봄안전망을 고민해야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삶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인지, 변화된 생활양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국지적인 자연재난과 다른 전방위적인 사회적 재난 앞에서 누가 가장 취약한가를 확인했다.
온종일돌봄체계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맞벌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감소했지만, 돌봄은 방과후에 혼자 남겨지는 모든 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등의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맞벌이 가족이 열악한 상황에서 더욱 돌봄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는 가구소득의 감소와 돌봄 부담이 한 번에 몰려올 수 있다.
이제 돌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맞벌이가구인지, 저소득가구인지 식별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돌봄 수요를 추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돌봄이 필요한 곳에 돌봄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코로나19를 겪은 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이다. 아동에게 돌봄안전망은 더욱 강화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식을 온라인으로 치른 ‘코로나 세대’의 일상 회복은 코로나19로 인한 2년의 멈춤,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생애주기에서 아동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미래는 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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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한컷 2005년생에 최대 15만원…‘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아세요?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에게 최대 15만 원의 문화예술포인트를 지급해요. ▲ 지원대상 ·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누구나 ▲ 지원내용 · 신청 시 10만 원의 포인트가 즉시 지급되며, 상반기 중 5만 원이 추가 지급 · 지급된 포인트로 음악, 무용, 연극, 미술전시, 예술영화 등 순수예술 장르의 공연 및 전시 관람 가능 ·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지급 ▲ 신청방법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소진 시까지 인터파크 또는 예스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포인트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1577-1968)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오늘의 건강식단, ‘메뉴젠’에서 편하게 관리해요!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슬슬 다이어트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지만, 식단 관리는 늘 어려웠다. 전에 다이어트를 할 때 무작정 굶고 운동만 하는 바람에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했다. 이번엔 꼭 건강하게 챙겨 먹으면서 살을 빼겠다고 다짐했다. 식단 관리 프로그램을 찾던 중, 메뉴젠이라는 사이트를 발견했다. 오늘 먹은 음식을 기록하고, 건강한 식단을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메뉴젠의 건강식단관리 프로그램.(이하 출처=메뉴젠) 메뉴젠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건강식단관리 프로그램이다. 식품 영양정보와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식단관리, 영양분석, 영양교육 등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앞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 후 키, 몸무게, 나이, 성별 등을 입력해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1일 영양 섭취 기준을 알려준다. 오늘 먹은 음식을 선택하고 있다. 4월 3째주 5일간 매일 먹은 음식을 기록했다. 메뉴젠에 모든 음식이 다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가지 음식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음식으로 설정했다. 식단 작성에 들어가면 간식부터조식, 간식, 석식 등 끼니별 식사를 선택해야 한다. 이후 끼니마다 먹은 음식을 선택하면 된다. 월요일에 섭취한 음식. 월요일 아침은 귀리밥, 꼬막집, 감자전을 먹었다. 메뉴 선택에서 세 가지 음식을 고르고 식사량을 선택했다. 저녁에는 고로케와 들깨칼국수, 돈가스를 먹었다. 내가 먹은 음식의 정확한 그램 수는 알 수 없었기에 1인분, 1인분 반, 2인분 등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했다. 이날 총 섭취한 열량은 2284kcal로,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다. 5일 동안 먹은 식단 평가. 이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섭취한 모든 음식을 기록했다. 이후 5일치 식단을 평가해봤다. 5일간 섭취한 열량은 총 1만745.3kcal였다. 일반식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에너지 적정비율 범위에 들었다. 하지만 지방은 23%로 기준이 되는 25~30%에 못 미쳤다. 이번주에는 지방을 적게 먹었기 때문에, 다음주부턴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조금 늘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식단 평가에선 내가 5일간 먹은 모든 음식의 중량과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등 영양분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끼니별 섭취한 영양소와 하루 총 영양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요일에 섭취한 열량은 1791kcal로, 이날은 가장 열량을 적게 섭취했다. 하지만 월요일에는 2285kcal로 가장 많은 열량을 섭취했다. 일반균형식 아닌 체중조절식을 선택하면 섭취해야 하는 기준 열량이 조금씩 낮아진다. 1일 영양섭취기준 비교를 누르니수분부터 지질, 회분, 총 식이섬유, 자당 등 그동안 몰랐던 영양소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었다. 영양소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건강맞춤식단 제안. 건강맞춤식단 제안에선, 내가 한 끼에 섭취하고 싶은 칼로리를 선택하고 검색하면 맞춤형 식단을 추천해준다. 일반균형식으로 1일 500kcal를 먹는 조건으로 식단을 추천받았다. 식단은 보리밥, 소불고기, 콩나물무침 등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를 골고루 안내해줬다. 식단 구성 이미지가 있어 눈대중으로 얼만큼 먹어야 할지 감을 잡기도 쉬웠다. 평소에 내가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메뉴젠을 활용해 내 평소 식단을 점검하고, 앞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추천받을 수 있어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달의 식재료. 이달의 식재료에선 4월의 식재료와 레시피를 볼 수 있었다. 평소 요리를 잘 못하는데 다양한 건강식 위주의 레시피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배울 수 있었다. 재료와 조리 방법, 조리 이미지 컷, 영양소 등으로 소개되어 있었다. 조리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보고, 균형 잡힌 건강식단까지 챙길 수 있다. 이달의 레시피. 내가 먹은 음식을 기록하고, 부족하거나 과한 영양소를 체크해 건강식단을 관리할 수 있어 유익한 사이트였다. 내가 계획한 식단을 기준으로 이달의 재료와 레시피를 활용해 직접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예영 qdd99@naver.com
- 영상 [대담한정책] 꽁꽁 얼어붙은 불통을 함께학교가 깨뜨립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소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만든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는 정책 제안, 정책 답변,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 해소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 혁신을 이루고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정말로 필요했던소통의 창구 함께학교에 대해 교육부 함께학교 TF 권기정 팀장님,청년보좌역 김건호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