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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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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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준비하는 스마트 에너지원, 소형모듈원전(SMR)
[탄소중립·녹색성장 이야기] ②세계가 SMR에 관심 갖는 이유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원자력의 활용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 비해 원전 건설 규모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이유다. 미국, 유럽 등 원전 선진국은 지난 30여 년간 원전을 건설하지 않아 원전산업은 붕괴되었고, 그 결과 원전 건설비가 대폭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1,400MWe급 원전인 APR1400보다 작은 1,200MWe급 원전, AP1000을 건설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무려 3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핀란드와 자국 내 건설 중인 원전의 건설 기간이 계획보다 2배 이상 지연되어 건설비용의 대폭 증가를 초래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원전의 경제성이 있는 나라에서는 예외이지만, 많은 나라에서의 원전건설은 전력 공급 안정성에 비해 비용과 사업 리스크가 너무 큰 것이다.
두 번째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으로 상대적으로 양질의 재생에너지를 보유한 나라가 많다는 것이다. 북유럽의 경우 양질의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도 사막 등 넓은 대륙에 걸쳐 풍력과 태양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동 또한 양질의 태양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UAE의 COP28에서와 같이 많은 나라들이 원전 확대에 관심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유연성 전원인 LNG발전이 많이 필요하며, LNG는 몇몇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유사시에는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시 유럽의 경우에서 보듯이 과도한 에너지원의 대외 의존은 에너지 안정 공급이라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에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안정적인 자국의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의 가치가 인정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간헐성에 따른 전력 생산 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을 때는 오리 모양의 곡선, Duck Curve라 하여 재생에너지 공급을 제외한 전력 수요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으면 과도한 재생에너지로 인하여 독일 경우와 같이 많은 양의 전력을 저장해야 하거나, 이웃 나라에서 융통 또는 이웃 나라에 판매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2036년에는 총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31%, 원자력이 36% 정도 차지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유연성 전원인 수력자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주변 국가에서 전력을 융통할 수도 없다. 이미 2036년에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주간에,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배터리, 양수발전 등 전력저장 장치나 수소생산 등 전력 수요를 대폭 확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전력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5).
우리나라와 같이 수력이나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덜한 풍력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원전이 전력의 일정 비율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면, 변동성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의 공급량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간헐성의 영향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나라가 처한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원자력은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런데 소형모듈원전(SMR)은 아직 대형원전에 비해 저렴하다고 입증되지도 않았고 본격적인 상용화 실적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나라가 SMR을 개발 중이며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대형원전과는 다른 에너지 생산 상품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초기의 모바일폰과 현재의 스마트폰 용도가 전혀 다른 것과 같이 그 기능과 용도가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그림 6에서와 같이 전력 생산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SMR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전력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산업, 제철,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야 할 것이다. SMR은 기존 원전 대비 1만 배 정도의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을 바탕으로 도시 주변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개발되고 있어 다양한 용도의 안정적 전원과 산업열 등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수소 생산, 담수화, 도서, 오지 및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나 산업단지의 전력과 열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기존 대형원전의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SMR은 고유 안전 설계를 통해 필요한 설비를 최소화하고 주요 기기를 모듈화하여 건설 공기를 대폭 단축시켜 용량이 적은 소형임에는 불구하고 반복, 대량 생산을 통해 건설 단가를 대형원전 수준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대형원전이 다수의 공공을 대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전력 수용가나 지역의 소비자 집단이 적은 투자 비용으로 단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설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반도체, 철강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나 전력 및 에너지 사용을 위한 집단수요자에 경제적 이점과 투자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계는 80여 종 이상의 SMR 개발 중, 시장 선점 위해 치열히 경쟁
SMR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원전 기술 보유국은 물론,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체코, 이탈리아 등 많은 유럽 국가들과 인도네시아, 사우디 등 신흥 국가들까지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80여 종의 SMR을 개발하고 있는 등 미래 SMR 시장 선점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벤처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관이 SMR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탄소중립 시대에 SMR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NuScale사는 20년 8월에 NuScale SMR에 대하여 미국 규제기관의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여 여러 나라에 건설을 추진 중이며, 러시아는 KLT-40S라는 해상원전용 SMR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고, 중국은 ACP100 이라는 SMR을 25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는 등 다양한 SMR이 개발되고 있다.
SMR은 300MWe급 이하의 원전으로 대형원전에 비해 원자로 용량이 적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만약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원자로 냉각수를 보유하여 3일~1주일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원자로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고유의 안정성을 갖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그림 7에서와 같이 많은 기기와 장치를 단순화하고 일체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모듈화 등을 통해 건설 기간을 단축하여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대형원전은 발전소 1km 정도 주변에 민간이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반면, SMR 발전소는 바로 부지 옆에서도 주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단순화, 모듈화, 일체화 등을 통해 소형이지만 경제성을 유지하고 총투자비와 건설 기간을 단축하여 국가가 아닌 일반 수요자도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 매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수준의 SMR 개발하는 있으며, 수출도 추진 중
우리나라 SMR 기술은 200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SMART라는 SMR을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SMR에 대하여 2012년에 규제기관으로부터 표준설계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과 탈원전 등으로 국내 건설과 해외 진출이 지지부진하였고, 최초 개발한 SMART SMR의 안전수준과 경제성에 대한 이견이 많아 새롭게 피동형 안전 계통을 채용하고 단순화한 SMART100을 개발하여 규제기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 올해 표준설계를 획득할 예정이다. 사우디와 공동으로 개발한 이 SMART100은 사우디 내에 건설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부터 혁신형 원전인 i-SMR 개발이 범부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며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 수출을 목표로 SMR 개발 사업은 시작되었다. 이전부터 한수원을 주도로 i-SMR 개념설계가 추진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표준설계를 완성하여 2028년까지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i-SMR은 2031년경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외국의 다른 SMR에 비해 짧은 기간에 개발·건설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SMART나 SMART100 등 SMR을 이미 개발하였고 대형원전으로 APR1400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APR+, i-POWER, APR1000 등의 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많은 핵심 요소 기술을 바탕으로 i-SMR를 설계하는 것이라 최초 설계에 비해 기술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아직 i-SMR의 설계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의 강점과 건설 공기와 비용 등에서의 사업성을 인정하는 나라는 개발될 i-SMR의 자국 내 건설을 위해 벌써 입찰서를 제출을 요구하는 등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스웨덴에는 이미 i-SMR 건설을 위한 예비입찰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핀란드, 체코,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i-SMR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SMR 개발 성공과 대중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본격적인 SMR 개발이 늦추어진 점이 있다. 현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체계적으로 기술개발이 추진 중이지만, 성공적 SMR 개발과 세계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일관성 있는 정책지원이다. 원전산업은 세계적으로 국가의 정책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 분야 주도로 원전산업이 추진되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SMR에 관심이 많은 것은 SMR이 탄소중립을 위한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둘째는 SMR 사용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 법적,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SMR이 재생에너지 과잉 시의 부하추종을 통한 전력 수급의 안정이나 다양한 분야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의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SMR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법적 제한을 푸는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원전 안전 유지, 핵연료 처리 등 초기에 겪는 원전 사업 진출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여 주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와 법을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SMR개발 종사자들과 관계자들의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동안 탈원전 등으로 우리나라 원전 기술개발이 정체된 점이 있다. 원전산업은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으로, 국민이 흔쾌히 받아드릴 수 있는 안전한 SMR이 되어야 하며 세계 최고의 성능으로 적기에 개발되도록 종사자들과 관계자들의 헌신적 노력을 부탁하고자 한다.
※ 위 글의 전체 내용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이트 ‘위원칼럼’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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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자본시장의 위상 높여 국민이 혜택 체감하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돼 전 세계 2조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돼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 효과에 대해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국채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 결과에 대해, “아시아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에너지 등 핵심 경제 협력 분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했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또, “저와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가 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제4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이 함께 참여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여기에 미국, 러시아, 인도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있습니다. 이 세 개 다자회의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또한, 라오스를 방문한 여러 국가 정상들과 양자 회담도 가졌습니다.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아시아의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에너지와 같은 핵심 경제 협력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아세안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습니다. 먼저,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필리핀 국빈 방문에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한-필리핀 FTA〉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고, 필리핀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프라, 에너지, 방산 분야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필리핀의 주요 도서를 연결하는 대형 해상교량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필리핀 측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사업을 우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의 필리핀 인프라 사업 참여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필리핀과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여, 니켈, 코발트 등 필리핀의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첨단산업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전 재도입을 추진 중인 필리핀과의 원전 협력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의 〈군 현대화 사업〉에도 우리 기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필리핀에 대한 방산 수출길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저는 아세안의 대한민국 핵심 협력국인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싱가포르는 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시아의 성장을 주도해 온 두 나라가 첨단기술, 에너지, 식품 안전, 스타트업, 디지털 활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물류허브인 싱가포르와의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국제적인 천연가스 거래 허브이기도 한 싱가포르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싱가포르와 체결한 〈LNG 협력 MOU〉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은, 불확실한 대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는 우리의 자유 통일 비전이 지니는 국제적 연대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 실현이 동북아, 아세안, 인태 지역을 포함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라오스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것이 1989년인데, 이후 35년간, 우리의 대(對) 아세안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역사를 토대로 한국과 아세안은 최상의 협력 관계에 진입했으며, 평화, 번영, 상생의 미래 동반자로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아세안+3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가 아세안+3 협력의 촉진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아세안+3 협력체에서 우리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세안 역내 금융과 식량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산업 협력을 주도하며, 아세안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아세안과의 연계성 강화에 힘쓸 것입니다. 한편, 저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규범과 규칙에 대한 도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인태지역 내의 해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반하는 안보 도전들이 인류의 삶과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면서,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라오스 방문 중에는 일본, 호주,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도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와는 정상 셔틀 외교와 각급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일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호주 알바니지 총리와는 국방, 방산, 공급망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태국 패통탄 총리와는 취임 한 달 만에 첫 정상회담을 갖고 전기차, 원자력 등 미래산업과 관련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베트남의 찡 총리와는 지난해 수립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도록, 교역, 투자, 인프라 협력을 구체화,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라오스의 통룬 국가주석과는 내년 재수교 30주년 계기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기후 대응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각 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가 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로 전환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여, 경제의 /펀더멘털을 든든하게 다졌습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내에 계좌가 없는 외국 투자자들도 우리 국채를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했고, 외환 거래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전 세계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입니다.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채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우리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합니다.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입니다.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 카드뉴스 필리핀·싱가포르와 전방위 협력 확대…아세안과 협력 수준 최고 단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6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귀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경제 협력 지평을 넓히며 굵직한 성과들을 챙겨왔습니다. ■ 한·필리핀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안보·경제에 미래 분야까지 획기적 발전 전기 마련 Ⅴ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 참여 추진 Ⅴ ‘필리핀 인프라 사업’ 우리 기업 참여 확대 Ⅴ 원전 등 에너지 및 디지털 협력 본격화 ■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수교 50년 맞는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새로운 50년 협력 이정표 설정 Ⅴ AI·디지털 등 미래 분야로 협력 확장 Ⅴ 우리 스타트업 현지 진출 확대 Ⅴ 에너지 등 전략물자 공급망 협력 강화 ■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과 최고 수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양측 관계 새로운 차원 도약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 계기 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합니다. ■ 한·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8·15 통일 독트린’아세안 지지 확보 및 북한 문제 연대 확인 ‘자유·평화 통일’ 비전을 소개하고,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 한·일·중 3국과 아세안 간 선순환 협력 촉진‘아세안+3 협력 도약’ 원년 선포 올해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 복원, 3국과 아세안 간 ‘최고 단계 파트너십 수립’ 완료를 계기로 협력을 강화합니다. ■ 5개국 양자회담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 확대 방안 협의 Ⅴ (일본) 셔틀외교 통해 협력 관계 계승·발전 Ⅴ (라오스) 내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Ⅴ (태국·베트남) 교역·투자, 인프라, 방산 등 협력 Ⅴ (호주) 국방, 방산, 경제안보 등 협력 합의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 구체적 경제·외교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강 영양가 풍부한 10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10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삼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삼치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살이 오르는데 고등어, 꽁치 등 다른 등푸른 생선에 비해 비린내가 적어 구이, 조림, 찜, 탕 등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랑받는다. 「자산어보」에 따르면 삼치는 예로부터 다른 물고기보다 3배 더 빠르게 헤엄치고, 크기는 3배 더 크며, 3가지 다채로운 맛을 지녀 삼치라고 불렸다고 한다. 오메가-3 지방산(EPA, DHA)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낮아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염증 생성 억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2. 감성돔 감성돔은 바다낚시를 즐기는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어종이다. 탄력 있는 육질과 특유의 향긋한 풍미가 있어 회로 먹었을 때 가장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지방이 적고 필수아미노산 등 영양분이 풍부해 환절기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효과적인 식품이다. 자료=해양수산부
- 사진 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 주재 10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10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10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10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10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영·유아학교’라면 안심이에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5살부터 7살까지꼬박 3년간 어린이집을 다녔다. 회사에서 만든 어린이집이라서 비교적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기고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7살이 될 무렵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초등학교 예비 1학년인 7살 아이에겐 돌봄보다 교육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했다. 집 근처 유치원을 알아보니 어린이집처럼 종일반이 없었다. 내 마음관 달리 아이를 유치원으로 옮길 수 없었다. 아마도 대다수 맞벌이 부모의 고민일 것이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차 돌봄보다 교육의 비중이 커지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고, 시범 운영기관에 이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영유아학교란 무엇일까? 영유아학교는 출생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포함하는 교육기관을 뜻한다. 현존하는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줄여서 유보통합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나뉘어 있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살펴보자. 흔히 어린이집은 보육 위주, 유치원은 교육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교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나타난다. 보육교사는 다양한 경로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만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운영 시간 면에서 보면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운영 시간이 길다. 학부모 자부담 면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자부담이 많다. 지난 9월 1일부터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 정부가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유보통합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성과를 학부모·교사 등이 체감할 수 있게 하려고, 유치원 68개와 어린이집 84개 등 총 152개 기관을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은 ▲충분한 운영 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에서 선정된 총 7곳의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중 동심영재어린이집이 있다. 서울에도 총 7곳의 기관이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중 집에서 가까운 동심영재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시범 운영기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망원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동심영재어린이집은 4층 단독건물로 멀리서도 눈에 잘 띈다. 건물의 담벼락에 2024년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 선정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동심영재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 전체 나이를 아우르는 기관이다. 나이별 발달 특성에 맞게 체계적이며 단계적으로 전인 발달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해마다 옥상 텃밭을 활용한 생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영유아들이 옥상 텃밭에 올라갈 때면 마치 바깥나들이 가는 것처럼 들떠 있단다. 동심영재어린이집은 놀이중심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있다. 유아들이 주도하는 놀이 속에서 자연스러운 놀이 확장 그리고 교사의 지원이라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배움을 매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어린이집 실내 모퉁이에 책장이 있어서 오가는 아이들이 책을 꺼내어 읽을 수 있다. 동심영재어린이집은 (가칭)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서 4가지 중점과제를 실천하고 있다. 첫째, 충분한 운영 시간 보장이다. 어린이집은 원래 기본 운영 시간이 총 12시간으로 충족되고 있었는데, 오후 연장반 이용에 있어 다소 제한적이었던 부분에 대하여 연장반 교사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다. 동심영재어린이집은 2024년 마포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서 보조 인력이 비교적 여유 있게 배치되어 있었다. 영유아학교로 운영하면서 0세반 담임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1:2 비율로 조정하였으며, 누리과정반에는 (방과후)연장반 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고 담임교사들의 연구 시간을 보장하게 되어 기본 운영 시간을 내실화했다. 셋째,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다. 동심영재어린이집만의 특색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 경비 부담 없이 모든 영유아가 전문적인 생태 프로그램 성산천 자연이랑 놀자 프로그램, 망원2동 아름드리 작은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그림책 놀이터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영유아들의 정서발달과 문해력 향상을 돕는다. 동심영재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의 특성에 맞추어 부모교육도 기존의 강의 형태가 아닌 일대일 맞춤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유-보, 유-초 이음 교육을 인근 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더욱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넷째,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다. 어린이집 특성상 담임교사가 오후 4시까지 전일 보육을 하므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교사 역량 강화 부분이었다. 하지만 연장반 교사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담임교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육과정 시간에 집중하고, 그 이후 시간은 교실에서 나와 연구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기관 내·외 교원학습공동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교육청 연계 교육과정 컨설팅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교사 추가 채용을 통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달라졌다. 동심영재어린이집 이민지 원장을 만나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Q) 아이가 어릴 적 어린이집을 보냈던 경험이 있어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소식을 접하면서 진작에 돌봄과 교육이 결합한 형태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이민지 원장) 2000년대 초반이니깐 가장 힘들 때 아이를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즈음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고, 보육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되어 보육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던 시기이거든요. 오랫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 속에서 지내오면서 유보통합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분간 진통을 겪겠지만, 이제 첫 단추를 끼우는 셈이죠. Q)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이 놀이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이었어요. 놀이가 교육이고 아이 적에는 놀아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7세가 되니깐 유치원에 보내야 하나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민지 원장) 이 부분도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이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나타난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아기 발달 특성상 유아의 요구와 흥미에 기초한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유아교육과정의 기조입니다. 특히 2012년 누리과정으로 통합되면서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이 같아요.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는 유아가 중심이 되는 놀이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놀이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지요. 부모님들은 당연히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놀이 중심교육과정에 대한 홍보자료를 많이 만들고 배포하고 있답니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의 담임교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육과정 시간에 집중하고, 그 이후 시간은 연구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 Q) 저 같은 일반인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민지 원장)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관계부처가 달랐고, 정말 오랫동안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태부터 달라서 그렇게 인식이 굳어져 왔겠지요.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위한 준비를 밟아왔어요. 먼저 교육과정을 통합했고, 그다음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였다가 교육부로 통합했어요. 그리고 2026년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이 되기 전 유보통합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Q) 동심영재어린이집이 이번에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어요.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민지 원장) 유보통합은 정말 오랫동안 추진되어오던 사업이기에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책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려면 발 빠르게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지원했는데 선정되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동심영재어린이집은 2002년 개원할 때부터 교육철학을 영유아들의 행복한 놀이에 두고 운영해왔습니다. 개정누리과정 이전부터 놀이 중심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참외를 먹다가 씨를 발견해요. 이 씨를 심으면 참외가 나올까? 하는 아이들의 물음에 교사가 함께 씨앗을 발아하는 방법을 검색하고, 지원해줍니다. 찾아본 방법대로 발아를 시도했는데 정말 성공한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텃밭에 가서 참외 씨를 심어보고 물을 주며 키웠는데요, 정말 참외가 열렸어요. 정말 신났겠죠? 우리가 직접 키운 참외를 동생반에 소개해주고, 같이 먹어보기도 했던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탐구력도 기를 수 있고, 언어 능력과 더불어 사회성도 길러질 수 있어요. 놀이 중심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들이 옥상텃밭에서 식물을 관찰하고 있다.(사진=동심영재어린이집) Q)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민지 원장) 저희 기관에서 평상시 운영하는 교육과정 등의 내용을 지원서에 담아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 그런 것들이 정책과 부합이 되었던 것 같아요. Q)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바뀐 점이 있을까요? 이민지 원장)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교사 추가 채용을 통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달라진 점입니다. 0세 반은 교사와 아동이 1대 3이었는데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1대 2로 맞춰졌어요.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예요. 담임교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들과 같이 있고,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연장반 담당 교사가 따로 투입되었어요. 유치원은 이제 5시간의 정규 과정 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는 방과후반으로 운영이 되어요. 방과후 시간에 특별활동을 하고, 방과후반 교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유치원의 체제가 어린이집에 도입되어 저희 원에서도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담임교사가 교육과정 시간 교육을 담당하고, 그 이후 시간은 방과후 연장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Q)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동심영재어린이집 교사나 학부모의 반응은 어때요? 이민지 원장) 담임교사들은 보육 시간이 줄어들었네. 나머지 시간을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반가워하죠. 어린이집 교사들이 가장 갈증을 느꼈던 부분이기도 해요. 또 지금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특색 사업 등을 계획 중이고 실천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한 달 남짓이어서 학부모로서 체감하는 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학부모가 가장 체감하는 것은 기본 보육 시간이 오후 4시까지였는데 오후 5시로 1시간 더 늘어났어요. 이 부분을 체감할 것 같아요. 앞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더 만족스러운 부분이 늘 것 같아 저도 기대됩니다. 어린이집 원아들이 그림책을 펼쳐서 읽고 있다.(사진=동심영재어린이집) Q)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서 운영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한 달 남짓한 기간인데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민지 원장)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그러니까 유보통합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제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크게 보면 3, 4, 5세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아는 약간은 소외되었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전 나이대로 다 확산이 되겠죠. 동심영재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 다 아우르기 때문에 그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각 기관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각 기관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장점만 모인 이상적인 영·유아학교 모델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는 거고요. Q) 추후에 영·유아학교를 시범으로 운영해보려는 기관에 조언한다면요? 이민지 원장) 교육청 누리집에 우수 교육 사례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걸 검색해서 읽어보고 기관 운영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특별히 뭔가 새로 시도해보고,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운영하는 것을 더 탄탄하게 내실화해서 운영해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도전한다고 하면 괜히 부담스럽잖아요. 이상적인 영·유아학교의 표준화된 모델이 완성되어서 전국적으로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면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민지 원장의 바람을 들으면서 어린이집을 나왔다.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민지 원장으로부터 '유보통합'과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학부모가 가장 체감하는 것은 기본 보육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 사업은 유보통합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냐를 놓고 저울질해야 했던 학부모가 많았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같은 돌봄과 교육을 받는다면 고민할 필요가 사라진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 사업과 더불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를 지원한다. 이처럼 발달 지연·장애·이주 배경 유아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관내 모든 영·유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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