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창조경제민관협의회 개최 결과´ 발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 박항식입니다.

오늘 아침 현오석 부총리가 주재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당초 지난해 5월부터 미래부 장관님과 경제 5단체장 간에 구성·운영됐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작년 말에 대통령령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간사역할을 맡으면서 8개 주요 부처의 장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확대·개편된 이후 처음 개최된 회의이고, 이른 시간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민·관 협력방안과 협력과제 발굴·추진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격월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미래부가 제출한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안과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운영방안, 대한상의가 제출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 총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논의된 안건의 순서는 대한상의 것이 제일 먼저 했고,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다음으로 두 번째 창조경제 혁신센터,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중요성으로 봐서는 ´미래성장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계획안은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 등 민간주도로 운영된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가 지난 11월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을 해서 그동안 쭉 많이 논의를 거쳐서 제안된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안건내용을 살펴보면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민간이 중점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철저히 산업계 수요에 기반을 두어 발굴하고, 이를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개 4개 내지 5개 정도가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중견 벤처기업 등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 분야 정부 R&D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산업·신시장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옴부즈맨(ombudsman) 등을 통한 현장의 규제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개선하고, 규제신설에 상응한 기존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총량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융합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한 신속처리 임시허가제 등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분야별 책임부처와 협력부처를 지정하고, 단기, 중기, 장기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금년 5월까지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래부와 산업부는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제가 끝난 뒤에 산업부에서도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으로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미래성장동력 13대 산업분야 중 산업부의 산업엔진 프로젝트와 공통되는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추진단 구성 및 전문가 포럼 등 추진체계를 서로 상호 협의하여 일원화할 예정이며, R&D, 법·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의 실행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중복투자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에 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신설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늘 양 부처 차관 간에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점심 때 있는데요. 부처 간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미래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술개발, 해외 판로 개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지역현장으로의 창조경제 확산과 실현을 위해 지역의 혁신거점이자 창업 허브역할을 수행할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지역 내에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지역에 특화된 전략산업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전문경영인들을 중심으로 지역특화 전략산업분야별 혁신커뮤니티를 구성·운영하고, 기업혁신 상담데스크와 종합 사이트 등도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다양한 기업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와 창업 등을 위해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예비창업자를 위한 교류 공간, 지역 액셀러레이터 발굴·육성을 위한 3단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연계하여 최소시간과 비용으로 지역에서 발굴된 우수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기업대상 발표기회 제공 및 중앙의 엔젤·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입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3월 대전을 시작으로 4월 대구에 개소될 예정이며, 201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단계적으로 구축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전경련은 미활용 특허공유, 유통망 활용 등을 위해 대기업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기업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5개 분야 25개 실천과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먼저, 벤처창업활성화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창업 안전망 확충, 엔젤투자 활성화,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투자 활성화, 창업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중점 지원, 신기술 가치평가 체계 확립 지원, 코넥스시장 활성화 등 6개 과제 관련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M&A가 기업성장과 순환의 합리적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정비와 관련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제의 신진대사 촉진 분야에 대해서는 M&A 관련 법제정비, 대기업에 의한 벤처기업 M&A 활성화, 해외기업 M&A 여건 확충,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장치 보완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미래 위험 및 기회 대비 분야에 대해서는 에너지 환경 산업의 성장을 위한 시장기반을 확대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산업기술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하면서 전력 공급기반 확충, ICT 융합 에너지기술 산업 육성, 환경산업 육성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해외진출 촉진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건설 플랜트 해외진출 촉진, 신시장 계층을 위한 FTA 확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과 해외기업협의회 활성화 하는 방안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산업계 창조경제 확산 방안으로는 기업가정신 보급 및 활성화, 산업계의 창의혁신 풍토 조성, 융합 신제품에 대한 스마트 규제 도입, 신기술시장 관련 인프라 정비, 농업의 6차 산업화, 종자산업 육성 등에 대한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한 토론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성장동력 및 창조경제 혁신센터 관련 2개 안건을 상정한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범부처적 협력으로 이번에는 특히, 미래부와 산업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장동력을 함께 육성하기로 결정했는데, 역대 정부의 성장동력 정책이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구축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경제단체, 기업, 지자체, 출연연, 대학 등 지역혁신 주체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규제 개선, 각종 정보 제공 등에 대한 관계부처 등 중앙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중앙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노하우를 전수하여 지역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경련, 대한상의 등 8개 경제단체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밖에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7~8가지됩니다.

먼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관련에 대해서는 참석한 참석자들 모두 민관협의회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민간과 정부 간 활발한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뜻을 같이 했고,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과 관련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책임 부처를 지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분야별 성과가 나도록 경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덕수 무역협회장이 얘기를 했으며, 이 대답으로 미래부 장관은 책임부처, 협조부처 체제로 관리할 예정이고, 선정된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상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산업부 장관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은행연합회장은 성장동력 육성이 공급 측면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수요확보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셨고, 중견기업연합회장도 R&D 등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역협회장은 규제지원시스템 등에서 제조업과 상응하는 서비스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은행연합회장과 경총회장 직무대행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재화는 이동성이 큰 분야로 수출로 활력을 개척하기가 쉽지만, 서비스(용역)은 이동성이 적어서 내수시장 위주가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으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도 내수활성화를 위해 문화융성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확산에 경제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운영과 관련해서는, 무역협회장이 클러스터링이 세계적 추세이므로 다양한 집단, 분야 간에 교류가 가능한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셨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께서는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 설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현재 지역에 있는 업종별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경련 회장께서는 기존 산업의 고도화도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섬유산업에 대한 예를 들으셨습니다.

또한, 중기청장도 벤처창업 외 전통시장 등 기존 산업 분야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특히, 창의인재 양성 및 교육개혁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으셨고, 교육부 차관께서는 BK21+ 사업,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을 추진하여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누가, 누가 했다는 얘기는 안 하겠고요.

특히,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게임 규제가 능사가 아니고, 대표적인 벤처업계 성공사례로 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두 나서서 실천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국무조정실에서는 규제의 틀을 확실히 바꿔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규제개혁을 통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것과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장을 민간 공모직으로 개방했다는 얘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거의 마무리되는 입장에서 부총리께서는 ´앞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간제안에 귀 기울이고, 인풋보다는 성과 중심의 아웃풋을 통해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얘기하시고, 특히, ´앞으로 기술평가,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등의 제도개선에 대하여 금융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금융위원장이 금년은 기술평가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시면서 기술가치 평가를 어떻게 잘 해서 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겠다는 얘기를 강조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주로 첫 회의라 처음에는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방향 위주로 하는 것을 기대했었는데, 우리가 1차 창조경제 민간협의회부터 앞으로 국가의 소위 말하는 근간(backbone)이 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을 정부 부처에 주관부처를 정해서 앞으로 협조부처까지 다 정하고, 이런 상세한 계획을 할 때 전문가의 활용, 그 다음에 이런 실행계획 속에서 현재 8개 경제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우리들이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지방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방에서 창조경제의 아이디어를 통한 사업화, 창업까지도 글로벌 히든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고, 기존의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속에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금까지는 대개 정책들을 하는데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민간이 따라오는 형태에서 앞으로 창조경제를 위해서 민간에서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결집해서 이 제안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격월로 개최될 때마다 우리들이 그런 계획이 아닌, 보다 실천적인 과제와 구체적인 아이템을 발굴해서 바로 인플리멘테이션(implementation:시행)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발굴되어서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나가는 노력을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우리 산업부의 정만기 실장이 나오셔서 미래성장동력과 산업성장엔진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정만기입니다.

지난 연말에 여기에 와서 브리핑 한 게 생각이 나는데요. 작년 연말에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국과심에서 확정을 하면서 13대 산업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에서 설명 드린 게 기억나실 것입니다.

지금 제조업의 경우에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아주 급격히 축소되고 있고, 기술격차가 기껏해야 1.1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선진국하고의 기술격차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미래가 조금 불투명한 게 아닌가 해서 우리가 그때 마련하게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산업부는 산업기술 중심으로 한 3조 이상의 기술개발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고, 미래부는 우리보다 더 큰 덩치의 자금을 운용하는데 그것을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단편적으로 기술개발을 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전략성을 갖고 미래 대비를 우리 부처, 산업부 부처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작년 5월부터 5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을 모셔서 산업계가 43% 되었고, 나머지 학계, 연구계 이런 분들을 27개 작업반을 구성을 해서 한 250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발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말에 우리 미래부에 미래부를 통해서 국과심에 올려서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으로 확정을 했었는데, 아까 박항식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부는 전 부처적인 차원에서 나름대로 미래성장동력이 원래 미래부의 고유한 기능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13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셨는데, 발굴된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발굴됐는지 아주 똑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4개이고, 유사한 것까지 포함하면 사실 거의 9개가 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였는데 그것을 미세 조정을 해서 6개, 7개 정도로 중복되는 것을 압축해 놓았는데,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은 양 부처가 다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했겠지만 제대로 된 것들을 발굴한 것이다. 서로 너무 다른 게 발굴되었다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 ´발굴은 제대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나 연구계 계시는 분들이나 언론계에서 우려하셨던 것은, ´미래부하고 산업부하고 과제가 같으니 중복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니겠느냐´하고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미래부하고 산업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역이 예를 들면 산업부는 응용 내지 개발 쪽에 좀 더 치중되어있다면 미래부는 기초와 개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응용연구 일부 있을 것 같고, 그 프로세스상에서는. 그리고 정보통신분야의 경우도 산업부는 주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반도체나 아니면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정보통신 영역 미래부 그쪽은 그야말로 통신이나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특화가 되어있어서 서로 보완을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항식 실장님하고 저하고 수요일에, 그 전부터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만나서 하나하나 미래부의 13개 성장동력, 산업부의 13개 산업엔진 그 개수도 똑같이 발굴이 되었어요. 참 신기하게. 그래서 13개를 공통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서로 책임 부서, 협조 부처를 나눠서 ´진짜 시너지를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항식 실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통된 부분은 추진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각 공통되지 않는 부분들은 각 부처가 알아서 추진단은 구성되면 될 것이고, 공통된 부처 과제의 경우에도 추진단을 2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제별로 1개를 부처가 협조해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세부과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나중에 그렇게 되면 부 처의 각 기관의 장점이 충분히 수용되어서 세부과제도 아주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항식 실장님께서 말씀 해주신 것처럼 그 외에도 미래성장동력 내지는 산업엔진이 커가려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법이나 인프라 구축, 시험장비 구축 거기에 관련된 인력양성, 민간의 투자유도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있어야 진짜 우리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될 텐데, 그런데 있어서도 같이 협조를 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부처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 또 미래성장동력을 위해서 양 부처가 다 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양 부처의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박항식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정도 프로젝트로 가게 되면 중간 중간 모니터링도 하고 체크도 하고 잘 되어가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이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하고 미래부, 산업부하고 같이 ´이것은 영구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실장님도 흔쾌히 받아주셔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두 부처 간에는 합의를 했는데, 앞으로 추진력을 갖고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두 부처 간 관계는 양 차관님 주재로 열리는 정책협의회에서 확정을 하고 다른 부처가 협조 부처로 많이 들어간 데가 있는데, 해수부나 국토부 이런 부처들은 앞으로 추진단이나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항식 실장님 다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혹시 질문 없으시죠. 국민들이 우려하시고, 언론에서 우려하시는 중복투자 문제, 낭비 문제는 우리가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아까 박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정권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여정부 때 차세대 성장동력을 선정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산업부, 과기부, 정통부 3개 부처가 과제 조정하는 데만 1년을 낭비한 적이 있었어요. 서로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두 부처가 칸막이도 없애면서 시너지를 내자고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버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좋은 협력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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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라고 되어있는 것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전체 미래성장동력 프로젝트가 따로 있는데 그 안에서 몇 개를 뽑아서 하신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2가지가 다른 것인지, 중·단기적인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3대 미래성장동력, 그것은 어떤 성격이고,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박항식 창조경제조정관) 먼저, 미래성장동력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단위를 7년으로 상정하고 한 것입니다. 물론, 7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5년 안에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7년 하고 아까 우리 정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10년을 가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7년을 타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우려하실지 혹시 모르는데 바이오분야가 많이 빠져있는 것은 바이오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이오를 투자 안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의 산업분야에서는 좀 빠졌다 하는 얘기에서, 대개 7년 또는 10년까지를 맥시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속에 플래그십은 이것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동시에 스타트할 수 없고, 집중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민간과 같이 이 플래그 안에 있는 과제들 중에서 민간하고 같이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장동력산업은 대부분이 마련이 되면 정부가 돈을 마련해서 민간, 대기업에 주는 형태였는데, 앞으로는 대기업도 같이 이것에 동시 공동 참여해서 앞으로 수요가 생긴다는 시장을 예측을 해주면 중소·중견기업들이 ‘아, 저쪽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플래그십은 결국 말하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미래성장동력 분야가 13대 분야 중에서 과제를 2개가 전략산업, 표를 보시면 아는데요. 원래 안건에 전략산업 9개와 기반산업 4개가 있는데 그 4개가 크로스해서 융합산업 쪽에서 쭉 분야가 되면 굉장히 과제수가 많아집니다. 그 중에 4~5개를 뽑아서, 그것은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거쳐서 민간도 같이 인터레스팅(interesting) 있는 분야를 같이 잡고 플래그십으로 꾸려나가겠다, 하는 것이 단·중기 과제입니다. 장기과제는 정부가 주로 많이 투자를 하는 분야가 되겠고요.

<질문> 오늘 산업부 실장님도 오시고 두 부처 간에 칸막이 없애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보면 임시허가제도를 하신다고 했었고, 그때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의료 치료하는 일종의 원격기기에 대해서는 현재 안 되고 있지만 임시허가제를 해서 할 수도 있다, 검토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식약처의 처장님이 국회에 나오셔서 ‘현재 스마트폰 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료법에도 적용되어있다’, 이러면서 ‘이것은 우리 권한 침해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불쾌한 느낌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대표적인 부처 간 협조가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미래부가 아시겠지만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미래성장하기 때문에 비단 산업부측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부처하고 다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추진하시다보면 칸막이가 한두 개가 아닐 것 같거든요. 단순히 산업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와도 할 수 있는 칸막이 방안이 있는지, 세부적인 것을 추진하신 게 있는지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플래그십도 말씀 하셨는데, 민간, 대기업하고 처음부터 자금 투자하면서 공동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매칭펀드 이런 것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매칭펀드 같은 것을 만약 민간에서 참여하게 되면 세제혜택이나 뭔가 그런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있다면 정부에서는 가능한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박항식 창조경제조정관) 2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부처 간에 칸막이 해결 차원에서는 우리가 5월까지 실천계획을 만들 때 이것을 산업부와 미래부만 추진,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 안건의 9쪽인가에 보면 있을 텐데요. 제가 정확한 페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13개 부처 쭉 해서 주관부처와 협조부처가 있습니다. 협조부처를 다 참여시켜서 실천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민간까지 참여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에 특별협의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처 간하고 정부와 다 같이 참여하니까, 그 문제는 국과심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추진하는 것은 협의는 했지만 앞으로 그 방안은 국과심 위원들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하지만 어쨌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민간의 매칭펀드 문제는 민간에서도 이 과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래그십에 당연히 매칭이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세제혜택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또 민관협의회에 지금 현재 회의 주재를 기재부 장관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만큼 그에 필요한 상응하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들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