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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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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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목개화심불노(老木開花心不老), 늙은 나무에 꽃이 피니 마음은 늙지 않았네’
조선 초기 노 정승 허조가 ‘노(老)’를 운으로 시를 지어보라 하니 김시습이 지은 시다. 다섯 살도 안 된 꼬마가 ‘마음은 늙지 않은’ 반전의 미학까지 곁들이니, 역시 천재는 따로 있는가 싶다. 그 때 이미 ‘중용’과 ‘대학’을 익혔다고 한다. 신동으로 이름이 나자 세종이 친히 불러 시를 짓게 하였다. 시험을 맡은 문신 박이창이 어린 그를 무릎에 앉혀놓고 정자와 배가 그려진 병풍을 가리키며 시를 지어보라 하자 ‘소정주댁하인재(小亭舟宅何人在), 작은 정자와 배가 매어 있는 집에는 누가 사는가?’라고 썼다. ‘소정주’는 박이창의 호다. 좌중이 깜짝 놀랐고, 세종이 비단 50필을 상으로 내렸다는 일화가 전한다. 그때부터 ‘오세동자’로 불려졌다.
강릉 경포해변 뒤편으로 베네치아의 석호처럼 아름다운 경포호가 있다. 그 남쪽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을 쓴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이 있고, 호수 서쪽에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쓴 김시습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강릉사람들의 말처럼 이곳이 우리 소설문학의 시원지라해도 과언은 아닌 셈이다.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은 서울 명륜동 출생이다. 본관이 강릉이고 외가가 강릉이다. 15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강릉에서 시묘살이를 했다. 1455년 수양대군의 왕위찬탈, 계유정난이 일어난 때가 그의 나이 21세. 3일간 통곡을 한 뒤 보던 책들을 모두 불사르고 승려가 되어 전국을 유랑한다. 법호를 ‘설잠(雪岑)’이라고 스스로 지었다. ‘눈 덮인 등성이’라는 뜻이다. 그는 삭발을 했으되 수염은 기른 모습으로 다녔는데 “머리를 깎은 것은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요, 수염을 기른 것은 장부의 기상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다.(계곡만필) 사람들은 그를 ‘비승비속(非僧非俗)’이라고 불렀다. 사육신이 처형되던 날 밤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진 시신들이 길 가에 버려져 있었다. 그들의 가족들도 모두 잡혀가 있었으니 누가 시체를 거두지도 못할 절박한 처지였다. 그 때 어느 승려가 시신들을 수습하여 노량진 남쪽 언덕에 묻어주었는데, 그가 김시습이라고 전한다.(연려실기술)
그는 관서지방을 유랑한 뒤 ‘유관서록’을, 관동지역을 둘러본 뒤 ‘유관동록’을, 호남지방을 유람한 뒤 ‘유호남록’을 엮었다. 그가 금강산 만폭동에 석각해 놓은 글이 있다. ‘산수를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이다. 하지만 나는 산에 올라서는 웃고, 물에 다다라서는 통곡한다.(登山而笑 臨水而哭)’ 세종과 단종을 그리며 산천을 떠도는 그의 마음이 그러했으리라 짐작이 간다. 훗날 최남선이 ‘금강예찬’에서 ‘아름다움의 덤불이요, 기쁨의 더덕인 금강산에서 오직 한 군데 눈물로 대할 곳은 여기’라고 쓴 곳이 그곳이다. 설잠은 그렇게 전국을 떠돌며 20대를 보냈다.
그는 1463년 상경했던 길에 우리나라 첫 유발상좌(머리를 긴 세속의 불자)인 효령대군의 권고로 세조의 불경언해사업 교정 일에 참여하는데 열흘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경주 금오산(남산), 폐허가 된 용장사로 찾아든다. 그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혹은 통음을 하며 세월을 보냈다. 서 있는 나무를 깎아 시를 써 놓고 읊조리다가 한바탕 통곡을 한 뒤에 다시 깎아 지워버리고, 종이에 시를 써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물에 던져버리고는 했다.
때는 1465년(세조 11), 김시습이 경멸하던 정창손과 김수온이 영의정과 공조판서에 오른다. 그는 한동안 울분을 삼키지 못했다고 한다. 최초의 한문 단편소설집 ‘금오신화’는 그 무렵 쓰여진 것이다. 유교의 속박을 벗어난 자유연애의 사랑이야기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 등 5편을 담고 있다. 원본은 없고 고종 때인 1884년 간행된 목판본이 일본에서 전해오던 것을 1927년 최남선이 국내에 소개한 것이다.
세월이 흘러 세조도 죽고 예종도 죽고 새 임금 성종이 문치를 표방하며 널리 인재를 구했다. 지기들의 상경과 벼슬권고가 이어졌다. 39세의 봄날 행장을 꾸려 상경한다. 마침 정승 정창손이 벽제소리를 울리며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있던 김시습이 거리로 뛰어나가 소리쳤다.
“너 이놈 그만 해 먹어라.”
정창손은 김시습을 보자 더 봉변을 당할까봐 못 본 척, 못 들은 척, 꽁무니를 뺐다고 한다.(사우명행록)
권신 한명회가 한강 가에 화려한 ‘압구정’을 짓자 권신들이 이를 찬탄 아첨하는 시를 지었다. 한 현판에 ‘젊어서는 사직을 붙들고(靑春扶社稷)/ 늙어서는 강호에 누웠네(白首臥江湖)’라고 쓴 시가 있었다. 김시습이 붓을 들어 이렇게 고쳐 놓았다. ‘젊어서는 사직을 위태롭게 하고(靑春危社稷)/ 늙어서는 강호를 더럽혔네(白首汚江湖)’ 한명회가 나중에 알고는 현판을 떼어버렸다고 한다. 벼슬에 뜻도 없거니와 그런 그에게 돌아갈 벼슬이 남아 있을 리도 만무하다. 그는 다시 낙향하여 10여년 강릉 낙양 등지를 떠돌며 또다시 유랑의 길에 오른다. 50대에 이르러 그가 병든 몸을 의탁할 곳은 역시 절간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찾아든 곳이 충청도 홍산(부여) 무량사. 1493년 그곳에서 병사했다. 향년 59세. 유해는 다비하여 절에 부도로 안치하였다.
‘백년 뒤 나의 무덤에 비석을 세울 때/ 꿈속에서 살다 죽은 늙은이라고 써준다면/ 거의 내 마음을 알았다 할 것이니/ 천년 뒤에 이 내 회포나 알아주었으면…’ 그가 임종에 즈음하여 남긴 「아생(我生)」이라는 사실상 절명시다.
영원한 자유인이자, 철저한 디아스포라(方外人)로 살았던 김시습. 시대의 모순에 몸으로 저항한 천재시인이었고 사상가였고, 진보적 지식인이었다. 그의 한 생은 불행하였으되 고결한 인품과 굳은 지조는 후세에 길이 남았다. 율곡은 그의 전기에서 ‘심유적불(心儒蹟佛, 마음은 유교에 두고 행동은 불교)’이었으며 ‘백세의 스승’이라고 찬했다. 그의 시문집인 ‘매월당집’ 23권과 거기 수록된 2천2백여 수의 시와 ‘금오신화’가 전한다.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과 더불어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그의 사후 289년이 지난 1782년(정조 6)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니, 살아서는 버린 벼슬을 죽어서 누린 셈이다. 김시습 기념관 뒤편으로 그를 모신 사당 ‘창덕사(덕원서원)’가 있고, 강릉시 성산면에 그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청간사’가 있으니 두루 둘러보면 좋을 일이다.
◆ 이광이 작가
언론계와 공직에서 일했다. 인(仁)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애인(愛人)이라고 답한 논어 구절을 좋아한다. 사진 찍고, 글 쓰는 일이 주업이다. 탈모로 호가 반승(半僧)이다. 음악에 관한 동화책과 인문서 ‘스님과 철학자’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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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 7’ 도입…확장현실(XR)도 끊김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이파이 6·6E대비 최대 4.8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에 6㎓ 대역 1200㎒ 폭을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20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와이파이 6, 6E, 7 비교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해 혼선·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해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다. 또한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 여부 확인 후 올해 3월에 1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완료했다. 6㎓ 대역 방송중계용 주파수 재배치 전후 비교 과기정통부는 동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7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 등 기존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나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MLO 도입 등으로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돼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다. 아울러 와이파이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국민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044-202-4929), 전파정책국 전파자원관리팀(044-202-4938)
- 한컷 무인빨래방 이용 전 꼭 알아야 할 소비자 주의사항! 무인빨래방은 무인이라는 특성 상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소방청은 무인빨래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및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용하는 소비자께서도 주의사항을 명심하여 안전까지 깨끗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 무인빨래방 소비자 이용 주의사항 Ⅴ 세탁물 넣기 전 화재 예방! · 라이터, 화학물질 등 열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물품 확인하기 ·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확인하기 · 라텍스 등 고온에서 변형되는 물품 확인하기 · 세탁물은 기계 사양을 넘지 않도록 넣은 후 작동하기 Ⅴ 무인빨래방 에티켓을 지켜요! · 세탁물은 건조가 끝나면 바로 찾아가기· 빨래방 내에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기
- 건강 안전한 나들이 위한 식중독 예방법 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시락 등 장시간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부족하면 식중독 위험이 크다. 안전한 나들이를 위한 식중독 예방법을 소개한다. 1. 조리 전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 위생적 조리- 과일·채소류는 흐르는 물로 3회 이상 깨끗이 씻기 - 조리 음식은 중심부(75℃ 이상)까지 완전히 익히기- 조리 시 깨끗이 손 씻고, 위생장갑 착용 및 자주 교체하기 3. 구분 보관 및 운반 관리- 따뜻한 식품과 차가운 식품은 별도 용기에 따로 구분해서 보관하기(예:김밥과 과일) - 아이스박스 냉장(10℃ 이하 )온도 유지하기-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4. 식사 전 손 씻기- 손 씻는 시설이 주변에 없는 경우, 물티슈 또는 손소독제 이용 5. 도시락 등 대량 구매 시 주의- 대규모 식사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전문 업체(HACCP 인증) 도시락 이용 권고 - 대량 도시락 주문 시, 여러 곳 나누어 주문하기- 도시락 위생 상태 확인하기 - 구매 후, 즉시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폐기하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김주현 금융위원장,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 참석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회전교차로에선 ‘회전차량 우선’입니다 자주 왕래하는 지역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편하고 빠르게 진입이 가능한데, 차량이 많을 경우 쉽게 진입하지 못해 식은땀을 흘린 적이 종종 있습니다. 저처럼 소심한 운전자의 경우 회전교차로 앞에서 주눅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4월 30일까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 및 올바른 통행 방법 안내를 위해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캠페인은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 방법을 알리기 위해 40일간 집중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 시 교차로 내 사망사고는 75.1% 감소하고, 통행시간은 18.1% 단축된다는 장점으로 2010년 108곳이었던 회전교차로는 지난해 말 2525곳으로 약 2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도 2018년 1051건에서 2022년 1402건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가 합동 제작한 2024 회전교차로 포스터를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정부에서 합동 제작한 2024년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 방법.(출처=국토교통부) 우선 회전교차로에 접근할 때는 무조건 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양보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좌회전하는 차량은 안쪽 차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바깥쪽 차로로 다녀야 합니다. 또 회전교차로 안에서는 항상 회전차량이 우선입니다. 내가 자주 왕래하는 회전교차로. 아울러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는 회전교차로 내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해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내 사고 발생 시 통행 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20~80% 선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양보, 서행, 회전차량 우선 등이 무척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 다양한 교통안내판. 종종 자동차로 지나던 회전교차로를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있었을 땐 미처 보이지 않던 문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회전교차로로 진입 시 안내판에는 양보와 회전차량 우선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회전교차로 진입 시 언제 끼어들어야 할지, 회전하던 나의 차량을 멈춰야 할지 난처해했던 운전 행동이 한 순간에 정리됐습니다. 내 차가 회전차량이라면 우선으로 서행하고, 좌회전은 안쪽 차로, 우회전은 바깥쪽 차로이며, 회전할 때 좌측 깜빡이, 나올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면 됩니다. 회전교차로 내 회전차량 우선 서행. 정부에서 제작한 포스터 한 장으로 회전교차로가 무서웠던 저에게 걱정거리 하나를 줄였습니다. 부디 전 국민이 함께 인지하고 의식하면서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진입 방법을 함께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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