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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 앞두고 생각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음 다독 주치의 이동우의 희망심기] ⑧ 코로나 시대, 어린이날에 대한 단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고 5일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인구 밀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에서 직계 가족은 예외였다가 가족 간 감염이 확대되면서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8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거하지 않던 직계 가족 간의 모임의 감염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른 사적 모임에 비해 모임 도중 구성원 간의 거리가 더 좁혀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홀의 4단계 분류 중 가장 가까운 거리인 친밀한 거리가 가족 및 연인 간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현 상황에서는 직계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거리 두기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 간의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족 간의 심리적 거리 두기도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 갈등의 증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 증가의 주된 원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서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압축적 근대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및 소가족화의 경향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더욱 강렬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집단주의가 퇴조하고 개인주의가 대두하면서 대인관계에서 각 개인의 주장이 더욱 강해지고 인내와 양보의 태도는 약화되었으나 개인주의에 걸맞는 개인간의 성숙한 갈등해결의 기술이 우리 사회에 배양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가치관의 변화도 이행기에 있기에 한 개인 속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혼재돼 있어서 가족 간 갈등이 증폭되기도 합니다. 직장 등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생활하는 중장년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만은 집단주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녀를 자신의 연장으로 여길 경우, 개인주의 가치관 속에서 자라난 청소년기 자녀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자녀의 학업과 관련되어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각종 조사에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가장 첨예한 부분이 학업관련 갈등이었습니다. 갈등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청소년 자녀가 자신의 삶의 영역을 침해 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안전한 심리적 거리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족 구성원간 갈등의 많은 경우가 서로간의 심리적 안전 거리의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100년 전의 어린이날, 그리고 어린이 헌장
이제 곧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른에 종속된 존재로 여겨지던 아이들도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늙은이, 젊은이라 부르듯 아이들을 ‘어린이’라 부르도록 제안했습니다.
또 1923년 5월 1일 제1회 어린이날에 발표된 ‘어린이 해방 선언’에서는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고,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며, 어린이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가정 또는 사회적 시절을 행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어린이를 윤리적, 경제적 압박에서 해방하고 고요하고 즐겁게 배우고 놀게 하자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의 의미와 어린이헌장을 보고 있노라면 두 번 놀라게 됩니다. 거의 100년 전에 제정되었음에도 그 내용이 너무도 현대적임에 놀라게 되고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해방된 조국에 살고 있음에도 우리 아이들의 현재의 삶이 어린이 헌장의 지향점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에 놀라게 됩니다.
봉건 사회의 윤리적 압박에서는 벗어난 듯 하지만 아이들에게 진정한 인격적 예우를 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아동학대 사례들이지만, 아직도 아이를 어른의 부속품 내지 어른 자신의 연장으로 여기는 양육 태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을 노동자로 고용하는 일은 없으나 아이들은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직업을 갖기 위해 초중학교 시절부터 강제 노동과도 같은 공부에 시달리고 있고 그 결과 고요히 공부하고 즐거이 노는 생활은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안전 거리를 허용해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들도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학업 문제에 있어서만은 자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못하고 안전한 길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헤쳐 나가야 할 아이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은 억압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자살 사고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삼분의 일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안전 거리를 허용해 주시고 ‘어린이’라는 말에 걸맞게 아이들을 부모님과는 독립된 개별적 인격체로 대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이러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시스템과 직업 생태계 또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동우 인제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임상의사로서의 진료업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업무, 정신건강정책 개발에도 참여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 읽기, 즉 마음 다독(多讀)에 매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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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대통령, 서부전선 최전방 방문…“당당한 위용에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인 10월 1일 서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해 현재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여러분의 당당한 위용을 보고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빈틈없는 경계 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일정은 제25보병사단장 최성진 육군 소장의 군사 대비태세 현황 보고, GOP 철책 순시, 장병들과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 상승전망대를 찾아 최성진 25사단장으로부터 주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도착 직후 상승 비룡 육군 25사단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기고 사단 전망대에서 최성진 소장으로부터 군사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최성진 소장이 북한의 무인기 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최전방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30여명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GOP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최성진 사단장 이하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항상 싸우면 이기는 상승비룡부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고 강조하며,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임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명절 연휴에도 쉴 새 없이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 상승전망대를 찾아 직접 도보로 GOP 철책 순찰로를 순시하며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이어 직접 도보로 GOP 철책 순찰로를 순시하며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경계근무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은 철책을 내려가며 겨울에 눈이 내리면 안전상에 위험이 없냐고 묻고 아이젠과 같은 안전 장비들을 철저히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은 소초에 방문해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장병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과거보다는 복지나 후생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 사회에 비해 여러분들이 적응하고 임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들이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자신감 있고 늠름한 모습을 보니 이거야말로 진정한 애국심이고 조국과 가족, 국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기성세대가 책임 있게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줘야 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속가능하고 미래에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한 정우림 중위는 며칠 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보고 우리 군의 강한 힘과 사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찼다고 전하고, 적과 마주해 근무하고 있어 군인으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앞으로 해외파병 등에도 지원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5사단 GOP 최초 여군 분대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희선 중사는 최전방에서 꼭 한번 근무하고 싶었다며, 현재 GOP에도 여군시설이 잘돼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 없이 최선을 다해 전방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안보 생각만 하면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이 안 올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을 만나니 든든하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의 한 소초에서 열린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한 장병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이어서 장병들과 함께 셀카를 찍으며 병사들을 격려했고, 또 오늘 생일을 맞이한 인접 소초장 김별 여군 중위의 부모님과 깜짝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김별 중위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또 김영준 일병의 아버님, 김영수 일병의 형과도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국군장병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간담회를 마친 대통령은 부대를 떠나기 전 예정에 없던 생활관을 방문했다. 9인이 함께 쓰는 생활관을 방문한 대통령은 침대, 이불, 각종 생활시설들의 상태를 살폈다. 대통령이 이불 등은 충분한지 묻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정부 들어와서 과거 군용담요를 기능성 침구로 모두 바꿨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세면장과 화장실의 위생 상태도 둘러봤다. 대통령은 영원히 잊지 못할 전우로 뭉쳤으니 우리는 하나다!라고 적힌 머플러를 착용하고 25사단 파이팅, 상승비룡 파이팅을 외치며 부대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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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긴급한 일 생겼을 땐 여기로 추석 연휴, 긴급한 일 생겼을 때 신속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플 때? - 응급 환자·화재 : 119 - 동네 병원·약국 찾기 : 응급으료포털 E-Gen ■ 도로 상황이 궁금하다면? - 실시간도로상황·우회도로 : 1333 - 고속도로 긴급견인 : 1588-2504 ■ 고장 · 사고 신고는? - 가스 : 1544-4500 - 전기 : 1588-7500 - 수도 : 지역번호+120 ■ 급히 도움이 필요할 때? - 긴급복지지원, 정신건강상담 : 129 - 여성긴급전화* : 1366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 스미싱 당했을 때? - 경찰청 : 112 ■ 추석에도 정부 민원은?- 국민콜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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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 개최 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Great Work Place(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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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올 추석은 ‘안전’하게 보내세요~ 추석은 설과 더불어 민족의 명절로 불린다. 성묘와 차례를 위해, 평소 인사드리지 못했던 웃어른께 인사드리기 위해, 또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민족의 이동이 시작된다. 정부 역시 명절을 앞두고 교통대책을 세울 정도이니 말이다. 올해 추석 역시 10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며 6일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골목골목 CCTV가 생기고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 안전지수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긴 황금연휴 온전히 마음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직까지도 명절 연휴는 빈집털이로 이야기되는 절도 범죄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귀성객 및 역귀성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는 지난 월요일 조금 일찍 집을 나왔다. 추석 연휴대부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조금 이른 휴가를 맞이한 것이다. 마침 짧지 않은 시간 집을 비우는 데다 추석 연휴가 겹쳐있었기에 경찰청에서 제시한 안전에 초점을 맞춰 집을 정리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범죄인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빈집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한다.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있거나, 택배 등이 집 문 앞에 쌓여있는 경우 빈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오랜 시간 집을 비운다면 주변 이웃이나 지인에게 우편물과 택배를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집을 나오기에 앞서 뽑을 수 있는 콘센트를 모두 뽑고,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차단했다. 혹시 모를 화재 예방은 물론 에너지 절약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기전력을 최소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전원을 차단하거나 모두 뽑아두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TV를 틀어놓거나 불을 켜두어 빈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범죄 예방에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출근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집을 비울 경우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도록 하자.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문을 닫는 사설 보호소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연휴기간에도 휴무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요금 역시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돌보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만약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front/)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는 추석 연휴기간평일 요금으로 운영된다.(출처=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한 추석 연휴 증가하는 각종 사고와 부부 갈등 해결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과 위기청소년 지원 역시 차질 없이 지원된다. 절도와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때 증가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끝으로 여성긴급전화도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과 구조 및 보호를 진행하고, 해바라기센터와도 연계해 24시간 상담, 수사, 법률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 역시 연휴 구분 없이 24시간 정상 운영되어 연휴기간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석 연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출처=여성가족부 카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찾을 수 있는 이젠 서비스를 소개했다.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의 알림창으로 신속하게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젠을 통한 병원 및 약국 안내 서비스는 작년 나 역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 아이의 갑작스러운 고열에 평소 방문하던 소아청소년과와 주변 병원이 모두 문을 닫아 어쩔 줄 몰라했는데 E-Gen을 통해 차로 15분 거리에 떨어진 2차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았었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이라면 응급상황에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석 연휴 병원과 약국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E-Gen 홈페이지. 나 역시 작년 많은 도움을 받았다.(출처=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포털 사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추석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과 약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소중한 재충전 시간이 되어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 정부와 지자체에서 배포한 다양한 안전 정보를 꼭 확인하여 풍성하고 즐거운,무엇보다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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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더법]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 열차 승차권을 웃돈 받고 파는 건 명백한 불법이야! 명절이 다가오면 불법 암표 매매가 성행하는데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암표 제보 게시판을 통해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니 암표는 사지말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법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제51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