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오피니언
콘텐츠 영역
이 칼럼니스트의 기고글
- 성장잠재력 반등 위한 2027년 예산안 경기가 살아나고 세수가 넘치는데 왜 다시 두 자릿수 지출 확대가 필요한가. 답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에 있다. 상반기 실질GDP가 3.8% 성장했어도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라는 구조적 저성장의 위험은 그대로다. 지금의 회복을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반도체 경기가 식은 뒤 같은 문제와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번 호황은 그... 2026.09.11
- 국가재정전략회의로 본 '대한민국 미래 투자' 미래투자는 산업 기반을 갖추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인재를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의 일자리와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이제 성과는 지출 규모가 아니라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투자가 산업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국가재정... 2026.08.03
- 적극 재정은 미래 성장의 씨앗을 뿌리는 투자다 명목성장률 두 자릿수는 자랑할 숫자만은 아니다. 한국 경제가 오랜만에 얻은 정책의 여유이며, 국가가 무엇에 투자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기회를 일회성 감세와 단기 지출 확대에 소진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산업과 사람, 지역과 돌봄에 투자해 성장의 기반을 넓힐 것인지가 중요하다. 경제가 좋아졌을 때 적극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나라만... 2026.06.24
- 1분기 GDP 반등, 이제는 구조개혁으로 이어가야 2026년 1분기 GDP 성장은 분명 좋은 출발이다. 수출이 살아났고, 설비투자가 반등했으며, 소비와 건설도 개선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1%대 잠재성장률에 갇히지 않으려면 지금의 회복세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장률 숫자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그 반등을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로 바꾸는 정책적 결단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 2026.05.13
- 전쟁추경, 속도가 중요하다 결국 이번 추경은 "써도 되느냐"보다 "지금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로 봐야 한다. 전쟁과 유가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취약계층, 소상공인, 청년, 비용 증가에 민감한 산업은 충격을 버틸 여력이 크지 않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 2026.04.01
- 코스피 5000, 가능성을 지속성으로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숫자 이벤트가 아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오랫동안 발목 잡혀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실질적으로 걷어내며 '시장 규율의 프리미엄'을 회복했다는 신호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가능성을 지속성으로 바꾸는 일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숫자 이벤트가 아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오... 2026.02.09
- 이재명 경제의 성장전략과 혁신의 토대 결국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성패는 '자금 동원' 자체가 아니라, 그 자금이 혁신의 연쇄반응을 만들도록 자본·노동·생산성의 세 축을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리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펀드가 마중물이 되고, 인재가 공급되고, 경쟁과 이동성이 혁신을 확산시키며, 지식 생태계가 꾸준히 새로움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일시 반등을 넘어 추세... 2026.01.12
- 경기(景氣)는 기세(氣勢)다 2025년 하반기의 좋은 흐름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 경기의 온도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정된 재정이 예정된 시각에 도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2026년 신속집행이 흔들리면 회복은 '기대만 남긴 채' 지연되고, 흔들림 없이 진행되면 회복은 '민간의 확신'으로 번역된다. 내년의 열쇠는 결국, 예산의 시간표를 지키는 집행력에 달려 있다고 할 ... 2025.12.15
- K-민주주의의 세계 무대 복귀와 주가 4000시대 남은 질문은 이 같은 성과와 주가 4000 시대를 어떻게 연결하느냐다. 핵심은 '리레이팅(평가 재상향)'이다. APEC은 이런 리레이팅에 큰 그림을 제공한다. 다자 협력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며, 규범·표준·인재 교류의 협력체계가 작동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익률을 낮... 2025.11.11
- 한국 경제와 APEC APEC은 정상회의를 넘어 '규범·네트워크·신뢰'의 플랫폼이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각료회의로 출범한 APEC은 현재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역내 최대 경제협력체로, 세계 GDP의 약 62%와 교역의 50%를 차지한다. APEC은 WTO처럼 관세를 직접 내리는 구속력은 약하지만, 통관·표준·디지털 무역 같은 실무규범을 조율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우석진 명...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