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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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탄소중립 여정이 2022년 새해를 맞아 본격 출발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1년 만에 2030년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년 탄소중립 등 2개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맞닥뜨릴 탄소중립 여건변화를 둘러싼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시민사회 등의 능동적·적극적인 해법 찾기는 향후 국가 품격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형 탄소중립의 핵심이다.
탄소중립 향한 첫걸음이 중요…출발점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2년 남짓 진행된 각종 국민인식조사에서 탄소중립 정책에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선도적 이행과 산업계·시민사회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참·협력하는 실천에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다.
하지만 탄소중립 경로 선택,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 선택, 비용 부담, 탄소 감축 기술개발·적용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열린 공감’에서 ‘상황 논리’로 입장 차가 일부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듯 탄소중립 향한 관건(trigger)은 단연 ‘상황 논리’에 따른 시각 차이를 열린 공감으로의 전환 여부이다.
앞으로 탄소중립 추진에서 정부·산업계·시민사회 협치를 통해 탄소중립 최적 경로 선택,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 간 연쇄 관계 파악, 이행 비용 부담, 기술개발·적용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요인을 풀어가는 실행해법을 찾아야 한다.
출발점은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시민사회 간 역할분담이며 각자 적절한 실행해법 찾기가 기본이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은 실행해법 찾기의 보고가 될 것이다.
탄소중립 선언·확정 및 공표…국제사회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경쟁 중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 협정서는 국제법적 효력이 가지면서 실천이 당연시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 선언·추진을 주도하였으며 2020년 9월 유럽기후법을 제정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체계 확립, 재정 집행 등 한발 앞서고 있다.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둘러싼 논의는 선언과 확정 등이 1년 만에 숨 가쁘게 진행됐다. 그 가운데 주목할 일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토대인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9월 24일 제정된 것이다. 세계 14번째 2050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크게 부칙(총 10개 조)을 제외하면 총칙(제1장), 보칙(제11장)을 포함한 총 11장 83조로 구성돼 있다. 동 법에는 감축 목표를 법률 조문에 처음으로 제시했으며 대통령령에서 추진체계와 정책 수단들이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를 체계화하고 한편으론 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 수단의 구체화를 담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은 정부가 지향하는 2050년 탄소중립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망라한 체계로서 의미가 있다. 또 탄소중립기본법에서의 핵심이슈 정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실행전략 마련의 표준 가늠자 또는 지침으로서의 작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탄소중립 실행해법 도출과 전파…탄소중립 선도모델로서 가치 함양
국가, 도시 간 경쟁력 순위를 결정하는 기본방식은 주로 경제·산업·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항목별 비교분석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선도모델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글로벌 파워지수’, ‘세계도시 경쟁력지수’, ‘머서사의 삶의질 지표’ 등에 이용된 항목별 기본정보가 활용된다. 국가 경쟁력 산정에서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접근성 등 기초정보 수집·분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향후 기후위기 비상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탄소중립 국제표준(Global Standard)을 유지하고 선진 국가와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선도모델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맞춰 기후위기 비상대응 분야별 수준을 진단·평가하고, 탄소중립 경쟁력을 세계 국가들에 뒤지지 않게 향상시켜 탄소중립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혁신이 그것이다. 이는 탄소중립의 사회적 학습효과를 외부에 전파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형 탄소중립 가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탄소중립 핵심 이슈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견주어 국내외 정책·기술 개발 및 적용동향 분석, 미래사회 전망에 따른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쟁점과 대안 도출, 중점추진 방향 설정과 각종 중점 추진사업 선택·이행 간 연계성 확보 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탄소중립을 둘러싼 약점·위협요인을 선별, 강점·기회요인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 재정 지원 등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외 탄소중립 여건변화 수용능력은 국가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국가 경쟁력을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주어진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한 나라의 경제주체들이 다른 나라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 가격·비가격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 경쟁력’을 모두 의미한다.
이를 탄소중립에 대입하면 유럽연합에서 앞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탄소중립에서 ‘국가 경쟁력=기업 경쟁력’ 향상의 첩경임을 짐작케 한다.
국내외 탄소중립 여건변화에 적응…설명·예측 가능한 수용능력 배양
올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예정에 맞춰 가장 주목되는 핵심이슈는 ‘탄소중립 기본조례, 탄소통계, 녹색기술 개발, 녹색제품, 탄소국경세, 비용부담, 탄소인지예산과 녹색금융, 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탄소거래, 기후정의, 사회안전망, ESG, 탄소·에너지 경영,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화, 금속자원 확보, 분산전원, 국제협력’ 등이다. 그만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수많은 난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요구된다.
SF 코미디 명작으로 휴일과 명절의 단골메뉴인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처럼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 시점은 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허튼 생각이 간혹 든다. 그만큼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쳐 가야만 하는 길고 긴 여정이고 수많은 난관과 갈등을 풀어나가야 하는 최대 숙원이다.
탄소중립 여정의 시행착오 비용을 다룰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이른바 온고지신 접근이다. 요약하면 온전한 탄소중립 계획, 고차원 가치생산 정책 실시, 지속가능한 점검, 신속한 처방의 4단계이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탄소중립 관련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환경부가 지난 12월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2021~203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 등을 발표했다.
탄소중립(EU) 과정에서 국외에서 눈에 띄는 여건변화는 유럽연합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 EU는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탄소관세 성격의 탄소국경세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예정되어 향후 수입 제품이 EU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일부 수입 제품의 시범 실시 후 2026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될 계획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고 2035년까지 100% 탈탄소 친환경 전력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 유럽의 기후위기를 둘러싼 적극적인 대응 정책들이 전 세계 각국과의 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가진 약점을 강점으로 위협으로 기회요인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발맞춰 전 세계 기업들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ESG 기준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고 또한 탄소·에너지 경영체계 구축 등을 서두르고 있다.
명분과 실리 모두 챙기는 한국형 탄소중립을 기대하며
2022년은 탄소중립 실천 첫걸음의 원년이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은 국가 품격이자 국가경쟁력 척도로서 대변된다. 일부 우려 섞인 시선 또한 존재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은 향후 10년, 더 나아가 2050년까지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명분(탄소중립 선언)과 실리(탄소배출 감축) 모두 챙길 수 있도록 탄소중립은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모두 간 절충·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앞으로 국내외 탄소중립 여건변화에 대응한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시민사회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행해법 찾기를 기대해 본다. 이는 국가 품격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형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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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도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오는 3월 말에는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를 우선 시행하는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모 계획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7일 전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2022년에 국정과제로 선정한 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오는 6월 법 시행 예정이다.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바,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로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을 1:1로 배치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먼저 주간 개별과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활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주간 개별 지원에는 142억 원을 투입해 총 5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주간 그룹형 지원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해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하는데 총 1500명을 대상으로 40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총 340명을 대상으로 주간에는 낮활동을,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이러한 신규 지원으로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완화되어 스스로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안내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그동안 도전행동이 심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의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비스 대상자는 도전행동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해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필요도를 종합해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7)
- 카드뉴스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지는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수칙 알레르기로부터 자유로운 내 몸!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지는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수칙! ■ 아토피피부염이란? 가려움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만성적이고 반복되는 염증성 피부질환 ■ 아토피피부염의 증상 환자를 가장 괴롭히는 흔한 증상은 가려움증으로 수면부족을 야기해 성장발육과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주요 증상 · 가려움증 · 피부건조증 · 발진 · 진물 · 굵은 자국(흉터) · 태선화(피부가 두꺼워지는 현상) ■ 아토피피부염의 원인 ▲ 유전적 요인 / 부모 알레르기 질환 여부 · 모두 없는 경우 - 자녀 발병률 10~15% · 한 명만 있는 경우 - 자녀 발병률 20~30% · 모두 있는 경우 - 자녀 발병률 40% ▲ 환경적 요인 ·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 각종 화학물질 접촉 · 공중위생 발달로 면역체계 취약 ■ 아토피피부염의 진단 ▲ 세 가지 진단기준을 통해 아토피피부염을 진단 · 만성적 재발 여부 -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 · 연령별 증상 발현 부위 확인 - 발진, 진통, 가려움증 등 부위별 특징적 증상 확인 · 가족력, 과거력 확인 - 알레르기 질환의 유전적, 환경적 요인 확인 ■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수칙 ▲ 피부 보습, 관리 · 손톱, 발톱 짧게 깎기 피부를 긁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손톱, 발톱은 짧게 깎아 관리해 주세요. · 부드러운 면 소재 의류 착용 부드러운 면 소재를 착용하여 피부에 물리적 자극을 줄여주세요. ■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수칙 ▲ 환경 관리 · 적정 실내 온도, 습도 유지 환자에 따라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적정 온도 : 22~24℃, 적정 습도 : 40~50%) · 알레르기 원인 물질 피하기 대기오염 물질, 새집증후군 등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해주세요. 아토피피부염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예방·관리수칙을 준수해 건강한 환절기 보내세요!
-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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