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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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단은 휘발유? SUV는 경유?
세단은 휘발유? SUV는 경유?
이제는 옛말이 된 이런 생각은 왜 생겨났을까요?
어렴풋이 알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휘발유와 경유의 차이를 아시나요?
‘휘발유는 세단에, 경유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넣는 연료’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생각은 왜 생겨났을까요?
휘발유(gasoline)와 경유(disel)는 석유를 정체해 얻는 연료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무색에 가까운 액체라는 점도 같죠.
휘발유는 끓는점이 40 ~ 75˚ C로 상온에서 증발하기 쉽고 인화성이 강한데요. 주로 자동차 연료와 공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죠.
경유는 끓는점이 250 ~ 350˚ C로 대부분 대형자동차나 대형 선박 등 디젤기관의 연료로 사용됩니다.
◆ 휘발유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승차감이 좋고 소음 발생이 적어요.
구조가 간단해 크게 고장 나는 일이 드물어 유지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연비가 좋지 않아 주유비가 많이 들죠.
◆ 경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연비가 우수해 주유비가 저렴해요.
하지만 고온과 고압 사용으로 높은 내구성이 필요해 차량 가격이 비쌉니다. 또한 큰 폭발력으로 소음이 발생하며 승차감이 좋지 않죠.
이러한 연료별 차이점으로 인해 승차감과 정숙성이 중요한 세단엔 휘발유가, 연비와 파워가 좋은 경유는 SUV에 적합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답니다.
하지만 점점 진동과 소음이 적은 자동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휘발유가 SUV까지 세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휘발유=세단, 경유=SUV라는 공식은 옛말이 됐답니다.
경유는 최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탄소 저감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유로 6* 같은 경유차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노후 경유차 단속과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로 6 : 유럽연합(EU)이 정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
[자료출처]
시사상식사전 : 유로 6
중앙일보 : ‘SUV’ = 디젤 공식 또 깨질까… LPG로 가는 SUV 판매 시작
사이다 경제 : 휘발유 VS 경유, 뭐가 다르지?
전남 매거진 : [자동차 상식] 디젤 & 가솔린 연비 차이는 왜 발생할까?
한국석유공사 공식 블로그 : 주유소의 다양한 석유제품, 어떻게 다를까?
매일경제 : 저무는 디젤… 중대형 SUV도 가솔린이 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