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잇는 예산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을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속의 실현 여부가 예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 청년에게 도전할 여유가 생기고, 지역에 일할 기회가 늘며, 생활의 불안이 줄어들 때 국민도 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다. 이번 예산안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국민의 일상에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나라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왜 그대로일까. 대통령의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은 국민의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수출이 늘고 첨단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가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가 거둔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연결하고, 그 힘으로 다음 성장을 준비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성장과 분배는 오랫동안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처럼 다뤄졌다. 실제 삶에서 둘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생활비가 부족한 청년은 새로운 일을 배울 여유가 없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일을 이어가기 어렵고, 교육과 의료가 부족한 지역에는 기업도 자리 잡기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는 재정은 생활을 지탱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넓힌다.

그 기회가 쌓이면 성장 기반도 단단해진다. 청년이 주거 걱정을 덜고 취업을 준비하며, 지역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고 일할 수 있다면 잠재된 역량이 살아난다. 소득이 안정되면 소비가 꾸준해지고, 실패를 감당할 여유가 생기면 도전도 쉬워진다. 성장의 결실을 나누는 일이 다시 성장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를 함께 늘린 이번 예산안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도 이와 맞닿아 있다. 기술 발전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이를 활용할 사람과 기업의 역량도 커져야 한다. 인재 양성과 지역의 산업 기반 확충이 기술 투자와 함께 가야 한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이다. 확장 재정과 동시에 정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7조 2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도 제시했다. 

이러한 투자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세수가 늘었다고 사업을 벌였다가 수입이 줄자 급히 접는다면 사람도 기업도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다.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구상이다. 추세를 웃도는 일시 세수를 모아두었다가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지키고, 필요한 때 미래 투자에 쓰겠다는 것이다.

지방재원을 빼앗는다는 비판은 비교 기준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정부 전망상 내년 지방교부세는 69조 4000억 원에서 77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현행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정률분이 30조 5000억 원 덜 늘어나는 만큼 지방의 우려에는 근거가 있지만, 이를 전년 대비 삭감으로 볼 수는 없다. 기금을 통한 지역 투자와 세수 부족기의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 지원이 지방의 자율재원을 그대로 대신하지는 못해도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 배분과 운용 기준을 다듬어 지방의 자율성도 보장해야 할 필요는 있다.

국채 금리보다 운용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기금을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금리 차이에 따른 비용은 세수 감소의 충격에 대비해 치르는 일종의 보험료다. 세수가 부족할 때 교육과 민생 사업을 줄이거나 미래 투자를 멈추면서 생길 손실까지 놓고 그 비용을 평가해야 한다. 기금의 투자 효과도 금융수익률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청년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 격차를 줄이는 등 사회·경제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해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면, 사회적 수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을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속의 실현 여부가 예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 청년에게 도전할 여유가 생기고, 지역에 일할 기회가 늘며, 생활의 불안이 줄어들 때 국민도 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다. 넓어진 기회와 안정된 삶은 다시 경제의 성장 기반이 된다. 이번 예산안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국민의 일상에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