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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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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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이하 메가 FTA)이다. 2011년 아세안이 협상을 최초로 제안하고 2012년에 협상을 개시한 이후 8년에 걸쳐 31차례의 공식협상과 19차례의 장관회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2020년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서명됐다.
인도는 RCEP 출범 당시 협상에 참여했으나 대중 무역적자 확대 등을 이유로 2019년 불참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보다 비준절차를 일찍 마친 중국,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되며 지난 12월 2일 국회비준을 마친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된다. 이로써 전세계 GDP, 인구, 교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초의 메가 FTA가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RCEP은 상품, 서비스, 원산지규정, 투자,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등 총 20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상품분야에서는 이미 체결된 한-아세안 FTA를 업그레이드하고 일본과도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FTA는 추가개방을 통해 관세철폐 수준을 더욱 확대했다. 한국과 일본 간에도 관세철폐 수준을 확대하되 자동차나 기계 등 민감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했다.
서비스 및 투자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한-아세안 FTA 대비 시장개방 수준을 다소 확대했다. 아세안은 문화콘텐츠, 유통과 물류 서비스 분야를 개방했고 일본은 온라인 게임, 쌀/담배/소금에 대한 도소매 및 중개 서비스를 개방했다. 투자챕터에서는 아세안 9개국과 최초로 유보목록을 도입했고 이행요건 부과금지를 통해 아세안 지역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했다. 원산지 규정을 포함하는 다양한 통상규범에 대해서는 RCEP 역내에 통일된 규범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했고 한-아세안 FTA에는 없던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관련 챕터를 새롭게 도입해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규범을 마련하는 한편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는 최신의 무역규범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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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5일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 모습. |
이렇게 장기간의 협상을 통해 체결된 RCEP은 우리나라에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RCEP의 의미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경제적 이익을 따져볼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RCEP은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이고 기존에 개방되어 있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서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다보니 큰 폭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합의하지는 못했다. 그렇다보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경제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국가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방했고 일본도 우리나라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한일 간의 FTA 체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정도이다. 요약하자면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를 성립시키기 위해 큰 이익도 큰 손해도 피하도록 개방수준이 설계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장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국익에 큰 영향을 주는 전략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먼저 RCEP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간의 간접적인 FTA 체결효과를 가진다. 한일 간 시장개방에는 찬반양론이 있지만 한국의 제조업 발전수준과 한일 양국 간 관계개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RCEP을 통한 간접적인 양국간 시장개방은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다. RCEP을 통해 한일 양국이 민감 품목 이외의 상품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양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측면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일 간 FTA 체결효과도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대중 수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RCEP을 한중일 간 경제협력의 채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CEP은 역내 전체를 대상으로 누적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시아 역내의 가치사슬을 고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와 미중 간 패권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제조업 기반의 한국경제는 동아시아 지역에 확고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RCEP의 통일된 원산지규정 도입은 역내에서의 무역과 투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세계의 제조업 거점으로서의 동아시아 지역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 규정 이외에도 지식재산권이나 전자상거래와 같이 역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함으로써 자유롭고 규범에 기반한 무역질서를 아시아 역내에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0년대 이후 가속화한 세계화의 흐름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그 대신 세계경제는 지역화 내지 블록화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WTO의 역할이 약화되고 자유무역을 주창해 왔던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우선주의로 돌아선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한국경제는 안정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무역과 투자질서를 필요로 한다. 세계경제질서가 편가르기와 보호주의로 뒤틀리면 한국경제는 그 자체만으로 매우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어떻게 해서는 막아야만 하는 불행한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면 무엇이든 확보해야 한다.
메가 FTA는 자유롭고 규범에 기반한 세계경제질서를 형성하는 수단의 하나일 수 있다. 물론 이는 양날의 칼이다. 세계경제를 쪼개는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로서의 한국경제는 메가 FTA를 경시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역내에 통일된 규범을 확산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활동이 영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인 자유롭고 규범에 기반한 세계경제질서의 형성과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RCEP은 이러한 메가 FTA의 가능성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첫 경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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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한국 국제 학업성취도, 모든 영역서 OECD 평균보다 점수 높아 한국 국제 학업성취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5위를 기록하며 모든 영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5일202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모의고사에 집중하는 수험생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ISA는 만 15세 학생(중3~고1)의 수학, 읽기, 과학 소양의 성취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교육맥락 변인과 성취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된다. 이번 PISA에는 전 세계 81개국 69만 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중학교 14개교 352명, 고등학교 168개교 6482명, 각종학교 4개교 97명 등 186개교 6931명이 참여했다. 한국 학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수학 527점으로 12위, 읽기 515점으로 17위, 과학 528점으로 25위로 높은 성취를 나타냈고 전체 81개국 중에서도 수학 37위, 읽기 212위, 과학 29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PISA 2018대비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하락한 반면, 한국의 수학·읽기·과학의 평균 점수는 상승했다. 아울러 PISA 2018 대비 상위 성취수준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고, 하위 성취수준 비율은 읽기와 과학에서 감소했다. 상위 성취수준(5수준 이상)은 수학 21.4%에서 22.9%, 읽기 13.1%에서 13.3%, 과학 11.8%에서 15.7%로 증가했으며, 하위 성취수준(1수준 이하)은 수학 15.0%에서 16.2%로 늘었으나 읽기 15.1%에서 14.7%, 과학 14.2%에서 13.7%로 줄었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추진 중이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공교육 경쟁력 제고, 사교육 경감대책 등 다양한 방안의 추진 동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로 삼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연구실(043-93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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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민생규제 혁신]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 위한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늘어나는 1인 가구, 새롭게 주목받는 임대형 기숙사 ■ 임대형기숙사, 누구냐 넌? -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대규모 임대주택 서비스 수요 증가 - 세계 최대 규모 셰어하우스인 영국 콜렉티브(Collective)와 미국 커먼(Common) 등 해외에서도 공유주거 서비스 확산 국내 업계의 제도화 요구로 국무조정실 규제 챌린지 과제 선정·추진 결정 (21.10) ■ 임대형기숙사 이렇게 추진! ▲ 개선 전 공동주택 기숙사 · 운영 주체 : 학교·공장 · 운영 대상 : 학생·근로자 ▲ 개선 후 공동주택 기숙사,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 운영 주체 :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공기업 등)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운영 대상 : 학생·근로자·일반인 1인 가구의 직주근접 거주 수요 충족! 도심 주택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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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백일해’ 백일해는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법정 감염병 2급으로 분류된 백일해 환자가 늘고 있어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백일해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거주하는 지역에 백일해가 유행할 경우 임신부는 Tdap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나? A. 유행과 상관없이 과거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임신부에게 Tdap 백신 접종은 권장되고 있다. 임신 2736주 사이의 접종이 권장되며, 임신 중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는 분만 후 신속하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그 외 1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접종이 권장된다. Q2. 백일해 유행 시기에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 A.백일해 유행 시 영아(생후 6주 이후)부터 7세 미만의 경우, DT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최소 4주 간격으로 3회 접종한다. 12개월 미만 연령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 및 의료 종사자도 과거에 Tdap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Td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이전 Td 백신 접종과 특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다. Q3. 수유 중 산모가 접촉자일 때 예방적 항생제 사용하나? A.1세 미만의 영아(고위험군)와 접촉자이기 때문에 산모에게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적극 권고한다. 산모의 수유 시 macrolide 계열 항생제(clarithromycin, azithromycin 등)는 영아에게 극소량 전달되기는 하지만, 영아에게 드문 부작용(예 : 설사, oral thrush, 비대날문협착증)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L1 safety), 하지만 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큼을 설명하기 바란다. Q4. 백일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중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을 때 가속접종을 해야 하나? A.영유아의 경우는 최소접종 연령 및 간격을 고려해 가속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 Q5. 지역사회에 백일해가 유행이라 백신 접종을 권고받았다. 비용 지원이 되나? A.유행과 관련된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임시예방접종 대상자(유행 집단 또는 고위험군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만 12세 이하)이다. 이 외 대상은 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다. Q6. 백일해 확진된 학생이 항생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복용했는데도 기침이 나는 경우, 등교가 가능한가? A.항생제별 복용 기간은 다르지만, 백일해에 유효한 항생제(azithromycin, clarithromycin) 복용 시 격리(등교 중지) 기간은 항생제 복용 후 5일 경과 후에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증상에 대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 상담 후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Q7. 백일해가 집단 발생한 학교의 교직원도 예방접종 미접종자일 경우 접종을 해야 하나? A.백일해 예방을 위해 교직원도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Q8. 비행기에서 전염기 환자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공간적으로는 전염기 환자 앞·뒤·옆 총 8명을 기본적인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추가할 수 있다. 밀접접촉자 중 불완전 접종자에 대해서 예방접종 권고 및 주의 사항 안내를 하고, 밀접접촉자 중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다. (참고문헌) 미국 CDC Quarantine Isolation Q9. 폐렴원인균 선별검사로 시행한 백일해도 환자가 맞나? A.폐렴원인균 선별검사 KIT도 식약처에서 진단용으로 허가받은 유전자 검사키트를 사용해적정검체(비인두도말물, 비인두흡인액)로 검사를 시행했다면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한다.*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multiplex PCR검사로 6종류의 폐렴 원인균 검사(Pneumobacter ACE Detection kit 등) 검사결과상 양성은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함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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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연극계 현장간담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연극 연출가와 배우를 비롯한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소극장협회 등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연극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연극 연출가와 배우를 비롯한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소극장협회 등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연극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연극 연출가와 배우를 비롯한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소극장협회 등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연극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연극 연출가와 배우를 비롯한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소극장협회 등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연극 연출가와 배우를 비롯한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소극장협회 등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연극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연극 연출가와 배우를 비롯한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소극장협회 등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연극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연극 연출가와 배우를 비롯한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소극장협회 등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연극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연극 연출가와 배우를 비롯한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소극장협회 등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연극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연극 연출가와 배우를 비롯한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소극장협회 등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연극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연극 연출가와 배우를 비롯한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소극장협회 등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연극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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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화학안전 키움의 날’에 체감해 본 화학안전~ 왜 이런 대피소가도심에 있지? 난 화학과 그다지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대학입시 때도 화학을 선택하지 않았고, 주기율표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 화학사고 역시 그랬다. 그런 탓에 언젠가 집 근처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발견했을 때, 꽤 의아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눈뜨며 잠들 때까지 화학(물질)과 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어나면 습관처럼 휴대폰을보고 비누 세안을 한다. 거실에 방향제를 뿌리고설거지, 세탁에도 세제를 사용한다. 휴대폰 리튬배터리에도 화학물질이 있다. 당장 내 모습을 보자. 듬뿍 바른 화장품, 향기 가득한 샴푸, 기분 전환으로 뿌린 향수모두 화학물질이다. 이쯤되면 화학물질과 떨어진 시간을 세는 게 더 빠르겠다. 내 주변 각종 화학에 관해 궁금해졌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밸프스(밸브, 프랜지, 스위치)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화학사고 화학사고는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우리나라에서화학사고하면, 2012년 일어난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를 쉽게 떠올린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화학물질은 확산이 빠르고 확인이 어렵다. 발생 유형도 복합적이라 큰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커다란 사고 외에도 화학사고는 일어나고 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서울 한 고등학교 실험실과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인근 화학사고 대피를 포함한 임시주거시설들을 알아두자. 화학사고 대피장소 이전에 본 화학사고 대피장소가 떠올랐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로 주민대피명령이 발령됐을 때대피할 수 있는장소다.화학사고가 무서운 건, 화재·폭발뿐 아니라 누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독성·부식성(직간접으로 재료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도 크다. 물론 대부분 경우, 안내문자를 받는다. 그렇지만 알아둘 필요는 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생활안전지도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찾아보니 집 근처주민센터도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지정돼 있었다. 놀라운 건, 화학물 취급시설은 내가 사는 지역에 2곳이나 있었다. 오송에 있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 키움의 날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화학안전 키움의 날 이란 행사를 열고 있다. 실감형 콘텐츠나 체험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화학안전 정보를 쉽게 알려주기 위한 취지다. 이를 보면서 화학사고 대응 과정과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 방법, 대피 장소 찾기 등을 쉽고 재밌게 알 수 있다. 체감하고 싶었던 참에 이곳에 가게 됐다. 화학물질안전원 로비에는 간단한 설명과 장비를 입은 대원 모형이 세워져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현장지휘차 등 자동차모형도 있었다. VR 기기를 통해 참가자들이가상의 화학사고 현장으로 투입됐다. VR 체험으로 화학사고 대처 방법을 익히는 참가자들. 넘어질 거 같아. 앞이 자욱한데.빨리 시간 내에 밸브를 찾으라네요. 먼저 VR 체험을 했다.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가상 화학사고 현장에 투입됐다. 사고를 대응하고 있는 VR 착용자(참가자)들은 진땀이 날 지경이다. 눈도 코도 답답한 상황에서 밸브를 잠그고 스위치를 일일이 누르는 과정이 쉽진 않았기 때문. 나도 그랬다. 지켜볼 때는 몰랐는데 직접 해보니 어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더욱이 시간을 다투다 보니 여느 체험보다 애간장이 타면서 어지러웠다. 실제 현장 역시 그렇지 않을까. 안전원 내부 로비에는 화학사고 등에 관해 간단한 전시와 설명을 하고 있다. 화학사고 대처법 화학사고가 일어나면 당황하기 쉽다. 평소 빠른 신고와 대처법을 익혀두는 게 중요하다. 일단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과 차량, 실험실 등에서 연기, 폭발음이 나거나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면 119에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방독면, 물수건 등으로 피부와 호흡기를 보호하고 현장에서 즉시 떠나야 한다. 실외라면 바람의 방향, 지형도 고려하자. 실내에선창틈, 에어컨 등을 막아 외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 대피 중에는 절대 맨손으로 난간이나 벽을 잡아서는 안된다. 모니터로 본 VR 속 화학사고 현장. 도심에서는 학교 실험실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탱크로리가 지나가다 누출되는 경우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안전문자를 보고 대피해주셔야 합니다. 환경부 담당자 말도 들었다. 산업단지가 아니어도 대피공간이 있는 이유를 알게 됐다. 동시에 어디서나 화학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됐다.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내 주변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찾았다. 무엇보다 화학사고는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해야 지킬 수 있다. 화학안전은 1년, 365일일수 밖에 없다. 생활안전지도 : https://www.safemap.go.kr/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 https://nics.me.go.kr/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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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 & 항공 촬영본]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발사 단계별 주요 장면 공개! 지난 12월 4일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발사 성공까지의 각 단계별 근접 촬영본을 지금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