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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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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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아빠들은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고 여유가 생기면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그 때가 되어 아빠가 갑작스럽게 친한 척을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까? 어색해하고 당황해 하면서 아빠를 피하게 될 것이다.
아빠 역시 갑작스럽게 습관과 행동패턴을 바꾸기 어렵다. 결국 신생아 때부터 아이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양육에 참여하는 아빠를 만드는 것이다.
초보 아빠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 모유수유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다. 만약 모유수유를 하지 않고 분유를 먹인다면 아빠의 양육 참여가 엄마보다 적거나 못할 이유는 사라진다.
구체적으로 목욕시키기, 옷 갈아입히기, 기저귀 갈기, 재우기, 달래기, 마사지하기, 분유 먹이기 등이다. 당연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다.
아빠가 자녀의 양육에서 방관자가 되지 않으려면 신생아 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시행착오가 많아 아내의 타박을 듣더라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아내 역시 남편이 훌륭한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이 아빠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질의 문제이다. 즉, 아빠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아이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아빠가 되려면 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엄마가 없으면 당황하는 아빠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만큼 아빠들은 아이와 단둘이 있는데 익숙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때 아래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 좋다.
◈ 놀아달라고 할 때
아이와 몸놀이를 자주 하라. 아빠는 아이와의 대화에 능숙하지 못하지만 엄마에 비해 아이를 던져 받아 안거나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이 몸을 사용하는 놀이에는 강하다.
그래서 아빠와의 놀이 경험은 아이가 사회성을 기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더구나 아빠의 놀이는 기발하고 새롭기 때문에 창의력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된다. 특히 아이는 아빠가 어떻게 놀아주었느나보다는 아빠와 함께 했다는 데 만족감과 안정을 느낀다.
만약 아이와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를 때는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아이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이라면 어떤 놀이를 좋아하고 원하는지 물어보고 어느 정도 놀아준 후 아빠가 제안한 놀이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
아빠의 힘과 몸을 이용해 놀아주면 아이는 더 좋아한다. 이렇게 자신의 에너지를 표출시키는 에너지 놀이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아빠와의 교감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아이는 아빠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불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서일 뿐이지,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한다고 아빠와의 애착이 나빠지는 건 아니다.
평소 엄마가 어떻게 해주는지, 엄마와 무엇을 했을 때 좋았는지 물어보고 아빠와는 이런 놀이를 해보자며 아빠와의 놀이를 제안해보는 것도 좋다. 아이는 아빠와의 신나는 놀이를 기대한다.
◈ 떼를 쓸 때
객관성을 가지고 아이의 훈육에 참여하라. 아빠는 가끔 야단을 칠 때도 감정개입이 없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아이는 아빠의 말을 더 잘 듣는다.
아이가 밖에서 다쳐서 들어오면 엄마는 아이가 다친 것에 공감을 하지만, 아빠는 전후 상황을 먼저 파악하여 아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우선 지적한다. 이러한 시각은 아이로 하여금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고 강한 아이로 만든다.
그러나 아이를 훈육할 때, 너무 권위적이면 일단 아이는 복종적이지만 아빠가 지시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지 않는 아이가 될 수 있다.
또한 떼를 쓴다고 무조건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아이는 그 상황을 나중에도 이용하게 될 것이고, 반면 무조건 혼을 내면 아빠를 계속 피하거나 무서워할 수도 있다.
때문에 먼저 왜 떼를 쓰는지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들어주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한다. 아이들도 이유를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수긍한다.
◈ 잘 한 일을 보았을 때
결과보다는 의도나 과정을 칭찬하라. 아빠의 칭찬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아이는 아빠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아이가 잘했을 때 결과보다는 잘한 일을 한 의도나 잘한 일을 한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양보하는 것을 보니 남에 대한 배려심도 늘고 어른스러워졌구나'라고 과정과 의도를 칭찬해주는 것이 좋다.
◈ 질문할 때
아이들은 궁금한 게 많다. 더욱이 아빠는 아이 눈에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 있으면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 말은 무슨 소린지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이가 “왜요?”라며 반복적으로 묻더라도 절대로 짜증을 내지 말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막힐 때는 “아빠도 잘 모르는데 나중에 꼭 알아내서 다시 얘기해줄게”라고 설명하자. 그러면서 아이에게 논리와 수학을 가르쳐라. 영유아기 때 아빠가 없었던 아이들은 수리 능력이 떨어지고 성취동기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아이와 공감적인 대화는 잘 하지 못하지만 아빠가 아이의 교육에 참여하면 아이는 학습에 있어서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수학 실력 등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외출할 때
아빠들은 아이가 떼를 쓰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날까 봐 아이와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게다가 딸아이를 데리고 외출했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거나 떼를 쓰며 길거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려워도 엄마 없이 외출하는 것은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에 좋다. 또한 아빠가 이를 통하여 롤모델이 될 수 있다. 아빠는 엄마보다 더 도덕적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이에게 도덕성을 가르치는 것은 아빠가 더 적합하다.
아빠는 힘들더라도 도덕적이지 않는 일은 하지 않고,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빠가 먼저 식사 예절을 지키고, 교통규칙을 지키며, 차례를 잘 지키고, 부모가 먼저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책 읽어달라고 할 때
아이를 품에 안고서 그림책을 읽어주어라. 독서는 아이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두뇌발달도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지식이 풍부한 아이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이 들어있는 그림책은 좌우뇌를 모두 발달시키는데, 아빠는 목소리와 배경지식에 있어서 엄마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빠와 책읽는 것을 좋아한다.
이처럼 아이들은 아빠가 책 읽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책의 내용을 들으며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한다. 이때 짜증 내지 않고 등장인물에 따라 대화체도 바꿔가며 열심히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
책 내용이 짧다고 다 읽었다며 금세 덮지 말고 한 번 더 읽어달라고 하면 또 읽어주고, 책 내용으로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아이와의 대화를 이어나가자.
◆ 김영훈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톨릭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베일러대학교에서 소아신경학을 연수했다. 50여편의 SCI 논문을 비롯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발표했으며 SBS <영재발굴단>, EBS <60분 부모>, 스토리온 <영재의 비법> 등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는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머리가 좋아지는 창의력 오감육아>, <아빠의 선물> 등이 있다. pedkyh@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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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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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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