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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G20과 COP26의 선두에 서자!

2021.11.02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국제정치학 교수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국제정치학 교수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국제정치학 교수

이탈리아 로마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번 회담은 16번째이고, 2019년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첫 대면 회의를 재개했다.

G20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최선진국 그룹인 G7에다 유럽연합의장국과 신흥경제국 12개를 합친 20개 나라가 국제경제 및 금융 이슈를 논의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다자회의체이다.

1999년 12월 베를린에서 처음 출범했지만,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낸 것은 2008년 11월 세계금융위기 발생 이후이다. 이전에는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들의 회의체였으나 금융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었다.

20개국의 인구를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달하고, 교역량의 80%, 그리고 총생산의 85%를 차지한다. 금융위기 당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고삐 풀린 국제금융시장의 감독을 강화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함으로써 위기돌파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중에서도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는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체계화한 의의가 가장 컸다. 시간이 갈수록 동력이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지만, 적어도 세계화된 질서에서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거버넌스의 긍정적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G20에서 한국은 중요한 플레이어였고, 결정적인 시기였던 2010년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했었다.

G20은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미·중 전략경쟁의 시대를 맞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팬데믹은 글로벌거버넌스의 유효성에 대한 시험대의 성격이 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를 뒤덮었던 세계화 현상은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통합을 가능하게 했고, 세계를 초연결사회로 진입시켰다.

그러나 최근 5~10년 동안은 정반대 현상이 부상했다. 자국 이기주의가 판치는 각자도생의 방식이 확산하고, 탈냉전 30년 만에 다시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으로 본격 돌입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 빈부격차 등의 어려운 문제들은 국가 간 협력으로 풀어야 하지만, 오히려 서로를 탓하는 ‘블레임 게임’을 하거나, 자국만 살겠다는 파편화 현상으로 글로벌거버넌스는 위기를 맞았다. UN이나 WTO는 급격하게 존재감을 잃어가고, 방역과정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WHO는 무력함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거버넌스를 이끌어야 할 미국은 트럼프의 미국 이기주 노선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바이든이 ‘미국의 귀환’을 선언하며 국제협력의 부활을 약속했지만, 취임 후 10개월이 지난 현시점은 그 기대가 무색한 상황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국제정치를 압도하고, 글로벌거버넌스의 부활은 더디기만 하다. 오히려 지정학의 부활과 배타적이고 호전적인 민족주의가 더 위력을 떨친다. 이런 맥락에서 G20 체제는 국제협력 재건의 중요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G20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회복, 에너지 위기 해소와 함께 단연 기후변화였다. 특히 기후변화문제는 그야말로 분초를 다툴 만큼 시급한 상황이다.

회의 결과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을 제한하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정상들은 목표이행을 위한 탄소배출제 시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못했고,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도 ‘가능한 빨리’ 정도의 선언적 문구만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 도출에는 실패했다.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목표 수행에 소극적이었다. 기후변화는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 즉 제26차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다뤄질 재차 다뤄질 예정이다.

알록 샤르마 의장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아냐로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을 만큼, 심각하고 또 긴급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자협력은 우리 대한민국 외교에도 매우 중요하다. 당위나 명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한국외교가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적 영역이다.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여전히 우리 외교의 핵심 영역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과거처럼 모든 외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 곤란하다. 한국은 이제 더 큰 외교의 마당으로 나가 국제협력을 선도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으로는 분단구조를 해소하지 못하고 미·중 전략경쟁 사이에서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력과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도 선도국가에 진입해 G7 회원국들과도 견줄 만큼 발전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상 유일무이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 외교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즉, G20나 COP26 같은 다자협의체를 통한 글로벌거버넌스의 재구축에 주요역할을 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하방압력을 완충하고, 두 초강대국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소외된 지역과 주요 영역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국력, 국격, 국위를 비약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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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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