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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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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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연 극동대학교 교수 |
같은 상황, 다른 결정
‘스포츠윤리’가 낯설게 들렸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승부조작, 도핑, 음주운전, 폭행, 불법도박 등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스포츠계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스포츠윤리는 대중에게 흔한 말이 되어버렸다. 사실 스포츠윤리라는 용어의 유행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스포츠계에 윤리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스포츠계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스포츠계는 선수와 지도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그동안 제도적·교육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비윤리적 사건과 인권침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스포츠계 사건·사고를 접한 대중들은 ‘또 터졌네…’, ‘스포츠계는 왜 그러냐!’, ‘결국은 자기 인생 망치는 거 모르나!’ 등의 반응을 보이곤 한다.
이제는 스포츠계의 윤리적 문제가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은 스포츠공동체 구성원 즉,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관계자 등 개인의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에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자체의 문제로 시선을 돌려볼 수 있다. 이 말이 얼핏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음 가상의 상황을 살펴보자.
만약 당신이 D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주운 10만 원을 할머니 병원비에 사용하라고 어린아이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아이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고 분실물센터에 가져다줄 것인가? 2021년 임다연·박성주의 <스포츠선수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환경적 특성 연구>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해 일반인(대학생 200명) 집단과 스포츠선수(대학생선수 200명) 집단이 다소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일반인 집단의 61.3%는 가여운 아이에게 10만 원을 주겠다고 답하며 주운 돈이라도 남의 물건은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보다 주운 돈이 곤경에 처한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결과를 더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스포츠선수 집단의 37.3%만이 주운 돈을 아이에게 주겠다고 답하며, 결과보다는 원칙에 더 큰 중요성을 두고 판단을 내렸다. 같은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의사결정에 있어 이런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2020년 국민대학교 스포츠윤리연구소에서 대학생 여자 수영선수와 유도선수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영선수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굉장히 높게 나타난 반면, 유도선수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같은 대학생 여자 운동선수이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종목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렇게 판단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까? 무엇이 이들의 판단 성향을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
윤리적 판단과 사회적 직관주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선택과 결정은 어떤 과정과 작용을 통해 내려지는 것일까? 우리는 어떤 판단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기도 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그러한 사고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직관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직관(intuition)이란 추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데,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자동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인간의 윤리적 의사결정은 추론보다 직관에 의존한다는 도덕심리학 연구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 조나단 하이트(Jonathan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 이론을 들 수 있다. 조나단 하이트는 대부분의 윤리적 판단은 즉각적인 정서적 반응과 함께 직관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 조나단 하이트의 저서 「The Righteous Mind」에는 여러 가지 행동실험이 나오는데, 필자는 그의 실험 대본을 각색해서 실제로 대학생 200명을 상대로 실시해 보았다.
200명의 대학생에게 위처럼 각색한 대본을 보여주고, ‘L양의 행동은 잘못된 것인가?’라고 질문하였다. 대학생의 90.4%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답했고, 이와 같은 답을 한 대학생들에게 L양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를 요구해 보았다. 다들 이런저런 이유를 제시했고, 필자가 그 이유가 타당하지 못함을 반박하자, 대학생들은 자신의 판단을 바꾸지 않았지만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조나단 하이트는 ‘도덕적 말막힘(moral dumbfounding)’이라고 정의했으며, 도덕적 말막힘 현상의 원인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도덕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정서나 감정, 즉 직관에 의해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성적 추론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나단 하이트는 우리가 어떤 윤리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의 잣대를 정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이전까지 우리가 쌓아온 사회문화적 경험이나 관습을 통해 내재화된 규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간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정서적 직관이며, 이 정서적 직관은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관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최근 많은 도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직관은 개인이 속한 사회 및 조직의 문화나 기풍 속에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스포츠에서의 경험은 선수들의 윤리적 직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스포츠선수의 윤리적 판단 성향
오늘날 스포츠에서는 수많은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며 스포츠선수들은 매 순간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스포츠선수는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어린 시절부터 일반사회가 아닌 스포츠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다. 모두가 일반사회에서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도덕규칙을 배우지만, 스포츠 속의 현실은 일반사회와는 분명 구별되는 다른 영역이기에 스포츠선수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습득한 도덕규칙이 모순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가령 ‘남을 속이지 말라.’는 일반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윤리원칙이지만, 스포츠에서의 속임수는 칭찬받고 장려되는 하나의 기술이 된다. 일반사회에서는 폭력에 해당하는 공격행위들도 스포츠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까닭에 스포츠선수의 선택이나 판단이 때로는 일반사회의 보편적 도덕규범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021년 임다연·박성주의 <스포츠선수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환경적 특성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선수의 윤리적 판단 성향을 일반인과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스포츠선수는 스포츠상황이 아닌 일반상황에서 대체로 원칙을 강조하는 의무론적 윤리관을 드러냈으나, 스포츠상황에서는 반대로 원칙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내리는 결과론적 윤리관을 드러냈다. 달리 말해 스포츠선수는 윤리적 판단에 있어 이중적 의식구조를 보이고 있다. 스포츠는 규칙과 공정성이 강조되고, 또 그것을 강요하기에 스포츠선수의 의식에는 원칙의 중요성이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스포츠를 시작하는 어린 시절부터 경쟁에서 이기는 것, 즉 승리추구와 같은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 또한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은 직관적으로 결과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일반인의 63.5%가 ‘공동체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답변한 반면, 스포츠선수의 72.0%는 ‘인간의 당연한 도리’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선수가 일반인보다 유교적 윤리관, 즉 윤리를 당위규범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스포츠선수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주의보다 의리와 정을 중요시 하는 온정주의가 비교적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셋째, ‘논쟁적 상황에서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일반인은 48.0%, 스포츠선수는 78.3%였다. 이는 스포츠선수의 집단주의 성향을 나타내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도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집단주의 성향은 스포츠계 내부고발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며,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연고주의를 조성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넷째, 일반인은 훌륭한 스포츠선수를 뛰어난 실력과 더불어 좋은 인성을 갖춘 선수로 인식하기 때문에 선수의 경기력만큼이나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스포츠선수는 자신의 성공 여부에 있어 도덕성보다는 경기력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 선수들은 본인의 경기력과 성적으로 평가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도덕성은 자신의 성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포츠선수의 윤리적 판단 성향의 특징은 목표지향성, 유교적 윤리관, 온정주의, 집단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윤리적 스포츠를 통한 윤리적 선수 만들기
스포츠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판단을 요구한다. 스포츠선수의 윤리적 의사결정은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 속에서 경험하는 관습적 규범과 문화에 의해 형성된 직관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과 학습에 의해 내재화된 그들의 직관은 스포츠조직 속에서 도덕적 믿음으로 공유되기에 쉽게 바뀌지 않으며, 그러한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다소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스포츠계 윤리적 문제를 단지 선수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실제 몸담고 생활하는 스포츠조직 문화와 풍토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즉, 스포츠선수의 비윤리적 판단과 행동은 구조화되어 있는 스포츠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면이 있다. 특히 결과와 승리를 강조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포츠선수들은 경기결과와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를 늘 안고 있다. 이러한 승리 지상주의 풍토는 스포츠선수들의 목표지향성을 강화하고 결과론적 윤리관을 형성하며, 이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편향성으로 이어져 때로는 자신들의 비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합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스포츠선수 개개인의 윤리의식 증진을 위한 스포츠윤리 교육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스포츠 자체를 윤리적인 판단과 실천이 가능한 구조로 창출해냄으로써 그러한 문화와 풍토 속에서 윤리적인 선수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스포츠선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윤리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스포츠선수의 윤리성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스포츠윤리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스포츠계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 발생 이후, 개인에 대한 처벌과 제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윤리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개인의 직관은 도덕적인 직관일 수도, 혹은 비도덕적인 직관일 수도 있다. 그것은 그 개인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통해,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스포츠선수들의 바람직한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스포츠선수의 직관을 윤리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는 올바른 문화와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스포츠가 변해야 선수도 변할 수 있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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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개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해외 실증·인증 등 적극 지원 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34개 특구를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000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먼저 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세포배양식품은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은 지난해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Innovation-덴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해마다 버려지는 1300만 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대구는 치의학과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와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때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하다. 이에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다수 관련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는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때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이 길고, 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바,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강원 AI 헬스케어는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실증 및 컨설팅·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웨어러블·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해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는 특구 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올 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 임상연구와 치료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때문에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직류산업은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는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해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혁신2팀(044-200-2503)
- 카드뉴스 빗자루에 청소솔이 없다고? 청소용품 속 특허 찾기!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집안 곳곳 청소 많이 하시죠? 만만치 않은 청소에 편리한 도구 찾기가 필수인데요! 오늘은 청소용품 속 다양한 특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바닥용 청소도구 - 특허 제10-2551886호 일반 빗자루와 달리 청소날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 바닥과 밀착해 작은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털이나 머리카락 등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물 청소를 해야 하는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실리콘 다용도 수세미 장갑 제조 방법 - 특허 제10-2126472호 고무장갑과 실리콘 수세미가 결합되어 있는 제품으로 장갑을 낀 상태로 세제를 뿌려 설거지를 할 수 있는데요! 실리콘 돌기들이 손바닥 전체에 있고 밀착력이 좋아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물막이 - 특허 제10-2445191호 싱크대에서 설거지할 때 튀는 물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탈착이 가능하고 세척 시 탈착하여 반으로 접어 걸어둘 수 있습니다! ◆로봇청소기 및 그 제어방법 - 특허 제10-1492069호 로봇청소기는 바닥면의 청소 브러시의 회전을 감지해 브러시에 이물질이 걸렸는지 판단하여 청소하는데요. 청소영역을 스스로 주행하며 주변 장애물을 피해 청소하고 자동청소가 끝난 후에는 충전기로 돌아가 충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소용품에서 볼 수 있는 특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청소처럼 힘든 일들을 더욱 편리하게 아이디어도 점점 더 발전해가는 것 같습니다!다음은 어떤 일상 속 특허들을 소개할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국방부,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개최 국군 장병들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국군 장병들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VR 장비로 가상 직업 체험을 하고 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개막식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참여한 장병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문화예술패스로 본 첫 전시 헉, 엄마, 대기가 엄청 많아. 올해 2005년생인 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난 3월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일 아침이었다. 혹시 몰라 노트북과 핸드폰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채 답도 하기 전 아이는 대기화면을 찍어 보내왔다. 정각에 맞춰 들어갔다는데 앞에 몇천 명? 내가 봐도 어마어마하다.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성인이 되는 2005년생 청년 16만 명에게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급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공연 및 전시 관람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첫 성인이 되는 청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되는 공연을 예매하면 아래 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결제 수단이 보인다.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는 지역에 따라 입금 순서와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다. 국비 10만 원에 지역별 5만 원이 추가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세종의 경우, 15만 원 포인트가 바로 들어온다. 신청은 인터파크(https://events.interpark.com/exhibition?exhibitionCode=240305008)와 예스24(http://ticket.yes24.com/pages/events/HotEvent/PromotionInfo.aspx?id=3570Gcode=009_217_001#)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능하다. 2005년생인데 아직 못 받았다면 얼른 신청하자. 11월 30일(지역별 예산 소진시 종료)까지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바로 입금됐다. 아이는 보고 싶던 전시와 공연을 누리게 돼 신이 난 듯 보였다. 나 역시 맘껏 보여주지 못했던 차라 흐뭇했다. 옆에 있던 둘째는 믿기지 않는 듯 진짜냐고 중얼거렸다. 아이는 뮤지컬은 생각보다 비싸다며 한 번에 몰아 뮤지컬을 볼까, 여러 번 전시를 볼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2005년생인 아이가 전시회서 전시물을 감상하고 있다. 아이가 가장 먼저 고른 전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헬로키티 50주년 특별전이었다(절대 내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니다). 좀 의외였지만, 크게 내색하진 않았다. 그래도 궁금해 왜냐고 묻자, 첫 예매는 엄마가 좋아하는 걸 골랐단다(얘야, 내 표는 내가 구매해야 한단다). 암튼 그 말에 감동해 내 표도 샀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티켓 수령도 타인이 할 수 없고 사전 예매만 가능하다. 입장할 때 본인 확인을 한다길래 아이 신분증도 챙겼다. 각 연도별로 전시가 되어 있었다. 내 태어난 연도를 쳐다보는 아이(왼쪽), 자신의 출생 연도와 당시 유행한 캐릭터를 보는 아이(오른쪽). 전시는 기대만큼 재밌었다. 유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청년들이 더 많았다. 아이에게도 재밌는 전시였지만, 내게도 좋았다. 내가 아이만 할 때 꽤 좋아했던 캐릭터였기 때문이다. 시대별 캐릭터를 전시한 걸 보며 잠시 추억에 빠졌다. 아이는 더 했다. 정작 나를 위해 이 전시를 골랐다던 아이는 하나하나 들여다보느라 도통 움직이지 않았다. 공연이나 전시 소개에이런 말이 있으면 할인이나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다. 다음은 어떤 걸 예매했어?그림전. 일단 전시 몇 개 보다가 포인트 남으면 공연도 신청하려고. 만족한 아이는 아주 알차게 계획을 세운 듯 보였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신청할 수 있는 예스24와 인터파크.(출처=예스24, 인터파크) 문체부는 신청 12일 만에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절반 넘게 발급되었다고 밝혔다. 또 대구 등 6개 지자체에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연 관람권을 할인한다. 포인트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공연과 전시 예매에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공연이 다 해당하는 건 아니다. 관람 가능한 분야는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등)과 전시다. 대중가수 콘서트, 팬 미팅, 페스티벌, 강연, 종교행사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결제 시점에 따라 관람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두 사람의 티켓. 2005년생 아이는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문화예술을 보게 돼 여러모로 의미가 큰 듯싶다. 더욱이 지난해까지 고등학생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적었던 터라 이번 선물의 가치는 더 크게 다가올 듯싶다. 전시에서 느낀 감동은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두고두고 기억될 테니까.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자 할인공연 정보 :https://www.instagram.com/arkokorea/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장미란 차관과 장애인 청년들, 열린관광지 강릉으로 ‘행복 나눔여행’ 출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올해 무장애 여행상품으로 '행복 나눔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장미란 차관과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년 40여 명, 그리고 시각장애 유튜브 창작자 원샷한솔김한솔 씨가 함께행복 나눔여행여행지로 강릉시를 찾았는데요. 강릉시는 무려 7개의 열린 관광지가 있고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식음시설, 숙박시설, 여행 서비스 등을 잘 갖추고 있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카라반과 캠핑시설 체험하고, 보행로를 갖춘 연곡솔향캠핑장에서 도보여행, 그리고 소금강마을 에코센터에서 초당 순두부 만들기까지! 모두가 누린 강릉시의 행복 나눔여행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