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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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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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픽!] 대학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 발전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를 의미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구직을 위한 기술 및 자격증,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수강할 수 있고, 자부담금을 제외한 수강료 및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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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다. |
주변에서 많은 선배들이 구직 및 이직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IT 분야를 비롯해 전기와 기계, 드론 조종까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걸 보았다. 나도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수강하고 싶었다. 하지만 작년까지만도 졸업예정자가 아닌 대학교 재학생은 발급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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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을 2년 앞두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현재 4년제 공과대학에 재학중인 나는 졸업까지 2년이 남은 상황이라 1년을 더 재학해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 9월 17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자’로 확대돼 나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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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신청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받았다. |
정부24에서 대학교 수료(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에 제출했다. 이틀 뒤 발급 대상을 알리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카드 배송이 시작되었다. 훈련 과정에서 사용되는 카드가 따로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에서 멋진 디자인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와 연동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배송받을 수 있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 및 수강료 결제를 할 수 있을 뿐더러 일반적인 신용 및 체크카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후불교통카드도 지원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에게는 더욱 요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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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모습의 국민내일배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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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넣을 수 있다 |
멋진 카드를 받게 되어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들을 만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보다 내 전공과 연계되는 과정을 발견해 곧 수강할 예정이다. 또 요즘 청년들에게 많은 인기를 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K-디지털 아카데미에도 눈길이 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나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훈련 과정을 통해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취업이 어려워 졸업이 많이 남았음에도 일찌감치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데,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 조건 완화는 나와 같은 대학생 청년들에게는 너무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다. 또한 청년은 일반 수강생보다 자부담 수강료를 일부 할인받을 수 있다니 대학을 절반 이상 다닌 청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