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인터넷이용환경개선 추진방안 관련

반갑습니다. 인터넷정책과장 홍진배입니다.

간단하게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추진계획 2단계, 금년 2012년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비표준 기술인 ActiveX를 사용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 발표해서 ActiveX 사용을 지양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것과,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써 웹 표준기술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웹 사이트 진단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준비해서 하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중·소 사이트들도 자기가 어디에서 ActiveX를 쓰고 있는지 점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HTML5가 사실상 표준이 거의 많이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의 적용률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HTML5 활성화 전략위원회를 민간전문가들과 같이 구성하고, 플래그십 사이트 개발을 1월부터 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표적인 구버전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6(IE6),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높은 나라로 지목되고 있는데, 금년 내에 5% 이하로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서 낮추어 나가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방통위는 인터넷 이용편의증진 및 웹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ActiveX 사용실태 조사·발표를 통해서 ActiveX에 대한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차세대 웹 표준기술인 HTML5를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가며, 세 번째로는 브라우저의 업그레이드 및 멀티브라우징 캠페인을 확대해서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 3월에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추진계획의 2단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주요 추진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주요 20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ActiveX 대체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었고, 작년에 ActiveX 대체기술, ActiveX를 쓰지 않고도 웹을 구현할 수 있다는 기술보고서입니다, 이것을 주요 사이트나 중·소 업체들한테 다 배포하고, 주요 사이트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ActiveX 대체기술 교육을 200여 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버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캠페인을 작년 하반기에 전개했습니다. IE6 사용률이 상반기에 20%였던 것이 약 7% 수준으로 낮춰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ctiveX 없이 결제가 가능한 웹 표준기술이 국책연구과제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Smart Sign’이라고. 그것을 기술이전을 추진해서 3개사가 기술이전을 완료해서 상용 솔루션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금융 분야인데, 금융 분야하고도 우리가 ActiveX 대체기술 확산대책협의회를 하반기에 구성을 해서 1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은행들과 카드사가 다같이 참여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서 ETRI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뱅킹을 도입해서 멀티브라우징이 되는 은행들이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이 4개사가 완료해서 여기는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오픈뱅킹이 가능한 곳으로 도입이 되었고요. 2개사, 농협과 외환은행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에 할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ActiveX 사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금융기관, 포털, 쇼핑 등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요 100대 사이트의 ActiveX의 사용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해서, 1차는 3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비표준기술을 자발적으로 개선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ActiveX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사용자가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을 PC에서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플러그인 기술이지만 비표준기술입니다.

그래서 MS사 조차도 앞으로는 ActiveX를 더 이상 몇 년이 지나면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간에 많은 개발자들이나 정부기관에서도 ActiveX를 활용해서 사이트들을 많이 구축을 근 10여년 이상을 누적해온 결과,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ActiveX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환경에서는, 특히 모바일 환경으로 오면서 다양한 브라우저가 활용되면서, 사파리나 크롬이나 여러 브라우저들을 쓰게 되면서 그런 사이트에 대하면 먹통이 되는 사이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용자 불편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HTML5나 같은 것들이 구현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ActiveX를 금년에도 본격적으로 걷어내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주요 100대 사이트는 공공, 금융, 포털, 쇼핑 등 이렇게 해서 100개 사이트로 방문자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일단 100대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ActiveX를 걷어나가는 것을 좀더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ActiveX 사용실태 조사가 자발적인 인터넷 환경개선은 물론 이용자에게 해당 웹 사이트 이용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주요 조사대상을 100대 사이트에서 점차 공공기관 전체 285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웹 사이트 개선 시 중·소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진단시스템을 구축해서 웹 개발자나 웹 서비스 제공자한테 개방할 계획입니다.

웹 사이트 진단시스템은 소스코드나 URL을 입력을 하면 해당 웹 사이트 웹 표준 준수여부 및 코딩오류 등을 확인해주며, 비표준소스에 대해서는 대체가능한 웹 표준기술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페이지 하단에 있는 HTML5 활성화 전략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웹 환경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차세대 웹 표준 언어라고 할 수 있는 HTML5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활성화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HTML5는 밑에 설명을 드렸듯이,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플래시나 미디어플레이어 등 다양한 웹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웹 표준기술로 현재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표준화 자체는 2014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상의 표준화는 90% 이상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많은 글로벌 플레이어들도 HTML5 적용률을 굉장히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TML5 전략위원회는 HTML5 전문가 및 주요 인터넷 기업의 의사결정권자 등으로 구성되고, HTML5 플래그십 사이트 및 모바일 응용서비스 공모전 등에서 HTML5 섹터를 따로 만들어서 공모전도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HTML5 표준적용 선행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 기술보급을 추진해나가고, 국내기업의 HTML5 콘텐츠 확보 유도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 위원회는 1월말에 출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버전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포털사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 구버전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인터넷 IE6 사용률이 2011년 상반기 약 20%에서 금년에는 7% 수준으로 현저히 떨어지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IE6의 점유율도 90% 중반 대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92.2%가 상반기의 점유율이었습니다만, 지금 1월 기준으로 보면 80.1%까지 떨어지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IE6는 왜 문제냐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표시로 제시했는데, IE6가 왜 없어져야 되느냐라는 것은, 지금 이것도 MS사의 브라우저로 2001년에 출시되었습니다.

문제점은 보완패치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완에 굉장히 취약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고, 악성코드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ActiveX에 굉장히 많은 것을 노출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IE6가 비표준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최신 인터넷 기술인 서비스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IE6로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다보면 추가비용이 20~30% 정도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ActiveX와 마찬가지로 우리 웹 환경에서 걷어 내줘야 하는 브라우저라고 할 수 있고, 이 캠페인에는 심지어 MS까지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진행하는 캠페인이 단순히 구호성 캠페인이 아닙니다. 어디 방송 한번 하거나 신문에 한번 내는 캠페인이 아니었고, 뒤에 붙임2부터 제시를 해놨습니다만, 개별 이용자가 IE6로 웹에 접근할 경우에 경고성 문구와 함께 업그레이드 페이지로 바로 안내하는 맞춤형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포털사나 게임사에 프론치페이지에서 배너를 달아서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만약 IE6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이버나 다음을 접근했을 때는 경고문구가 팝업으로 바로 뜨도록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IE6를 사용하고 있고, IE6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 사이트로 가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개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IE6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인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6개월 정도, 5개월 정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내려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금년에는 공공부문, 금융권까지 캠페인의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포털사나 게임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곳들은 지금 현재 네이버, 다음, 네이트 3대 포털사하고 엔씨소프트하고 한게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S도 같이 동참해서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중심으로 해서 IE6 서비스 중단 캠페인을 병행해서 하고, IE6 사용률을 5%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기 자세한 내용들은 ‘앱센터.한국’, 한글 인터넷주소입니다. 거기로 오시면 다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ActiveX 사용 사이트를 분기별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이게 이용자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 사이트를 조사해서 ActiveX 사용하는 경우에 여기에 보안에 취약한 사이트라는 문구를 표시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그것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단계적으로,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게 너무 미온적인 것 같거든요. 그런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답변> 정기적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용자들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ActiveX가 있는 경우에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ActiveX를 걷어내는 것 자체가 이용자한테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ActiveX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의, 플러그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악성코드가 유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는 것 자체가 보안적인 측면이나 웹 브라우징을 하는 측면에서 이용자들한테 분명한 혜택은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강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그것은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해야지, 그것을 법이 없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법을 할 것이냐는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각 사이트들은 물론 개발자들이 ActiveX를 쓸 것이냐 표준기술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기술을 쓸 것이냐는 개발자들의 선택입니다.

나는 이것을 쓰겠다는 것, 그러면 비용을 대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너는 없애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적어도 100대 사이트, 국민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100대 사이트에 있어서만큼은 ActiveX를 걷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언론에서도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이런 사이트들이 ActiveX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얘기해 줌으로써 해당사이트들이 프레셔를 갖고서 개선을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그 다음에 단계적인 방안에 대해서 추후에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말씀하신 100대 사이트 중에서 공공사이트 20곳, 민간이야 사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방통위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정부 사이트에서 여전히 필수적인 서비스들이 ActiveX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상당히 민간으로부터 반발이 부딪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사이트들에는 언제까지 ActiveX를 전면 철거할 계획인지, 그런 것들이 금융 및 행안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로 부처간에 논의가 되어있으며 폐지계획이 서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좋은 질문이신데요. 당연히 우리가 공공사이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다가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점검목록에 넣었고, 공공사이트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현재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와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분 정도는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100개 사이트씩 개선을 해 나가는 계획들을 잡아놓고 작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민간사이트들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는데요. 이 목표가 아마 HTML5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익스플로러6를 안 쓰기가 아니라 사실상 HTML5가 되려고 하면 익스플로러9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익스플로러6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파이어폭스나 사파리, 크롬 쓰기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가장 빠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ActiveX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원이나 이런 데에서 정책을 주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답변> HTML5요?

<질문> ActiveX요. 그래서 국정원과 ActiveX 폐기에 대한 협의가 완료가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첫 번째 것은 브라우저 업그레이드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지금 질문하신 그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뒤에서, 붙임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업그레이드가 IE9, IE10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도 있지만, 파이어폭스나 크롬이나 오페라로, 우리가 5개 브라우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같이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단순히 6을 9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은 원 오브 뎀이고요. 멀티브라우징으로 업그레이드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업그레이드해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웹 기술지원 종합포털(http://wtsc.kr)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각 포털사나 게임사 업그레이드에서도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ctiveX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하고는 크게 관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는, 다만 이것이 왜 그렇게 하셨냐, 제가 추정컨대 혹시 공인인증서 사용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호출할 때 플러그인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것을 주로 많이 썼던 것이 ActiveX였는데, ActiveX가 아닌 표준 방식으로도 호출할 수 있는 대체기술을 작년에 제시해드렸고, 그것에 따라서 기술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ActiveX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증서로 호출해서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ActiveX를 쓰지 않고도, 여러 가지 우리가 쓰고 있는 웹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차원이고요. 국정원하고는 전혀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오픈뱅킹이요.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은행들이 결제 시에 ActiveX 대체기술이 적용된 것입니까?

<답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ctiveX를 걷어내는 것이 ActiveX 프리 단계가 궁극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단계가 멀티브라우징 그러니까 IE6로도 접근해서 해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고, 파이어폭스나 크롬으로 접근해서도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기술을 다 걷어낸 것은 아니지만, 자바 스크립이나 웹 표준 기술로 플러그인을 구현해서 다양한 멀티브라우징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것이 오픈뱅킹의 스테이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