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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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스포츠센터의 신규접수 기간이 되면 수영종목의 수강신청이 치열하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마찬가지다. 이용요금이 비교적 저렴하고 시설관리 기준이 높은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인기 강좌의 남은 자리는 고작 한두 자리뿐이라 온라인접수는 단 몇 분 만에 마감된다. 현장접수도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야 하고 온라인접수보다 더 빨리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나마 수영을 처음 배우는 기초반은 20~30명을 동시에 모집하다 보니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규칙적이며, 상급까지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강좌를 듣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즉 수영종목의 수강신청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현장접수는 ‘밤샘(밤을 지새우는것)’, 온라인접수는 ‘광클(빛의 속도로 빠르게 클릭하는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수영장 신규회원 등록, 매월 반복되는 이 방법이 최선일까?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2022년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과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7년~2021년까지 전국의 수영장은 민간체육시설의 경우 2017년 750개소에서 2021년 말 836개소로 86개소(11.5%) 증가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같은 기간에 406개소에서 492개소로 86개소(21.2%)가 늘었다.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의 수용인원은 수조규모(길이 25m/50m, 넓이 6~10개 레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월 회원 정원은 대략 2,000명~5,000명 정도다. 이처럼 수영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회원 등록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수영종목인가?
첫째, 생존수영을 의무교육으로 도입하면서 생명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다각적 측면에서 수영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생존수영은 2014년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에서 2020년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며 초등학교 전 학년 교육과정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유소년 시기부터 저변 확대로 이어졌고, 전문적으로 수영을 배우고 싶어 하는 인구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마다 전문체육인을 육성하였고, 생활체육으로써 수영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거리두기 기간을 지나며 일상으로의 복귀와 회복, 운동하고 싶은 욕구가 증폭되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약 3년간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시스템과 개인 일상이 모두 마비되어 일, 운동, 타인과의 만남도 잠시 멈춰야만 했다. 사회와 모든 구성원들이 고립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소통과 자율적 움직임의 부재는 사회·경제·정치·문화·일상생활 등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국민 개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체력이 감소하고 무기력을 느끼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절제된 환경에서 억제하던 사회적 욕구는 점점 커졌다.
마지막으로 수영은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운동이다. 이는 전 연령에 걸쳐 심폐지구력과 체력을 향상시키고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재활치료로써 최적의 운동이다. 수중에서 동작이 이루어지므로 충격이나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일정한 호흡과 박자, 균형감각과 약간의 근력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운동이다.
통계청이 2022년에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대수명>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수명은 84.1세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으며, 10년 전(2012년) 평균수명인 80.9세보다 3.2세가 증가했다. 최근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건강수명 및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전 세대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듯 수영을 처음 배우는 신규회원 중 60세 이상인 회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현실은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향후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참여를 희망하는 종목으로 수영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2021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의 경우 1위(평균 14.0%), 비참여자의 경우 2위(평균 11.1%)로 나타났다. 2019년~2021년 말까지 실내스포츠인 수영종목의 참여율은 10.6%에서 2년 만에 4.3%로 줄어들었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수영장이 폐쇄되고 운동할 때 마스크 미착용 때문에 수영을 기피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국민 중 적지 않은 사람이 수영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영을 배우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신규접수만 할 수 있다면 다음 달 등록부터는 수월하다. 체육센터에서는 배움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회원에게 다 음 달 수강신청(재등록)의 우 선권을 준다. 한 번 이탈하게 되면 신규접수의 치열함을 다시 겪어야 하기 때문에 수영은 재등록률이 높은 편이다. 이처럼 인기 강좌는 기존 회원들의 장기적인 점유가 많아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고객들의 민원으로 추첨제 운영을 하는 곳도 있다. 그만큼 신규회원의 자리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수영장이라는 물리적인 환경에 한없이 회원 수를 늘리기는 어렵다. ‘밤샘’과 ‘광클’로도 수영강좌를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는 국민은 언제, 어디서 수영을 배울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통해 지난 10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야구장이 223개소(177.0%)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그다음으로 간이운동장 12,600개소(98.0%), 수영장 172개소(53.8%), 축구장 377개소(52.5%), 육상경기장 27개소(11.9%)가 증가하였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체육시설의 보급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체육정책의 확산 노력에도 여전히 국민생활체육의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9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수영장은 1~4만 명당 1개소를 공급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2.6만 명당 1개소를 보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급 현황은 8.8만 명으로 개선되었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3세부터 100세까지 지속가능한 스포츠활동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은 1960~1970년대 「국민체육진흥법(1962)」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직장체육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자발적 참여가 확산되었다. 시대적 배경인 19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국가 차원의 스포츠시설 확충, 지도자 육성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에 힘입어 1990년대는 생활체육 용어가 법령에 등장하면서 국가의 경제규모와 개인의 소득수준에 맞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선진화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복지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체육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모든 국민이 체육활동의 기회를 누리도록 정책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개인의 건전하고 건강한 삶이 국가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밑바탕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기본법」은 체육과 스포츠활동을 누구나 누리는 기본 권리로 정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장 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와 「국민체육진흥법」 제2장 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스포츠기본법」의 목적 또한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과 스포츠를 장려하는 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스포츠정책에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활용은 건전한 스포츠활동을 생활화하는 데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2018년 <국민생활체육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한 지 5년이 지났다. <2030 스포츠비전>이 전개된 이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도 제고, 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소외계층에 대한 스포츠복지 지원 강화 등의 사업은 국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무조정실, 2021). 반대로 생활체육 인프라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운영 환경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참여 욕구를 양적·질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부족 또한 체육활동 참여의 제약요인이다. 지역주민의 스포츠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람과 시간을 잇는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체육활동 수요로 생활체육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 부담과 부지 확보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된 학교체육시설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생존수영이 초등학교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수영장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2020년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곳은 127개소로, 전체 학교의 1.6%에 해당한다. 2010년에 조사한 초등학교 1.3%, 중학교 0.9%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시설의 개방 및 활용 방안과 함께 학교수영장 확충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수영을 배우기 희망하며 매월 새벽 수영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신규회원과 생존수영 수업을 받기 위해 매년 수영장과 강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학교수영장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하는 스포츠시설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스포츠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복합체육 공간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의 체육시설은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구성원의 건강한 삶과 맞물려 있다. 편리하고 쾌적한 삶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인프라인 셈이다. 개인의 건강관리는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로 이어진다.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은 물리적 공간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가 공존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된다.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한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과 선순환 기능은 무한하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125호에 게재된 기고문 입니다.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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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곳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유치원에서 서울시 특별점검반이 긴급 위생점검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800여 곳을 전수 점검하는데, 오는 5월에 전체 어린이집의 60%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어 나머지 40%의 어린이집은 오는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잇달아 실시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URL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문자내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즉시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금융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계좌·대출확인및자동납부내역을확인하세요. 통신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휴대폰명의도용을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친분쌓은 뒤금전요구 SNS유명 배우사칭하여 메시지로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신분증 요구 유명인사칭이의심되는경우,SNS채널인증마크등을확인하세요. 온라인대화상대로부터송금을요청 받는경우,모든대화를중단하고사기범죄를 의심하세요. 영상통화를목적으로특정앱의설치를요구할경우,해킹등의우려가있으니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여행 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병환 기재부 차관,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