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주목할 세 가지

취임 3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돼 예측할 수 있는 국제질서가 자리 잡고, 각종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외교 일선에서 유엔(UN) 업무를 많이 다루면서, 5년 단임제의 한국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반드시 유엔 총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매년 9월 열리는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 중 약 150개국의 정상이 참석하는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이보다 큰 정상급 모임은 없다. 

따라서 새 대통령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기회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취임 3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 유엔 방문 중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에 관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가 9월 의장국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안보리 의장국은 국명의 알파벳 순서로 1개월씩 맡게 되는데,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 중 두 차례 정도 순서가 돌아온다. 사실 상임이사국도 각국 정상이 모이는 9월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 건 확률적으로 드문 일이다. 우리가 지난 1991년 유엔 가입 후 세 번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로 총 6회의 의장국 기회가 있었는데, 9월 의장국은 처음이고 따라서 우리 대통령의 안보리 의장 역할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세 가지 정도의 성과가 기대된다. 

먼저,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외교 방향과 목표 설정을 전 세계에 발표하는 것이다. 유엔 총회의 꽃은 개막 후 첫 1주일 동안 각국 정상이 진행하는 15분짜리 기조연설이다. 정상들은 자국의 외교 기조와 국가 정책을 이 짧은 연설에 집약해 발표한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9월 23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우리 관심사 위주였지만, 한국의 국제 위상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글로벌 이슈에 관한 입장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선진국이 될수록 우리의 관심사와 세계의 관심사 간에 일치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아울러,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회원국 중 약 3분의 1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 역시 올해 말 이사국 임기가 종료되면,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토의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지난 몇 년간은 국제 안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듯한 주제를 안보리가 다루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기후변화, 사이버테러 등도 의제에 오른 적이 있고, 이번에 다룰 AI 관련 문제는 현재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 사항으로 앞날의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의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유엔 총회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된다.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는 국가 간 단합이 가장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총회와 안보리 외에도 유엔 사무총장 면담,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다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추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돼 예측할 수 있는 국제질서가 자리 잡고, 각종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우리의 국익은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과 발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