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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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영향력
[아빠육아 효과-49] 아이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일
아이는 3~4세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시기에서 벌을 피하기 위해 규칙을 지키는 타율적 도덕의 시기로 이행한다.
벌을 피하기 위해 부모의 말에 따르거나 주위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의 눈치를 보는 일이 많다. 아이는 잘못을 저지르면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살핀다. 때로는 부모의 눈치를 먼저 알아차리고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
좌뇌와 우뇌의 소통이 활발한 3~4세 아이는 점차 다른 사람의 정서나 감정, 생각과 의도를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아이의 행동에 대한 아빠의 반응은 도덕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빠는 아이가 눈치를 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이가 눈치를 보는 것을 못하게 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아이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기에 앞서 왜 아이의 행동이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해야한다.
3~4세는 아직 어린 나이여서 잘못의 기준은 아빠가 판단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 벌을 주되 신체적인 체벌보다는 타임아웃과 같은 구조화된 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벌을 주더라도 아이의 행동이 나쁜 것이지 아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규칙을 잘 따를 리 없다. 이는 한편으로 기억력이나 예측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제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든 부모들은 아이들이 규칙을 어기면 미리 약속한 대로 처벌을 하거나 다른 규제를 가하는데, 이 때 아빠와 엄마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아빠는 처벌, 엄마는 용서를 주장한다. 아빠의 논리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엄마의 논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이번만 봐주자고 한다.
길리건(Carol Gilligan)의 연구에 의하면 아빠는 독립적이고 성취 지향적이어서 기준을 적용할 때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성향이 있지만, 엄마는 보다 대인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해서 기준을 탄력성 있게 적용하는 성향이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착하다’는 말은 남들보다 덜 똑똑하고 늘 손해만 볼 것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졌다. 그러나 착한 아이, 도덕성이 높은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도덕성이 높은 아이는 집중력이 높고 낙관적이다. 도덕성이 높은 아이가 성공하는 이유는 도덕성에는 자신의 충동을 자제하고 주어진 규칙을 따르는 능력,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배려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은 공부를 잘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도 필요하다. 연구 결과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은 더 높은 집중력을 보였고, 낙관적이었으며, 또래 관계도 잘 형성하고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과잉 행동, 문제 행동, 또래 문제, 공격성 등도 덜 나타나 이러한 자질들로 인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인정해주고 감탄하라
부모가 아이에게 바라는 행동을 했을 때 아이를 인정해주고 감탄하거나 칭찬하는 말을 해주는 것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아이의 행동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칭찬해주는 것도 좋다.
칭찬을 할 때는 행위가 일어났을 때 바로 해주는 것이 좋으며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야” 라는 식의 막연한 칭찬보다는 “네가 장난감을 잘 치우는 것을 보니 아빠가 기쁘다” 는 식의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다.
◆ 강압적으로 야단치지 않는다
부모가 아이를 훈육할 때 너무 권위적이면 아이는 남을 잘 도와주지 않으며 덜 동정적인 사람이 된다고 한다. 또 부모가 너무 관대하면 자녀는 방종하기 되기 쉽다.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복종적이지만 부모가 지시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이를 키울 때 강압적으로 야단치거나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안 된다.
◆ 아빠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아빠는 힘들더라도 도덕적이지 않는 일은 하지 않고,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남을 돕는 행동, 남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행동을 자주 보면서 자란 아이는 그렇지 못한 아이보다 더 도덕적 행동을 한다.
◆ 아이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믿게 하라
아이 스스로 자신이 도덕적이라고 믿는 아이는 실제로 더 도덕적으로 행동한다. 아이의 도덕적 자아상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아이가 착한 일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 아이의 친절한 기질이나 내적 동기와 연결해 칭찬해주어야 한다.
단지 “잘했다”라고 착한 일 자체만을 언급하는 것보다 “네가 친구와 나누는 걸 좋아하니까 친구에게 네 장난감을 빌려줬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경쟁이 아닌 협동을 강조한다
아이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경쟁심을 부추기면 협동심이 발달하지 못한다. “누가 제일 잘 치우는지 보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승자는 한 사람뿐이며, 돕거나 협동을 하는 것은 일등이 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반대로 “우리가 함께 얼마나 이 장난감들을 잘 치우는지 보자”라는 식으로 개인의 성취보다 집단의 성취를 강조하면 아이는 협동의 미덕을 쉽게 배운다.
◆ 함부로 보상을 제공하지 말라
보상은 아이에 따라 행동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으며 같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아이의 도덕적 행동을 이끌기 위해 눈에 보이는 보상을 제공하면 결과는 반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을 받은 아이들은 보상이 없을 때에는 도덕적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이가 착한 일을 했을 때 보상하고 칭찬하는 것은 좋지만, 보상을 내걸고 착한 일을 유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김영훈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톨릭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베일러대학교에서 소아신경학을 연수했다. 50여편의 SCI 논문을 비롯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발표했으며 SBS <영재발굴단>, EBS <60분 부모>, 스토리온 <영재의 비법> 등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는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머리가 좋아지는 창의력 오감육아>, <아빠의 선물> 등이 있다. pedkyh@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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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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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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