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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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석은 1924년 목포시 북교동의 천석꾼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조부는 반농반상으로 부를 일궜고, 아버지는 그 유산을 바탕으로 간척사업에 성공했다. 차범석은 보통학교에서 우등생이었고, 음악, 미술, 글짓기 등 예능에 자질을 보였다. 당시 목포에 서점이 두 곳이 있었는데 전화로 새 책을 주문해서 소설과 세계문학 전집을 두루 읽을 만큼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교지에 ‘만추’라는 글을 실어 문재가 엿보인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6학년 때 목포 평화극장에서 당대의 무용가 최승희의 춤사위를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훗날 예술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된다. 광주고보를 거쳐 동경에서 2년간 연극과 문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1945년 광주사범을 졸업, 목포에서 교편을 잡았다.
195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밀주>가 가작으로 입선됐고, 이듬해 해남의 강강술래를 모티브로 한 <귀향>이 같은 신문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극작가의 길을 가게 된다.
그는 20대에 한국전쟁을 겪은 전후문학세대로 사회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의식이 강한 작품을 주로 썼다. 전쟁의 상처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상을 그린 <불모지>(1957)와 이념의 허구성과 인간의 욕망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산불>(1962)은 반전의식을 일깨운 전후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또한 탄탄하고 극적인 구조와 인물창조로 희곡작법의 모범으로도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다.
차범석은 1956년 전쟁 전에 교류했던 ‘대학극회’ 동인들, 김경옥, 최창봉, 오사량 등과 함께 ‘제작극회’를 창단한다. 이 모임은 연극의 상업화에 반대하면서 ‘토월회’나 ‘극예술연구회’가 이루지 못한 소극장 연극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후 많은 극단들의 자극제가 된다.
그는 <산불>에 대해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나는 1951년 목포에 있을 때 공연했던 처녀작 <별은 밤마다>의 후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 희곡 <산불>을 이미 그때부터 구상하고 있었다. 입산했던 한 빨치산이 하산한 이후를 소재로 한 구상을 머릿속에서 지웠다가 허물고, 허물었다 다시 쌓아올리기를 10년 동안 되풀이 해왔다. <산불>은 그렇게 탄생한 나의 대표작이다. 서울공연에서 성공한 연극 <갈매기 떼>는 지방공연으로 이어졌다. 내 고향인 목포 남일극장과 광주극장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연극이 끝난 후 고무신짝이 한가마니가 넘게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나는 반사적으로 엉뚱한 생각을 되새김질하고 있었다. 극단을 만들자, 전문적인 직업극단을 만들자, 연극엔 관객이 없다는 체념은 우리가 지어낸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962년 국립극단에서 초연된 <산불>은 엄청난 관객이 몰려 국립극장의 유리창이 깨지고 기마순경이 출동까지 하는 화제를 낳으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그는 극작가로서의 활동, 소극장 운동과 더불어 MBC 창립에 참여하면서 방송극 창작에도 관여했다. 1963년 김유성·임희재 등과 극단 ‘산하’를 창단하고 대표(1963∼1983)로 활동해 우리 현대극을 정착시키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외국 작품의 모방과 추종에서 벗어나 연극의 대중화와 연극의 직업화를 목표로 창단한 ‘산하’는 창작극을 들고 지방 순회공연을 하면서 수많은 연기자와 연출가를 배출하는 산실이 되었다. ‘산하’의 첫 작품은 이기하가 연출을 맡은 <잉여인간>으로 관객들의 호평을 얻었으며, 이어 <청기와집>, 극단 신협의 재기공연으로 개막한 <갈매기 떼>가 잇따라 히트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된다.
1983년 극단 ‘산하’ 해체 이후 차범석은 대학 강단에서 교육자로, 연극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 활동을 계속했다. 이 시기 무용극 <도미 부인>, <파도>, <고려애가>와 오페라 <산불>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역사의 위기상황에서 선각자의 삶을 살았던 실존인물을 그린 두 편의 역사극을 내놓기도 했다. <김안드레아전>은 가톨릭교회의 사제로 영·정조 때 천주교의 정착과정에서 순교한 김대건 신부의 생애를 극화한 기록극이다. <식민지의 아침>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역사가였던 신채호 선생의 삶과 사상을 전기극 형식으로 만든 작품이다. 차범석은 이 작품에서 시와 음악, 춤 등 장르를 넘나들며 민중의 고통과 선생의 의지를 담아냈다.
그는 전후작가로 분류되는 극작가이면서도 ‘전쟁’에 고착되지 않고 철저한 현실을 바탕으로 현대적 서민 심리를 추구하는 작품 경향을 보여 유치진, 이해랑의 뒤를 잇는 사실주의 연극의 대표 작가로 꼽힌다. 1981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임되었다. 청주대학교와 서울예술전문대학 등에서 강의했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을 지냈다.
“그것은 물리적인 실존과 정신적인 환상이기도 하다. 어디에 있건 잊혀지지 않았던 내 고향 남도, 과거 50년 동안 할퀴고 억눌리고 천덕꾸러기로 버림받았던 내 산하 전라도, 그래도 나는 한 번도 포기도 절망도 안했고 언젠가는 기름진 땅에 초목이 무성하고, 천사가 오수를 즐기는 날이 오리라고 한낮에 단꿈을 꾸기도 했던 나의 칠십 평생이었다. 그러고 보면 산하는 죽은 게 아니라 떠도는 신세였는지 모른다. 나의 극단이 그랬었고, 나의 고향 역시 그랬을 테니 산하는 떠돌다가 어느 날 수평선 저 멀리 함몰될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1998년 출간된 회고록 <떠도는 산하>에서 그는 극단의 이름이기도 했던 ‘산하’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극작가이자 교수로, 연극행정가로 활동했던 그는 희곡 뿐 아니라 수필집, 학술논문, 평론저술 등 다방면에 큰 족적을 남겼다. 2006년 82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 이광이 작가
언론계와 공직에서 일했다. 인(仁)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애인(愛人)이라고 답한 논어 구절을 좋아한다. 사진 찍고, 글 쓰는 일이 주업이다. 탈모로 호가 반승(半僧)이다. 음악에 관한 동화책과 인문서 ‘스님과 철학자’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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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30일까지 신청…최대 150만 원 환급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확 달라진 어촌에서 만나요!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캠낚(캠핑 겸 낚시)를 하러 종종 바다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강화도를 가장 좋아한다. 집에서 가기도 부담 없고 아름다운 섬의 자연 덕분에 주말에 힐링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도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황산도항과 어판장. 강화도의 항구와 어촌을 오며 가며 보는 것이 있었다. 어촌 뉴딜사업 선정 혹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주민 공청회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이따금 눈에 띄곤 했다. 어촌 뉴딜사업이 뭘까? 어촌을 새롭게 꾸민다는 걸까? 어촌어항재생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2019년~2022년은 어촌 뉴딜사업, 2023년~2027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항시설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어촌, 어항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어촌과 항,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어촌마을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을 통해 다방면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 나만의 어행기 이벤트.(출처=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양수산부는 달라진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 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어항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행기를 개최하고 있다(8.14.~12.15.).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겨울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풍경을 만끽하도록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SNS에 해당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한다. 가끔 방문했던 황산도항의 달라진 모습. 2024년 나만의 어행기 인증 어촌·어항 중 마침 가끔 방문하던 강화도의 황산도항이 있어 오랜만에 가보기로 했다. 황산도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2022년 3년간 물양장 조성, 선착장 정비, 주민 커뮤니티 센터 조성, 해안산책로 정비,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로 칠한 듯한 황산도호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 황산도항에 들어서니 어판장 위에 있는 빨간 배 모양 조형물이 반겨주었다. 새로 칠한 듯 깔끔해 보였다. 배 아래에는 황산도항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도 붙어 있었다. 바다 옆 황산도항 조형물과 파도 또는 고래를 연상시키는 조형물도 새롭게 탈바꿈해 전체적으로 어항 주변 경관을 개선한 모습이었다. 간판과 조명이 개선된 어판장과 새로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 강화도 항구에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시장이나 횟집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가 강화도를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한데, 항구에 있는 횟집의 조명과 간판, 전반적인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 깨끗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이 항구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판장 위에는 새것처럼 보이는 크림색 건물이 올려져 있었다. 횟집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라고 했다. 앞으로 부녀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나무 그늘이 시원한 해안산책로. 서해안의 매력은 조수간만의 차. 어촌 뉴딜사업으로 황산도항의 노후화된 해안산책로 역시 정비되었다고 한다. 강화나들길 8코스이기도 한 해안산책로에는 해안을 따라 나무로 된 데크가 쭉 펼쳐져 있다. 해안 길을 걸으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8월 말의 늦더위를 즐겼다. 마침 썰물 시간이라 바닷물이 쫙 빠져 갯벌이 드러난 서해만의 매력적인 정취가 물씬 풍겼다. 갯벌에 핀 단풍. 벌써부터 가을의 향기가 느껴진다. 바다하면 여름이 곧바로 떠오르지만 2024 나만의 어행기는 12월까지 계속되니 가을과 겨울,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어촌과 어항의 낭만적이고 그림 같은 경관을 많은 국민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어촌어항재생사업과 나만의 어행기를 통해 많은 어촌과 어항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