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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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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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응원·침체된 상권 회복 위한 ‘2021 K-MAS 라이브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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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 지속적인 증가세로 ‘디지털’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격리, 봉쇄가 지속되면서 일상적인 소비는 물론이고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원격진료 등 다양한 활동이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올해 3번째를 맞이하는 케이마스(K-MAS) 라이브 마켓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 영상과 바이럴 필름을 보기만 해도 ‘디지털 문화’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일상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디지털화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유통시장 변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온라인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이번 마켓에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디지털 대응이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소비촉진 행사 ‘2021 K-MAS 라이브 마켓’
이번 마켓은 온라인플랫폼, 주요 상권 및 전통시장 등 중소·소상공인(약 4만개)이 참여하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전국 단위 할인·판촉 행사로 추진한다. 전통시장과 주요 상점가 등 ‘코로나19’ 피해 상권을 중심으로 지역과 문화를 연계한 온라인 소비촉진 이벤트를 전개하는 가운데 로컬 크리에이터(20팀 내외)와 함께 지역콘텐츠 기반의 동시·다발적 공동 마케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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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케이-마스(K-MAS) 라이브 마켓’ 포스터. |
특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1500억원 규모·할인율 10%) 및 온라인 전통시장 제품 구매 할인(최대 30%), 청년상인 기획판매전과 무료배송 등 풍성한 판촉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또 행사 기간 내 한시적으로 농산물 구매시 소비쿠폰 할인 한도를 최대 2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골목상권 내 소재한 전국의 동네 슈퍼들의 자율 세일전도 시행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을 위해서도 배달수수료, 홍보 등 서비스도 민간과 협력해 지원(3000개사 내외)하며 ‘제로페이’결제 고객을 대상으로한 이벤트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스타트업과 주요 온라인몰, 홈쇼핑 등 40개 내외채널과 협업한 ‘크리스마스 이색 기획전’에서는 최대 40% 할인 혜택 등 다양한 판촉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소상공인 응원과 침체된 상권 회복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무너진 상권 경기 회복이 절실하다. 특히, 서울 마포구 ‘축제거리’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만 해도 걸음을 뗄 때마다 보이는 다양한 버스킹 문화공연과 무대에 취해있는 관객들의 호응, 이 모든 게 이제는 꿈만 같고 잊혀져 가고 있다. 마포구 인근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침체된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마포구 ‘축제거리’에 ‘랜선공간’을 마련했다. 마포구 ‘축제거리’ 일대가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피해 상권이자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리는 MZ세대의 거리인 만큼 디지털 전환 의미의 깊이는 더해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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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 축제거리(홍대 상상마당 인근)에 조성된 라이브 마켓 ‘랜선공간’.(사진=중기부) |
이번 ‘랜선공간’은 비대면 방식을 통해 중소·소상공인 우수제품(260개사)를 전시·판매·홍보한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전략 등 온라인 방식으로 위기 극복 솔루션을 소개하면서 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 방향을 제시한다.
주목할 점은 ‘디지털화’의 상징인 VR로 랜선공간의 현장 분위기를 담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부스를 체험·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랜선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가올 미래에 일상적인 소비·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우리는 디지털화에 익숙한 듯하면서도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