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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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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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1년…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등 가시적 성과
지난해 수소차 3666대 판매·충전소 20기 구축 세계 최다
“수소차·충전소·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율 높여 비용 절감”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달성, 수소충전소 세계 최다 구축.’
오는 17일로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사회를 선도하겠다고 선포한지 1년만에 거둔 가시적 성과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는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한데 이어 국내 보급 5000대 돌파, 수소충전소 세계 최다 구축, 연료전지 세계 시장 선점 등 괄목할 만한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이 통과되면서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지 1년만에 거둔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짚어봤다.

◇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정부는 지난해 1월 17일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부처별 후속 대책 6건을 수립하고 보급 확대, 핵심기술 개발 등에 약 3700억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수소차는 지난해 최초로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1∼10월 글로벌 판매량을 보면 현대차가 3666대로 전체판매량의 60%를 차지했으며 이어 도요타(2174대), 혼다(286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수소차 누적 수출 대수는 1700대를 넘어섰고, 유럽과 대양주 중심으로 수출국도 2018년 11개국에서 지난해 19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신규시장 개척 효과도 톡톡히 봤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0t급 수소트럭 1600여대를 스위스에 수출하게 돼 해외시장 개척 성과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국내 보급도 로드맵 수립 전년 대비 6배 가량 성장하며 5000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시내를 주행하는 수소택시는 평균 3만km를 운행하며 2만2000여명의 승객을 태웠고, 수소버스는 13대를 공급했다. 낡은 경찰버스는 차례로 수소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지난해 세계 최다 구축
수소경제 확산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도 지난해 세계 최다로 구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14기에서 지난해 34기로 총 20기를 구축했다. 반면 일본은 동기대비 10기, 독일은 15기, 미국은 4기 등으로 우리나라 충전소 구축 건수보다 떨어진다.
또 충전소 구축을 가속화 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13개사 참여한 민간주도의 특수목적법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를 출범했다.
이와함께 수소 충전소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제한 및 이격거리 완화와 운전자 셀프충전 규제 완화 등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월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도심지, 공공청사 등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지난해 9월에는 국회 내 수소충전소를 개소하기도 했다.

◇연료전지, 세계 최대 발전시장
연료전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보급량의 40%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 발전시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연료전지 발전량은 408MW로 미국의 382MW, 일본의 245MW보다 많다. 한국의 연료전지 발전, 운영 경험은 미국 코네티컷 데이터센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연료전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두산 퓨어셀도 올 하반기 20MW를 시작으로 최종 44MW까지 구축 및 운영할 예정이다.
드론에 기존 배터리 대신 연료전지를 활용해 비행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늘린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의 ‘수소연료전지드론’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2020’에서 최고혁신상을 받기도 했다.
◇수소경제법 제정 등 지원 확대
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제도도 정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하는 내용의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을 제정했다. 이로써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 생산과 수소차, 충전소, 연료전지 핵심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중장기 해외 수소 도입을 위해 호주, 사우디아리비아 등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표준(1건)도 제정하는 등 글로벌 표준 선점 노력도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토대 마련
정부는 이같은 추진 성과를 토대로 초기 수소차, 연료전지, 충전소 보급 확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그린 수소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수전해 R&D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수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인 ‘수소경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진흥, 안전, 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해 안정적으로 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년을 맞아 경기 용인시 소재의 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물 전기분해) 시스템 제조 중소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힌 자리에서 “2019년은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원년으로 초기 시장과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산업의 기틀이 마련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행사 이후 제주에너지공사, 한국중부발전, 현대자동차,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등 4개 기관은 ‘제주 그린수소 전주기 실증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제주도의 미활용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연료전지, 수소버스,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검토해 6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044-203-5391),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2-4543),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044-201-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