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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받나요?

2018.12.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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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받나요?

  •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받나요?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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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폐해 및 음주운전 예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작년 연말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했나요?
A.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2천 822명이며, 2013년부터 2017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1만 4천 317건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매년 56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Q2. 음주운전 교통사고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나요?
A. 2017년에는 1만 9천 517건으로 줄었고, 2013년 사망자가 727명에서 2017년 43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Q3.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위나 사고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A. 술을 마시고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거나 대리운전기사 신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 운전자 싸움 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보통 무단횡단을 한 차와 사람, 오토바이·리어카 등의 차와 차, 차량단독, 철길건널목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Q4. 요즘도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A. 요즘은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경찰청에서 홍보 및 음주단속이 강화됐으며 복지부, 국민건강진흥원 등 많은 기관들이 홍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음주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Q5. 음주 운전을 하면 동승자도 처벌 받나요?
A. 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
-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 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
위와 같은 경우, 주취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Q6.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생긴 법은 무엇인가요?
A.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Q7.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어떻게 진행 되는 건가요?
A.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인단 감지기로 감지한 다음 SA200F(삼한)ALP-1(삼한)400PLUS(영국)등의 3종류 기계로 사용합니다.

Q8.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① 0.03~0.08%일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0.08~0.2%일 때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③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

Q9. 음주 운전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가족의 슬픔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다면 운전을 아예 하지 않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 절주수칙 5가지
1. 술 강요 안 하기
2. 원샷 안 하기
3. 폭탄주 안 마시기
4. 음주 후 3일간 금주
5. 술자리 되도록 피하기

즐거운 연말연시,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속 절주 수칙 꼭 잊지 말고 실천해주세요!
알코올, 멈추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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