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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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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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산업에서의 친환경 활동
전종환 경일대학교 교수 |
환경을 보존하고 훼손시키지 않는 일은 오늘날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이며 그 중요성 역시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친환경’ 또는 ‘환경 친화’라는 용어를 많은 정책과 산업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국제적 트렌드로 부상한 ESG 경영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합한 용어로, ESG 경영은 기존의 재무적 수익만을 추구하던 경영에서 벗어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의 경영 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전 지구적 고민에 맞춰 스포츠산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스포츠와 친환경 활동을 접목하여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프로스포츠산업의 선진국이라 볼 수 있는 미국에서는 구단과 리그 차원에서 친환경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여 여러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와 구단들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구단의 친환경 활동이 구단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국내 프로스포츠산업에서는 친환경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친환경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친환경 스포츠단체
미국 프로스포츠산업에서의 친환경 활동 초창기에는 리그와 구단들이 친환경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어떻게 친환경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부족했고 환경과 스포츠에 대한 연결고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과 프로스포츠를 연결시키려는 친환경 단체의 노력이 시작되었고 다양한 통계자료와 환경 지식을 바탕으로 친환경 스포츠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미국의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친환경 활동과 경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친환경 스포츠단체인 ‘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Green Sports Alliance/GSA)’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는 리그, 구단, 경기장 시설 관계자 등 스포츠 관련 조직들로 구성된 친환경 스포츠단체로 2010년 미국에서 설립되었다. 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는 ‘그린 스포츠’라는 구호 아래 친환경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스포츠조직이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가 조직된 이후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는 스포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현재 16개의 리그, 194개의 팀, 195개의 경기장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는 2012년 미국 환경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스포츠현장에서의 폐기물 관리, 수질 및 에너지 보전, 환경 영향 측정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는 그린 스포츠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포츠현장에서 환경 영향을 측정하는 작업과 동시에 프로스포츠에서도 지속가능한 활동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구단들이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활동 및 성공 사례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 누리집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구단들이 친환경 운영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Greener Cleaning Playbook’과 ‘Guide to Green Teams at Sports Venues’를 통해 친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실천하고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구단들을 위한 친환경 활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와 구단의 친환경 활동
미국 프로스포츠의 친환경 활동 초창기에는 각각의 개별 구단보다 리그를 중심으로 친환경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투자를 망설이는 구단들과는 달리 다른 리그와의 경쟁 속에서 리그 전체의 생존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프로스포츠단체들은 무언가의 새로운 개념을 통해 리그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높이고 타 리그와의 차별을 두는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 프로미식축구 리그(National Football League/NFL)의 경우 미국의 타 리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친환경 활동을 진행해왔다. 초창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남은 음식 기부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고효율 에너지 자동차 이용 확대, 배출한 탄소만큼 나무 심기 등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천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메이저 리그(Major League Baseball/MLB)는 ‘Team Green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각 팀의 환경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으로 경기장 안에서의 에너지와 물 소비량의 측정은 물론 팬들이 경기장까지 오는 대중교통 이용의 정보까지 관리하는 체계적인 친환경 운영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미국 메이저 리그에 소속된 구단들은 환경데이터를 측정하며 친환경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미국 프로농구협회(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NBA)는 ‘Green Week’를 정기적으로 지정하여 각각의 구단들은 녹색 유니폼을 입고 다양한 친환경 행사와 프로그램을 경기장에서 진행한다. 이는 경기장을 찾은 팬들과 경기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의 구단에게 분리수거 활동을 장려하고 경기장 내 녹색 LED판 설치를 통해 미국 프로농구협회 역시 친환경 스포츠에 동참한다는 메시지를 팬들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미국 프로농구협회는 ‘Mosaic System’의 도입을 통해 리그에 소속된 30개 구단의 환경데이터와 전력 소비를 수집하고 있으며, 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에너지와 자원 낭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범세계적 환경 문제로 인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면서 미국 프로스포츠 구단들의 친환경적 활동과 경영이 시작되었다. 현재 미국의 대다수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하고 있다. 각 구단들은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전력 에너지량과 물의 소비량 등 환경데이터를 매 경기 기록하며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구단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태양열·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그 에너지를 경기장 운영에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중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구단 자체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는 프로스포츠 구단이 친환경에 대한 교육을 통해 팬들을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게 만듦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종목의 프로스포츠팀 중에서도 미국 프로농구팀 중 하나인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는 적극적인 친환경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구단이다. 경기장을 친환경적으로 보수하여 그들의 경기장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경기장의 보수과정에서는 친환경 자재를 상당 부분 사용하였다. 또한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데 구단 조사에 따르면 경기 당일 30% 이상의 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경기장에 방문하고 있으며, 구단 직원 45% 이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었다. 또한 식음료 부분에 있어서도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는 경기장 안에서의 모든 식음료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 팬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 후 판매되지 못한 음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동참하고 있다.
국내 프로스포츠산업에서의 친환경 활동의 현황과 방안
미국 프로스포츠 구단과 리그의 친환경 활동 및 경영에 비해 국내 프로스포츠산업에서의 친환경 활동은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 프로스포츠의 친환경 활동은 201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프로스포츠 5개 단체(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와 정부 유관부처(녹색성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녹색 생활 실천 Me First! 그린 스포츠 내가 먼저!’라는 구호를 앞세우며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정부와 프로스포츠단체가 경기장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원 재활용, 물 절약 시설 설치,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골자의 협약이었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이 높은 프로스포츠를 활용한 친환경 캠페인의 효과와 프로스포츠 구단의 성공적인 친환경 활동의 정착을 기대했지만, 홍보에 급급한 보여주기식의 캠페인에 불과하여 이렇다 할 진척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이후에도 몇몇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에서 친환경 캠페인 및 활동을 진행했지만 지속적이지 않은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곤 했다.
최근 들어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 및 구단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021년 친환경 캠페인 ‘K리그 그린킥오프’를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깨끗하고 건강한 K리그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개인 텀블러 사용 권장,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K리그 MD 상품 및 유니폼 제작과 같은 친환경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K리그의 친환경 캠페인은 환영받을 일이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프로스포츠산업에서의 체계적인 친환경 활동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국내 프로스포츠산업에서의 친환경 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총괄 기구의 구축과 실천 지침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미국 친환경 스포츠단체인 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는 친환경 운영을 위한 정보와 전략 방안들을 제공했으며 이는 미국 프로스포츠산업에서 친환경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와 같은 친환경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내 친환경 스포츠단체 설립의 필요성 및 리그와 구단이 친환경 운영을 실천할 수 있는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보다 구단의 성적 및 운영비 절감과 같은 단기적 성과를 지향하며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구단이 친환경 경영을 할 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친환경 활동 및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 또는 환경 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 산업에서 친환경 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부도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와 구단의 친환경 경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유관부처의 활발한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내 프로스포츠가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구단의 친환경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세금 혜택,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와 구단의 자발적인 친환경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 역시 친환경적 활동과 경영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국내 프로스포츠산업에서의 친환경 활동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해본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