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시민행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지난 2020년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석유(51.5%), 전력(20.6%), 석탄(13.2%), 천연가스(11.4%) 순이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합친 비중이 76.1%나 된다. 

그런데 20.6%를 차지한 전력의 경우도 어떤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생산된 것인지를 살펴보면 더 놀랍다. 2021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력은 석탄(34.3%), 천연가스(29.2%), 원자력(27.4%)을 이용해 생산했다. 사실상 전력도 수입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한 수입 에너지 가격 폭등과 여기에 연동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의 인상 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들은 황망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받은 요금고지서는 화석연료의 진짜 가격을 다 반영한 게 아니라 일부만 반영한 것이다. 2020년 4월 말 석탄의 선물시장가격은 톤당 40달러였다. 이 가격은 2년이 지난 2022년 3월 초 11배가 넘는 458달러까지 올랐다. 

석유도 비슷하다. 유가지표로 사용되는 북해산 브렌트유는 2020년 4월 말 배럴당 19달러에서 2022년 3월 초 6배 이상 인상된 127달러로 올랐다. 그럼2020년 가스·전기요금이 2022년과 올해 2월 말 현재 10배나 6배 이상 올랐을까? 

그건 아니다. 다만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아니 정부가 원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던 인상분을 일부 현실화한 것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지금 상태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재촉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구적 차원의 기후위기이다. 화석연료 남용으로 인한 기후위기는 갈수록 현실적 재난을 키우고 있고 탈로는 2050 탄소중립 달성뿐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화석연료 사용은 기후를 위협하는 만큼의 비용을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가격 인상 요인이다. 

다른 하나는 화석연료 수급의 어려움이 러-우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화석연료 수입구조 다변화는 단기간의 해법일 뿐이다. 장기적 탈로는 저탄소연료체제로의 전환뿐이다. 에너지 가격은 갈수록 현실화 될 것이다. 이미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는 에너지 원가를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영업을 해온 탓에 고질적인 누적적자를 떠안고 있다. 파산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에너지 원가와 환경 부담금의 현실적 요금 반영을 미룰 수는 없다. 

저탄소연료체제 전환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에너지 가격만 현실화하면 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 대국이지만 에너지원단위(경제활동 투입 에너지의 효율성 평가지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에너지 가격 현실화에 맞설 시민의 지혜와 용기는 그런 낭비적인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고 효율화하는 생활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고 5등급 전기전자제품과 가스보일러를 1등급으로 바꾸는 에너지 기기 효율화와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로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등의 실천을 포함해 주택단열공사, 자가용 주택 태양광 시설 설비 등 더 적극적인 냉난방 에너지 절약설비와 에너지 생산에도 도전하는 에너지 시민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이 시민행동에 포괄된다. 

에너지 수요는 무작정 줄이기가 아니라 줄일 수 있는 인식적, 물질적 기반을 모두 준비해야 조절될 수 있다. 화석연료 가격 현실화에 대한 회피적 대응을 넘어 시민들이 에너지 수요를 생활 속에서 스스로 조절하는 기후에너지 시민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기후에너지 문제 해결의 주도성이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시민이 기업과 국가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답은 시민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