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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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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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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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환 병무청장 |
아이들은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 모든 것을 처음 접하는 만큼 관심과 호기심에 많은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궁금함에 대한 잦은 질문과 답을 찾는 과정은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여러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왜?”라는 질문은 배움의 시작이자 문제해결의 첫걸음으로 빠르게 변화하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 생각한다.
질문하고 답하는 일련의 과정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공직사회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급격한 변화는 기존의 절차와는 다른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공직자 또한 끊임없는 질문으로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은 ‘왜?’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도입된 제도로, 각 부처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병무청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탄소중립과 디지털 뉴딜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고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예로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는 민원서비스인 ‘e-병무지갑’을 만들어 종이 없는 병무행정 실현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환경보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추진한 군인할인요금제 가입을 위한 ‘모바일 병적증명서’ 발급은 국민체감 정책으로 인정받아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기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했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요건을 일학습병행자격증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병역의무자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병무용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만 한정했던 입영일자 연기 대상을 초·중·고졸 검정고시 응시자로 확대하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작은 불편함에도 귀를 기울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병무청은 ‘2021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필자는 이를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선도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뜻으로 여기고 더욱 발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1억 분의 1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언가를 알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며 새로운 도전을 계속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을 크게 발전시키는 다양한 발명품을 개발하는 결실로 이어졌다.
질문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지혜와 배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필자는 앞으로도 병무청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 기존의 틀을 벗어나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병무청은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며, 직원 참여 연구모임 활성화 및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서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