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퍼스트' 전방위 실용외교로 국민 이익 극대화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도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하려 한다…전방위 우호협력을 도모하는 실용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전략이다.

국민의 권익 증진 지향하는 '실용 외교안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한다는 기치 하에 대외전략으로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를 추진한다. 국민이 주인이므로 당연히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 최고 목표다. 

윤석열 정부는 이념 중심의 외교를 추진해 국제사회를 편가름해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를 펼쳤다. 남북관계는 완전히 망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는 불편해졌으며 러시아와는 비우호적인 관계가 됐다.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은 외면당했고 국민들은 불안해졌으며 많은 해외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도 침해당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부조리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고자 한다. 대외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상 생활을 누리고 안심하면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국제사회의 최강국들부터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정책을 펼쳐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1기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조로 삼았고 이제는 이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다. 미국보다 먼저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 정책을 펼쳐왔다. 

세계 4위 경제를 가지게 됐고 2050년 이전 세계 3위가 될 것이 확실한 인도는 동서구와 두루 우호외교를 펼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면서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도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하려 한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려면 우선적으로 국내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면서 외교안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인재를 육성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경제력 향상을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먼저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개혁해 문민통치를 확립하며,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를 갖추며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한편 한미 동맹을 견실하게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한 치의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그간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완전히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관계가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해 화해·협력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경제가 구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외교는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하면서 실용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외교를 지향한다.

난관 넘어 국익을 지키는 전략

전략 목표와 전략을 합리적으로 설정했더라도 환경과 여건이 쉽지 않으므로 정부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먼저,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안보태세를 갖추면서 전작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은 여간해서는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남북 간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되,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또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되면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한미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해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도 한미동맹 관계를 대외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협력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고, 한일관계도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나 경제·사회·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관계를 10월 시진핑 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관계로 전락한 한러관계도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협력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도 충실히 하는 동시에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전방위 우호협력을 도모하는 실용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전략이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27년 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동맹, 한러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을 연구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번영 및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외교를 주창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