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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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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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습관, 생활 속 전기요금 절약 꿀팁
매년 여름 과도한 냉난방기 사용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두려워 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생활 속 실천으로 절약할 수 있는 전기절약 꿀팁을 함께 알아볼까요?
1. 대기전력 차단
실제 사용시간은 많지 않지만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콘센트를 통해 전기가 소비되는 대기전력이 큰 제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셋톱박스, 인터넷 모뎀, 에어컨 등이 있는데요.
대기전력이 있는 제품은 코드를 뽑아주기만 해도 낭비되는 전력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며, 대기전력을 쉽게 차단할 수 있는 멀티탭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대기전력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 전원 버튼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만 잘 알아도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으니 확인은 필수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기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가동하면 냉방효과가 높아져 에어컨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전력의 30%까지 전기 소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자주 끄고 켜는 것보다 온도와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 문 여닫는 횟수 줄이기
냉장고 속 물품을 미리 알 수 있게 메모지를 문에 부착하고, 문 여닫는 횟수를 줄여 안의 냉기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절약 포인트입니다.
세탁은 찬물로, 탈수는 짧게
세탁기 사용 시 소비되는 에너지의 90%가 탈수 작업과 온수를 데우는 데 사용된다고 하며, 세탁기를 돌릴 때는 찬물로, 탈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등급 확인
등급이 좋을수록 절약하는 에너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에어컨, 냉장고 등을 구매하실 때는 에너지 효율 등급을 꼭 확인하세요. 1등급은 5등급에 비해 약 30%~40%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